민주당, 미래한국당 한선교·조훈현 고발 “선거법 무력화, 정당 등록 자체가 위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리고 창당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공식 정당으로 인정했다. 선관위의 미래한국당 등록 허용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정당법을 편협하게 해석했다’, ‘민주주의 퇴행을 자초했다’며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바 요건을 충족했다”며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신청 수리를 알렸다.
미래한국당 창당 과정에서 시·도당 사무소 소재지가 자유한국당 시·도당 사무소 주소와 같은 점이 포착됐고, 창당 자금 납부 강요, 당원 꿔주기, 탈당 및 이적 억압 등 여러 가지 불법 논란이 일었지만 창당을 제약할 만큼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미래한국당은 지난 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 뒤 이튿날 정당 등록을 신청했다. 정당법상 선관위는 중앙당 등록신청 접수 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선관위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고한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공고에 따르면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73 우성빌딩으로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입주한 건물과 같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 건물 2층과 3층을 이용하고 미래한국당은 7층을 이용한다.
대표자는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한선교(4선) 의원, 사무총장은 마찬가지로 지난주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조훈현(비례대표) 의원으로 적시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 비례용 위성정당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창당한 정당”이라며 “창당 준비 및 등록 자체가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의 자유한국당 탈당 및 제명 후, 미래한국당 참여행위는 개정 선거법을 무력화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하려는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배분 국고보조금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종 꼼수로 방해하고 있다”며 미래한국당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자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에게 자유한국당 탈당 및 미래한국당 이적을 권유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선관위를 향해 “미래한국당 등록 허용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당의 근간을 허물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가짜정당의 출현을 인정한 선관위의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선관위가 오히려 정치적 퇴행을 자초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을 위반한 가짜정당”이라며 “현장 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심사가 마땅히 필요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일체의 검토도 없이 정당 등록을 허용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선관위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허용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강도 높게 규탄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당한 의사 수렴과 상관없이 선거법을 악용해 의석수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민주적이라고 할 만한 정강·정책·조직 중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쭉정이 불법 사조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오 대변인은 “선관위는 저간의 모든 사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구 상의 창당 요건을 매우 편협하게 해석하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며 “엄정한 판단으로 민주적 질서를 정립해야 할 선관위가 본연의 의무를 완전히 내팽개쳐버리고 특정 정치세력에 심각하게 편향되고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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