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차별금지법 여론 이끌며 단결력 높아진 정의당
“중대재해법 안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걸로 됐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30~35%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직접 중대재해법을 발의했지만,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만 구성돼 있다. 그러다 보니 정의당은 법안 심사에 직접 관여하지 못했다. 대신 정의당은 감시를 했다. 강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혜영·류호정 등 정의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돌아가면서 회의를 참관한 것이다.
여기에 김 대표도 직접 나서 힘을 보탰다. 그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팀워크로 같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그는 20일 동안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을 벌이다 병원으로 실려 간 강 원내대표의 뒤를 이어 이날로 3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다.
노회찬·심상정을 넘어서야 하는 김종철
“당을 잘 추스르고,
‘진보의 금기’를 깨는 새 비전을 보여주고,
그걸 체화한 정치인을 많이 만들어내야”
김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당력을 쏟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물론 중대재해법 제정 자체의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다. 김 대표는 인터뷰 당시 중대재해법에 대해 “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실제로 산재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라고 밝혔다.
“한해에 2천 명이 돌아가셨는데 이 법으로 첫해에는 3분의 1, 그다음 해에 또 3분의 1, 이런 식으로 (사망자를) 줄여나갈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안 된다. 그건 정말 안 된다.”
하지만 김 대표의 바람과는 달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 유예 기간을 결국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법 공포 후 ‘3년’으로 두기로 합의했다. 김 대표는 이에 항의하며 이후에도 단식농성을 이어나갔지만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법안은 더이상 수정되지 않았다.
이후 김 대표는 단식농성을 끝내고 10일 경기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고 전태일 열사와 고 김용균 노동자,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 묘소 앞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이 법이 없을 때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소수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로 인해 생각만큼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이후에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을 막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여당의 개혁 후퇴 이유로 김 대표는 인터뷰에서 ‘현장 인식 결여’를 꼽았다. 취임 후 전국의 여러 노동현장을 찾았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온 그였다.
“권력이 집중되는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현장에 가서 직접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좀 떨어져서 간접적으로 듣다 보니 이런 노동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중대재해로 사람이 죽는 건 완전히 현실인데 재계는 ‘그게 법으로 제정되면 중소기업이 망할 것’이라고 한다. 이건 상상의 나래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막 휘둘리고 있더라. 현장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가 절실함이 없는 것 같다. 그런 현장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했다.”
그런 만큼 현장에 보다 밀착해있는 진보정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김 대표의 두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김 대표는 ‘노회찬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불린다. 20여 년 전인 1999년 권영길 국민승리21 후보의 수행비서를 하는 것으로 진보정당에 첫발을 내디뎠던 김 대표는 2018년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고 노회찬 의원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의 비서실장이었다. 하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김 대표는 지금 ‘노회찬 정신’을 이을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가 민주노동당 초기에 활동할 때에는 지지율이 지금 정의당보다 훨씬 더 낮았다. 그런데 그땐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됐다. 정의당은 그때보다 지지율은 높지만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체될 수 있느냐의 갈림길에 지금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진보정당의 두 차례 결정적인 분열이라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어떤 세대적인 단절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조직이 힘들어지고 주요한 정치인들도 성장하지 못했다. 이제는 정상궤도로 다시 올려놔야 한다. 노회찬, 심상정 대표 이후에 저로 대변되는 새로운 정치그룹이 형성돼야 한다. 그런 그룹이 어느 정도의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는냐에 따라 달라질 거 같다.”
김 대표는 ‘노회찬과 심상정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을 잘 추스르고 조직을 발동하고, ‘진보의 금기’를 깨는 것까지 포함한 어떤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그런 걸 체화한 정치인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게 저의 비전”이라고 말한 김 대표는 “정의당이나 진보정치에도 (자신의 삶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마지막에는 당 전체를 키우고, 정의당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런 점에서 김 대표는 비록 중대재해법이 거대 정당의 타협으로 ‘누더기’가 됐지만 정국의 핵심으로 중대재해법을 끌고 온 것은 보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다소 침체됐던 당내 분위기가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한다.
“제가 당대표 선거에 나서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당이 굉장히 침체돼 있었다. 그래서 ‘당대표가 됐을 때 과연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당원들이 ‘당이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발언도 많이 하고 지역별 실천도 많이 해서 그런지 분위기가 참 좋아졌다. 중대재해법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
김 대표는 특히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국회 농성단을 꾸렸던 점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그는 “강 원내대표 비롯한 단식단의 헌신도 있었고, 당 지도부가 같이 열심히 활동했고, 당원들도 전국에서 뛰고 있고 언론도 많은 힘을 실어줬다”며 “그런 게 잘 맞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도 당의 분위기를 환기시킨 주요 계기로 꼽았다. 중대재해법과 함께 진보진영이 이끌고 있는 의제 중 하나다. 김 대표는 “당원들이 당에서 제시한 의제들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많아진 거 같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처럼 ‘이슈 주도’를 정의당이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취임하면서 “양당은 긴장하기 바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개혁 경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의제 중심으로 (정국을) 끌고 가야 한다. 얼마 전 이재명 지사도 중대재해법이 ‘정부안’대로 되면 효과가 없다고 말했듯이, 정의당이 주도하는 의제를 가지고 주요 정치인들이 입장을 표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법 처리 이후에는 무엇을 주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국민 소득보험’도 있고 다양하게 준비 중”이라고 답하며 다가오는 신년 기자회견 때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귀띔했다.
59년생 심상정과 92년생 류호정 가교역할 맡은 김종철
“핵심 지지층은 사회적 약자 포괄”
“젠더이슈 계속 가져가되 노동 현장 조직과 계속 연결”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는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은 정치권에 새로운 충격을 줬다. 김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에 “민주당 2중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기를 깨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진보 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가 꼽은 ‘진보의 금기’는 보편 증세, 연급 통합, 그리고 노동 유연성 등이다. 김 대표가 과연 진보진영 내 반대를 딛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을까.
“지금도 그것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진보진영에서 그동안 금기시 되거나 잘 다뤄지지 않거나 좀 반대가 많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도 논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더라. 이게 가진 의미가 뭐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당에서 논의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민단체였다면 ‘조세개혁을 하겠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정당은 그걸 실현시켜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법안과 연결돼야 한다. 나아가 어떤 의원이 자기의 어떤 신념으로 법안을 끌고 갈 것이냐가 중요하다. ‘당대표가 이런 생각이 있다’는 데에 머물면 안 되고, 그것에 동의하는 당의 지반 넓혀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김 대표가 진보의 가치를 자신의 구상대로 실현화하려면 현장의 조직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진보정당의 기반인 노동 현장의 조직력이 중요한데, 다른 진보정당과 비교하면 정의당은 이 부분에서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도 “그렇다”고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정규직이나 현장 조직과는 계속 끈을 가져가려고 한다. 현재로서는 미진한 면이 있지만 노동조합 내에 어떤 세력을 만든다, 안 만든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당 정체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계속 유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저희가 정당이니 법안과 조직 요구를 연결시켜야 한다. 그런 식으로 조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정당 안에서 김 대표는 ‘심상정’과 ‘류호정’으로 상징되는 양극의 세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김 대표도 그 사이에 있는 세대의 ‘대표 정치인’이다. 김 대표는 “중간이 텅 비어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표 계보로 보면 1959년생인 심상정 전 대표, 그다음에 1966년생인 이정미 전 대표, 다시 심상정 전 대표가 했다가 1970년생인 제가 하고 있다. 우리 당 장혜영 의원이 1987년생, 류호정 의원이 1992년생이다. 제 기준으로 봐도 20년 가까운 갭(격차)이 있다. 심상정부터 류호정·장혜영까지 이어지는 넓은 갭 속에서 중간이 텅 비어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중간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청년세대로 넘어가는 것이 청년세대의 정의당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40·50대 중요한 세대의 정의당 리더들이 뭔가를 해줘야 그 후속세대도 탄탄한 지반 위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중대재해법 촉구 단식농성을 유가족과 함께 했던 강 원내대표의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이번에 강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 촉구 단식농성을 하면서 본인이 정국을 끌고 갔다. 그런 걸 많이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에서 다양한 정치인 있다는 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중 앞에 보여주고 싶다. 그게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그동안 당의 진로를 놓고 몇 차례 진통을 겪기도 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등 세대 갈등이 빚어졌던 민감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두고 당 안팎으로 논란이 됐다. 당을 떠나는 당원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당의 청년정치인들이 젠더이슈의 중심에 섰던 측면이 크게 부각됐다”며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처럼 비쳤던 건 우리만 그걸 얘기하고 다른 데에선 전혀 안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예를 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상황을 두고 민주당은 거의 침묵한 거고 국민의힘은 정파적으로 (공격)했다. 하지만 저희는 젠더평등 입장에 충실하게 입장을 낸 건데 그런 것이 다른 당은 침묵으로 인해 부각이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젠더이슈를 계속 가져가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노동자나 자영업자들과 연관된 활동도 계속 가져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잠시 고민하더니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 포괄된다”고 답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민주당과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김종철이 “윤석열-추미애 갈등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밝힌 이유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국의 화두는 검찰개혁으로 민주당이 이끌었다. 최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를 두고 정국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의 목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았다. 윤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구도가 이어졌을 때도 어느 편에 서지 않는 모습이었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도 중요한 문제인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에 적극 반박했다.
“검찰개혁의 하이라이트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 3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좀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추진돼왔고 정의당도 찬성 당론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진척을 보였는데, 오히려 정부여당에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걸 잘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대단히 비판적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부분은 원래 해야 했는데 그동안 정부여당이 좀 놓고 있다가 검찰이 통제가 안 되니까 갑자기 추진하고 있어 문제다. 오히려 검찰개혁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싸우고 있는 걸로만 되니까 우리 입장에선 누구의 편을 들 이유가 없고 들 수도 없는 것이다.”
김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국 수사 당시에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소위 ‘선택적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찰을) 좋지 않게 봤던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다만 이번에 판결이 나오면서 ‘죄가 없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알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표는 검찰이 하는 일이 ‘정치적 수사’로 비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예를 들면 원전의 경우 수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정책에 대한 수사로 비춰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윤석열-추미애 갈등에 크게 신경을 안 쓴다. 일단 이미 소송으로 들어갔고 1차 소송에서는 윤 총장이 일정한 승리를 한 것 아닌가. 그리고 공수처도 곧 출범한다”며 “이제는 서서히 (논란이) 일단락될 것이고 (검찰개혁을) 질서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시급한 개혁 과제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며 단호히 반대했다. 그는 “아직 본인들이 반성한 것도 아니고 죗값을 제대로 치른 게 아니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원세훈·최순실·이재용 이 세 사람도 다 사면할 것이냐. 박근혜만 사면하고 최순실은 감옥에 넣어둔다면 웃기지 않겠나”라며 “그것도 대통령 마음이라고 한다면 기준이 없는 것이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 사면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을 분열해놓고 허탈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코로나로 단결된 국민을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분열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슈가 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 전제한 뒤 “보유세를 더 강화시키고, 투기의 물꼬를 튼 임대사업제도를 빨리 폐기하고,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공주택에 들어가지 못하고 민간임대주택에 전월세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 저소득층은 자기 소득의 상당부분을 전월세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거급여 수준을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남북교류를 앞으로 계속 선도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를 빠르게, 좀 더 도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그나마 예견 가능한, 일관성이 있는 정부가 되지 않겠나. 트럼프처럼 다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 하노이에서 다 뒤집어 버리는 상황은 안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더라도 긍정적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남북교류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억압적이고 인권탄압적인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전면 폐지가 (정치지형상) 당분간 어렵다고 한다면 7조부터 폐지하면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된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법안에도 힘을 실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4월 재보궐선거에 대해 “다른 정당들은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선거를 정권에 대한 심판 용도로 쓰려고 할 텐데, 우리는 양당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서울·부산시민들의 삶을 진취적으로 개선시키는 내용으로 승부할 것”이라며 “내용상으로는 훨씬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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