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실시한다.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면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검토가 끝난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설 직후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2일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국장이 “반세기 이상 추구해온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구태의연하게 추구하겠다는 의미”라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회연설을 저격하고, 미국 정부의 두 차례 접촉 시도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일부 탈북자단체가 지난달 말 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며 남북 간 긴장을 부추긴 사태를 겨냥한 것이다.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은 ‘코로나19 팬데믹’ 방역과 민생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면서 “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회복의 열쇠로 여겨지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된다”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거나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가장 지난 4년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또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청와대 출입기자 20명이 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