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국일보는 최근 정부 기조를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사업성이 좋지 않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비구역은 공공이, 사업성이 충분한 곳은 민간이 맡는 ‘투 트랙 전략’으로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했다.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은 18일 주택공급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공공이 중심이 되는 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20일 홍남기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주택 공급대책 사업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 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송파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 재건축 단지가 집중된 서울 자치구 오름세가 두드러지면서 ‘토지거래허가제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 제도가 가격을 직접 규제하지 못하기에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봤다. “섣부른 해제는 금물”이라는 것이다. 이 신문은 “궁극적으론 과도한 개발이익을 개인이 독점하는 것을 막아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조언도 있다”며 “개발이익을 개인과 공공이 나누는 식으로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누그러뜨려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석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이견이 확인되고 있다. 20일 민주당 특위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일보(1주택자 종부세 완화, 與 특위서 찬반 팽팽)는 “특위는 ‘전문가 의견수렴→지도부 보고→의원 총회→당·정 협의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세부안을 공개한다”며 “20일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특위 관계자는 ‘재산세만 따로 떼어내 발표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추가 유예 없이 다음달 1일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으나,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및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송영길 대표를 만나 “부동산 대책의 순서가 뒤죽박죽”이라 비판했다. 3선 의원 중 국무위원을 제외한 22명 중 14명이 참석한 자리에서다. 경향신문(“부동산 대책의 순서가 뒤죽박죽” 3선 의원들 ‘송영길호’에 쓴소리)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정책이 공급 정책보다 우선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당의 쇄신이 느슨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송 대표를 향해 “즉흥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일부 신문은 이를 ‘친문계 반발’로 규정했다. 세계일보(친문 반발 종부세·양도세 손도 못 대…대출규제 완화도 진통)는 “종부세, 양도세 관련 논의는 당내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반발 여론에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라며 “친문계는 부동산 세제 완화가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가격 안정 △투기 근절 △안정적 공급이라는 부동산 3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과 및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이 오기 전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 사설(결론 못 낸 與 부동산 대책, 조속히 논란 정리를)은 “논의가 힘싸움 양상으로 번지면 합리적 정책 조정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기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책 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부동산 민심을 적극 수용하는 현명한 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한겨레 사설(정부·여당 ‘부동산 세제’ 보완 조속히 매듭지어야)도 “여당의 부동산 정책 보완 방안을 두고 상반되는 의견이 쏟아지자 ‘혼선’이라느니 ‘자중지란’이라느니 하는 비판이 일부에서 (나온다)”며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뒤탈이 적다. 하지만 똑같은 논의가 되풀이되면서 결정이 미뤄지는 건 곤란하다”고 당부했다.

적극적 규제 완화를 촉구했던 신문은 민주당을 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앙일보 사설(부동산 대책, 미봉책으로는 혼란 안 끝난다)은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무거우면 시장에서는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된다. 결국 매물 잠김과 풍선효과만 극심해져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을 부채질한다”며 “투기와 무관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사설(4·7 재·보선 이전으로 돌아간 與)의 경우 “친문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근본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묻혔고 정책 재검토는 용두사미가 돼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근본 정책 전환 대신 이전에 하던 대로 편 가르기 ‘부동산 정치’만 계속하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한편 강북 지역 일대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1면에 “용산·창동…이름만 남은 강북개발”에 이어, 3면에는 “강남 3구 생산액 133조원, 강북 노도강은 13조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서울시에서도 초 고가로 집값이 형성된 강남3구와 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집값을 비교하며 해당 지역의 개발을 촉구한 것이다. 3면에는 이어 “강남 14.8억 vs 강북 7.1억…집값 격차, 文정부 들어 더 벌어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배치했다.

야권 전당대회 관심, ‘세대 교체’ 등 주목

정치권에서는 내달 11일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관심이 모인다. 20일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당 대표 경선 공식 출마 선언으로 조경태·주호영·홍문표·윤영석·조해진·김웅·김은혜·신상진 등 10명의 주자가 나섰다. 중앙일보(야당 당권 10명 대진표 완성…“주호영·나경원·이준석 3파전”)는 “기존엔 영남 주자(조경태·주호영·윤영석·조해진)가 많았다. 하지만 이날 서울을 기반으로 한 두 사람(나경원·이준석)의 가세로 신상진·김웅·김은혜까지 더해 팽팽한 지역대결(수도권 vs 영남) 구도가 짜여졌다”며 “여기에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각각 뚜렷한 보수와 쇄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 이들의 가세로 ‘개혁 강조 초선 vs 경륜 중시 중진’ 구도가 뚜렷해졌다”고 대결 구도를 분석했다.

경향신문(국민의힘 ‘신·구 대전’)은 이번 전당대회 핵심을 국민의힘 내부의 ‘신·구대결’로 표현했다. 이 신문은 “일반시민 여론조사에선 새 인물로 분류되는 이 전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이 선전하고 있다. 기성 정치인 중에선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나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며 “신진그룹으로 불리는 김웅·김은혜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단일화도 주요 변수”라 봤다.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현재 인지도와 조직력에서 각각 우세한 나 전 의원과 주 전 원내대표의 양강 구도가 ‘3강 구도’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전했다.

서울신문(野 최고위원 새내기 후보 ‘참신공약’)도 “중진의원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신진세력이 최고위원회 다수를 차지하면 국민의힘이 질적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기후위기’를 들고 나온 김용태 당협위원장, ‘빅데이터’ 기반 정당을 만들겠다는 이영 의원, ‘플랫폼 노동’을 강조한 김웅 의원, ‘체육계 인권’ 문제에 집중해온 이용 의원 등 “기존 보수정당에선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들고 나온 초선·청년 후보” 들을 주목했다.

한국일보 이준희 고문은 칼럼(야당 대표경선이 기대되는 이유)에서 “제1야당에서 보이는 변화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 선수(選數)가 계급인 문화에서 초선들이 줄줄이 당대표에 도전장을 던지고, 제대로 선출된 적도 없는 원외 젊은이가 중진들을 앞선다”며 “이번 야당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여야 정파를 넘어 우리 정치사에서 그 의미를 확인하는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라 봤다.

코로나19 백신, 적극적으로 접종률 높여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수급난 안개 걷히니 이번엔 접종률 암초)에서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코로나19 백신 공급난이 풀리는가 했더니 ‘백신 접종률’이라는 새로운 암초를 만난 셈”이라 우려했다.

한국일보 사설(백신 불안감 해소 위해 교차접종 고려할 만)은 “접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특정 백신 기피 현상”이라며 “아직 일반적이지 않지만 독일, 프랑스에서도 교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으니 우리도 검증을 거쳐 이런 길을 열어준다면 백신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인센티브 도입도 필요하다. 금전 보상까지는 무리라 하더라도 2주 격리 면제, 다중시설 이용과 사적 모임 제한 완화 등은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50%에 불과한 백신 예약률, 접종 인센티브 필요하다)은 “앞서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 대상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접종 일정을 정했고 동의율이 80%를 넘었다. 다만 60∼74세 인구가 75세 이상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접종자에 대한 교통편 제공 등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접종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국민들 역시 백신 접종은 본인의 건강은 물론 주변을 위한 최선의 배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21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의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수급난 안개 걷히니 이번엔 접종률 암초
국민일보: 재산세 기준 9억 가닥 종부·양도세는 ‘미궁’
동아일보: 세종시 특공 4채 중 1채는 실거주 안해
서울신문: 1인가구통계 넣으니 빈부 격차 더 커졌다
세계일보: 與, 부동산 정책 보완 ‘용두사미’
조선일보: 용산·창동…이름만 남은 강북개발
중앙일보: 한·미 기업발 코어테크·백신 동맹
한겨레: 부실대학 ‘3진아웃’…강제 폐교한다
한국일보: 공공주도→민관 투트랙, 주택공급 방향 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