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러한 성과들은 평화와 통일의 여정이 근본적 해결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평화협정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이 가깝게 다가왔음을 실증해줬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25일 저녁, 일본 도쿄에서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 3주년기념 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정창현 (사)평화의길 이사는 향후 한반도 상황을 이같이 짚었다.

여기에서 ‘이러한 성과들’이란, 먼저 남북관계에서 “분단이후 통일노력은 수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며 이보 전진과 일보 후퇴를 거듭하며 발전해왔고, 그 과정에서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선언 등의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과 또한 북미관계에서 “1992년 1월 김용순 비서와 캔터 미 차관의 접촉으로 시작된 북미 공식대화도 26년 만에 2018년 첫 조미정상회담과 6.12공동성명의 성과로 이어졌다”는 것.

이날 정 이사는 ‘현재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복원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서 향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 이 같은 진단을 내리고는, 현 상황과 관련 “새로운 정세에 맞게 평화와 통일운동도 긴밀한 국제적 연대, 창조적 사고와 실천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정 이사는 “‘민족자주화’나 ‘조국통일’이라는 궁극적 과제는 단계에 맞는 인식과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실천과제를 이행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아울러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통일진영의 새로운 전망도 구체적인 청사진과 단계별 목표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한 단계 비약을 이룩할 수 있고, 그러한 노력을 ICT시대에 맞는 소통과 연대 모색을 통해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최근의 동향을 볼 때 4자회담과 종전선언을 중심에 놓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면 남·북·미·중 사이에 4자회담과 종전선언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마침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 수뇌상봉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최근 부상한 종전선언, 지난해 폭파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특히 남북 정상회담까지 꺼낸 터였다.

정 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북미 협상을 기다리기보다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 의료협력사업은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활용하고, 남북철도협력사업 하나라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리병휘 재일 조선대학교 교수는 ‘북남관계, 조미관계 개선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섰다.

리 교수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후 전개된 한반도 정세를 민족자주와 외부압력 사이의 갈등 국면으로 파악하면서 민족적 주체 역량의 미완과 한계로 진단했다.

즉 리 교수는 “2018년 이후의 북남협조의 당면 지향점은 조선전쟁 종결과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이었다면서, 그런데 “미국의 압력 앞에서 북남협조가 좌절되게 된 현실은 정전체제 하의 구조적인 필연인가 아니면 민족적 주체 역량의 취약성 때문인가”하고 질문했다.

리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주체적 역량에 입각한 내적 동력 강화 방침을 채택”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강국 건설목표에 따라 정치군사적 역량강화와 더불어 정비보강전략과 5개년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화상으로 참여한 손미희 ‘우리학교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8박 19일에 걸쳐 자신이 직접 참가한 DMZ 국제평화대행진과 관련 ‘DMZ 국제평화대행진과 평화통일운동’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DMZ 국제평화대행진의 코스는 고성-양구-철원-임진각-김포를 거쳐 강화.

손 공동대표는 “DMZ 국제평화대행진단은 18박 19일의 일정동안 금강산을 마주보는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하여 연백평야가 눈앞에 보이는 강화 교동도에 이르기까지 DMZ를 따라 총거리 약 500Km를 이동했으며 이중 400Km의 거리를 걸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시민참여형 대중운동으로서의 평화통일운동, 평화통일교육사업의 한 정형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는 “진보진영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국토횡단 DMZ 행진으로 대중운동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헌신 재일 평통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9월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로 넘쳐나던 열의는 차디차게 식어버렸다”면서 “지나온 3년 세월만 해도 우리는 인내심을 안고 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고 관계개선을 호소했으며 위험천만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둘 것을 요구해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고 넘어야 할 산은 많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부회장은 “현 정세와 코로나사태로 남북, 해외의 만남과 접촉이 차단되고 있는 속에서 더욱 절감하게 되는 것은 우리 서로 사는 곳이 다르지만 북남공동선언의 존중과 실천을 위한 연대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우리 실행위원들은 오늘의 정세본질과 조미관계와 북남관계에서 나서는 근본문제,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본 토론회를 조직하게 되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 3주년기념 조국통일토론회’는 6.15해외측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의 참여단체인 재일 조국평화통일협회(재일 평통협)가 6.15해외측위원회와 6.15남측위원회와의 연대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