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 국정 전면에 왜?
부동산 안정, 민심 서둘러 진화
한반도 평화, 인사 통해 재정비
검찰개혁, 공수처 출범에 박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3일에는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대폭 교체하며 북·미 중재자 행보 재개를 위한 진용을 갖췄다. 그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시한 내 출범을 여러 번 촉구하며 검찰개혁 제도화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3대 이슈로 부상한 부동산 안정, 한반도 평화, 검찰개혁의 전면에 나섰다. 현 정부 아킬레스건(부동산), 정체성(한반도 평화), 적폐청산 상징(검찰개혁)에 해당하는 이들 이슈는 정권의 성패와 직결된다. 안정(부동산), 대반전(한반도 평화), 가속화(검찰개혁)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발등의 불은 부동산이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대출 제한으로 내 집 마련 문턱만 높아졌다는 실수요자의 볼멘소리가 크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 공직자 상당수의 다주택 보유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본질은 우연을 가장해 모습을 드러낸다. 청와대 내부 의사소통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만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강남 아파트 처분 번복 해프닝은 ‘강남불패’ 신화가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게 얼마나 내면화되어 있는지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에피소드로 손색이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문 대통령이 제시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물량공급 확대와 세부담 완화 등이다. 국토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문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화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부동산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고돼 있는 셈이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다주택 해소’ 권고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이 이행할지 여부다. 시한으로 제시한 이달 말까지 권고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로 누군가 옷을 벗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기강과 청와대 내부 갈등의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단행한 외교안보 라인 개편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내정이다. 박 내정자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19대 대선, 20·21대 총선에서 문 대통령의 정적이었다. 그런 박 내정자를 깜짝 발탁한 것은 남북관계 경험과 정치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박 내정자,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임종석·정의용 외교안보특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들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통일운동을 전면화한 86세대 중추다. 민주화 이후 세 차례 민주정부에서 쌓은 남북관계 역량, 통일운동 역량의 총집결인 셈이다. 오는 11월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현 정부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 판단도 깔려 있다.
검찰개혁 전선은 두 갈래다. 하나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 전선이다. 문 대통령은 법 부칙에 적힌 대로 이달 중순 공수처를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출범 시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등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정 전면에 나서는 문 대통령
다른 하나는 법·검 갈등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연일 충돌 중이다. 사태가 봉합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건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다. 절반의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검찰개혁은 내치 영역이다. 문 대통령의 무기는 국회 다수 의석이다. 다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한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다. 한반도 평화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통해 북측에 대화 메시지를 던진 다음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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