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및 정부 대책을 보고받고 이 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군에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정오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다.

서주석 NSC 사무처장은 상임위 종료 직후 열린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사무처장은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면서,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뉴시스

정부 공식입장 발표, 왜 늦어졌나?
청와대 "사실관계 파악에 검증시간 소요"

이날 청와대는 야당과 언론 일각에서 제기하는 '늑장 대응' 의혹 및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호소 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적절성' 논란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실종 사실을 처음 보고 받은 것은 실종 다음날인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해서 발견했다는 내용의 첩보를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

그로부터 4시간 가량이 흐른 같은날 오후 10시 30분, 청와대는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입수한다. 이와 관련해 23일 새벽 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모여 상황을 공유했다.

이 결과를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같은날 오후 4시 35분 유엔사 군사정전위 채널을 통해 '북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보냈다. 24일 오후까지 관련한 북측 당국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오늘(24일) 오전 8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다. 이 회의에서 국방부는 이번 실종 사건과 관련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후 오전 9시경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분석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대변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첩보의 신빙성에 대해 확인하고 '신빙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자, NSC 상임위를 소집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 설명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에게 첩보 사실 보고가 이뤄지고 난 뒤 이틀이 지나서야 정부 공식 발표가 나온셈이다. 또 북한군이 실종자를 피격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접하고도, 북측에 연락을 취한 것은 그 다음날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종 사실 인지 후 이틀이나 지나서야 정부 공식발표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선 "정보의 신뢰성과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검증과정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북측 당국에 연락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핫라인이 끊어져 있다"라며, "맨 처음은 첩보 상태였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유엔사 정전위를 통해 확인을 부탁했다. 신빙성 있는 첩보에 도달한 다음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했는데, 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 유엔 연설 적절했나?
청와대 "유엔연설 영상, 15일에 녹화돼 18일에 이미 발송"

이날 청와대 측은 이번 사건과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유엔 연설을 연관짓지 말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된 첫 관계장관회의가 열리던 23일 새벽 1시경,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진행됐다. 해당 연설은 지난 15일에 녹화돼, 18일에 이미 유엔에 발송됐다고 한다.

22일 밤 10시 경에 해당 사건에 대한 최초 첩보를 접했지만, 연설이 방송되던 23일 새벽엔 사건 관련 정보의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연설을 미리 수정해야 하는 지 등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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