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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 무례하고 몰상식한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6/19 10:37
  • 수정일
    2020/06/19 10:3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0.06.18 18:56
  •  
  •  댓글 0  
    •  

 
문재인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에 대해 김여정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이 “본말을 전도한 미사여구의 나열, 책임을 전가하는 철면피한 궤변, 비굴함과 굴종의 표출”이라고 깎아내리자, 청와대는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대응했다.

청와대는 또 지난 15일 비공개로 제의했던 대북특사 파견을 북측이 공개한 데 대해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북측은 “남조선당국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특사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하였다.”고 밝혔다.

남과 북 당국자가 서로에게 ‘무례하고 몰상식한 철면피’라고 손가락질하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과연 남북관계를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게 한 원인제공은 어느 쪽이 했을까?

파국을 먼저 예고한 쪽은 북한(조선)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똥개들이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만약 남조선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 ‘북남공동련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에 대해 강경 발언을 한 이유는 2018년 4‧27판문점선언 2조 1항에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는 약속에 따라 북한(조선)은 적대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탈북단체들은 지난 2년간 10여 차례나 버젓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적대행위를 막아야 할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은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방치해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열흘 후인 13일 다시 담화를 발표,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에 해낼 능력과 배짱이 있는 것들이라면 북남관계가 여적 이 모양이겠는가”라며 결별을 선언했고,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사이 대북 전단 살포 주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탈북 꽃제비 출신 국회의원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통일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짖어도 대북 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채 논란만 이어갔고, 국민의 안전을 걱정한 평화단체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전단 살포범을 체포 구금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6‧15공동선언 20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 잘못을 인정할 대신 “북한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일부 탈북자 단체와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소통창구를 닫는 바람에 남북 간 대결국면으로 되돌아갈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더구나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서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라고 말해 여전히 대북제재 해제와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남북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을 바꾸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태도는 4‧27판문점선언 1조1항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북한(조선)은 16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공언한 대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다음 단계의 대적 군사행동 계획 방향’을 발표했다.

조선인민군이 밝힌 다음단계 행동은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관광 공업 시설을 철거하고 군부대를 재배치한다.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초소를 재건한다. ▲중단했던 접경지역 군사훈련을 재개한다. ▲대남 삐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

여기까지가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른 과정이다. 원인제공을 어느 쪽이 했는지는 명확해 졌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북한(조선)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바라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대남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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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김여정 #청와대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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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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