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총선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낙선운동을 했던 유선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온 편지에서는 구속된 학생들이 보내오는 글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1. 미국을 대하는 북한의 여유와 배짱은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6월 10일 발표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미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우며 배짱이 넘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럴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강한 군사적 힘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11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제6차 전국노병대회 연설에서도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담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내전과 전쟁의 소용돌이가 계속되는 세계정치에서 힘은 나라의 자주권과 생명권을 담보해주는 가장 위력한 억제력입니다.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과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 이제는 힘의 역전을 이뤄냈기 때문에 세계 초강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에 여유로우면서도 강도 높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북한이 걸어온 자주의 길로 대표되는 정신 때문입니다. 

북한에 제재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북한에 이 두 가지는 지난 수십 년간 상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핵과 첨단무기 개발을 통해 전쟁억제력을 키워왔으며, 자력갱생으로 자립경제 노선을 지켜오며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맞서 저자세 입장을 취한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북한은 영해를 불법적으로 침범해 정보수집을 하던 미국의 푸에블로호를 나포하고 미국의 군사적 조치를 물리치고 사과를 받아내는가 하면, 93년 미국이 북핵문제를 제기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준 전시상태를 선포하며 초강경으로 대응하며 미국에 맞서 온 나라입니다. 

자주권을 생명처럼 여기는 북한은 강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평화와 경제 발전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제재와 위협을 뚫고 ‘사회주의 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리고 이는 항일투쟁을 벌여온 100년 전부터 이어진 오랜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북한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전통’이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도 보면 4.19, 5.18, 6월 항쟁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고 계속된 촛불 항쟁의 바탕엔 자기 힘에 대한 믿음, 자주를 향한 열망이 있었고 이는 총칼로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근현대사는 자주로 똘똘 뭉친 국민들의 힘으로 전진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촛불의 힘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의 새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자기 힘으로 미국의 간섭과 위협을 밀어내고 북한의 계획과 구상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새로운 길,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 대한 공포에  당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새로운 시대와 낡은 시대의 대격돌

새로운 시대는 평화, 공존, 화해, 협력, 번영의 시대입니다. 낡은 시대는 대립과 싸움, 전쟁과 수난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대문을 열어내고자 하는 세계 진보적 인류의 열망과 냉전적, 패권적 낡은 시대를 유지하려는 제국주의 세력과의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은 새로운 시대가 승리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새 시대의 지향과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북미정상회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환영을 한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저항 또한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힘과 힘이 맞붙어 누군가는 꼬리를 내려야 전진과 후퇴가 결정됩니다. 

지금과 다른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는 북한과 낡은 시대를 유지시키려는 미국과의 힘의 대결 또한 결국 어느 한쪽이 포기해야 합니다. 북한이 포기할 리는 없고 미국 또한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한 힘에 압도되어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맞부딪쳐 결판을 봐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도 그렇고, 미국 자체로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 문화일보 기사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읽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 대처하는 미국의 현실이 반영되기 전 분석이니 지금은 더더욱 힘이 빠지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에서 ‘발신하는’ 경고를 새겨듣지 않고 대북적대정책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결국 강행하는가 하면, 최근 한미 미사일지침개정과 우리나라의 현무-4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부추겨 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주국방을 막아온 것이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미대결이 격화되면 2017년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로 전개될 것이며 이는 전면전쟁이 될 것입니다. 2017년 트럼프는 전쟁이 나더라도 한반도에서 날 거라고 미국은 상관없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강한 힘은 국민들의 반전평화투쟁에 있습니다.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전평화여론으로 저지시키고 새로운 시대로의 추진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만들어나갈 국민들의 사명입니다. 새 시대를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 지난 총선에서 오세훈 후보 낙선운동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유선민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