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사드철회평화회의는 9월 4일 성주 사드기지 앞 등 4곳에서 사드 추가배치 4년 문재인 정부 규탄하는 제11차 범국민평화행동을 개최하였다.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 조석원 통신원

‘사드철회평화회의’(이하 평화회의)는 9월 4일 오후 2시,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앞과 소성리 마을회관 등 4곳에서 <사드 추가배치 4년 문재인 정부를 규탄 제11차 범국민 평화 행동>을 개최하였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4곳에 분산하여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평화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불법사드 철거’, ‘주 2회 경찰작전 중단’, ‘기지공사 중단’ 등을 외치며 사드 추가배치 후 4년간의 시간 동안 겪은 고통과 사드의 평화위협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 평화행동에서 참가자들이 평화의 인간띠잇기를 하고 있는 모습.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 조석원 통신원

평화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도 4년 전에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 강조했었지만, 여전히 국회 동의도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드 기지공사만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임시 배치된 사드가 마치 정식 배치된 것처럼 불법 운영되고 있는데 오히려 기지공사를 위한 경찰작전이 지난 5월부터 매주 2회씩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일상과 인권마저 짓밟히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가 배치된 성주 소성리 외에도 사드 레이더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사드철회김천시민대책위(이하 김천대책위) 역시 지난 4년간의 고통과 피해 그리고 사드가 철거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김천대책위는 “성주 주민들은 주 2회 대규모 경찰작전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김천 주민들은 생명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2017년 사드가 임시 배치된 후, 불법 사드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자 사드 레이더가 바로 보이는 김천 노곡리 마을에는 최근 1~2년 사이에 암 환자가 9명이나 발생하였다. 그중 5명은 이미 사망했다”라며 “100명도 채 되지 않게 주민들이 사는 청정하고 작은 마을에 1~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 암 환자가 발생한 것은 사드 배치 초기부터 우려해 왔던 사드 레이더 전자파 문제와 사드 배치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2019년 3월 21일 미연방 관보에 사드 레이더의 인체 유해성을 인정한 것은 레이더 전자파와 노곡리 주민들의 건강 이상에 대한 강력한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라며 전자파 유해를 부정하는 미국과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 평화행동에서는 사드철거를 위한 다양한 예술공연도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이 예술공연을 보고 있는 모습.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 조석원 통신원

한편 4곳에서 분산 배치되어 진행된 평화행동에서는 연대하러 온 시민들의 노래, 율동 등 다채로운 예술공연으로 사드철거 염원을 알렸다. 평화행동은 오후 4시 평화의 인간띠잇기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을 제창하며 종료하였다.

참가자들은 ‘▲불법 사드 기지 인근 마을에 대한 건강 실태 조사 시행 ▲사드 기지공사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소성리에 대한 대규모 경찰작전 중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불법 사드 기지 공사를 당장 중단’ 등의 요구를 담은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드 추가배치 4년 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문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정부 출범 직후 사드 배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음에도, 9월 4일 국방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공여 부지 70만㎡ 중 일부만을 쪼개기 공여하여 실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지 3일 만에 있었던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후 무려 4년이 지났고, 현재 주민들은 지난 4년의 세월 중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올해 5월부터 100일이 넘게, 사드 기지공사를 위한 경찰작전이 주 2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매주 화요일에 들어오는 경찰병력과의 충돌을 걱정하며 이미 일요일부터 잠을 자지 못하고, 목요일 경찰병력이 물러나면 또 한 주를 버텼다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한편, 또다시 있을 다음 주 경찰병력의 침탈에 한숨을 내쉬는 상황을 100일째 반복하고 있다.

취임 직후 사드 기지공사에 대해 “주민들이 양해해야 한다.”며 불법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경찰병력 투입을 지시한 현 김부겸 총리는  2016년 8월 6일 성주 군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여러분의 투쟁은 정당하다. 미국에 요구한다. 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밀어붙이고 주민한테 아무런 양해나 설명 없이 찍어 누르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운명을 당신들이 멋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성주 군청에서 군민과 면담을 하면서 “사실상 국토를 상시적으로 공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회에서 차근차근 따져봐야 한다”라고도 말했었다.

자신이 말했던 국회 비준도 받아내지 못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했으면서, 주민에게 아무런 양해나 설명 없이 무자비한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주민을 찍어 누르는 몰염치함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이 주민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남발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출석요구서 남발은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전에나 있었던 일이다.

지금 주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소성리에 대한 대규모 경찰작전만이 아니다. 2017년 사드가 임시 배치된 이후 불법 사드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며 사드 레이더가 바라보는 방향에 있는 노곡리 마을에는 최근 1~2년 사이에 암 환자가 9명 발생하였고 그중 5명은 이미 사망하였다. 주민이 100명이 되지 않는 청정마을에 1,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 암 환자가 발생한 것은 사드 배치 초기부터 우려해 왔던 사드 레이더 전자파 문제와 사드 배치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2019년 3월 21일 미연방 관보에 사드 레이더의 인체 유해성을 인정한 것은, 레이더 전자파와 노곡리 주민들의 건강 이상에 대한 강력한 인과관계를 증명한다.

우리는 주한 미군 기지 건설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한 마을에 대한 대규모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주한 미군의 무기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방관하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하수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사드 추가 배치 4년을 맞아 강력히 요구한다.

1. 불법 사드 기지 인근 마을에 대한 건강 실태 조사를 당장 실시하라!

1. 사드 기지공사를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성리에 대한 대규모 경찰작전을 당장 중단하라!

1. 박근혜 정부의 적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불법 사드 기지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

1. 이제는 명백히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된 불법 사드를 당장 철수하라!

사드 추가배치 4년 문재인 정부 규탄

제11차 범국민 평화행동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