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주평화통일 민족위원회가 매주 발행하는 소식지에 실리는 정론을 소개합니다.
1. 민심 역행하는 윤석열
윤석열은 역대 최소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득표율로는 0.73%P 차이였다. 정권 심판 여론이 거센 속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윤석열이 민심을 역행하는 행보를 보인 탓이 크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 ‘선제타격’, ‘주적은 북한’, ‘사드 추가 배치’,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 들어올 수 있는 것’과 같은 전쟁 망언을 일삼으며,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바라는 민심에 정확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은 당선 이후에도 인도·태평양판 나토라 불리는 미국 주도의 군사 동맹 쿼드에 가입하는 수순을 밟고, 징글징글한 친일파, 원조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자’ 김태효를 인수위원으로 인선하는 등 민심을 역행하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대중국 적대 정책에 맹종해 끝내 나라를 전쟁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을 심산으로 보인다.
거기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강행 추진 등으로 하루도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다. 이에 취임도 하기 전인데 벌써 국민 속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와 같은 이야기가 돌고 있다.
2. 미국의 전쟁 아바타 젤렌스키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미국의 전쟁 아바타로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근거 없는 침공’, ‘불필요한 전쟁’이라는 말로 전쟁 책임을 교활하게 은폐하고 있지만, 애초에 미국은 러시아에 나토를 “동쪽으로 단 1인치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교활하고 은밀하게 때로는 대놓고 나토 확대를 시도하였고 결국 현실화했다. 근래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추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촉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희생시키며 깡패국가로서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도 젤렌스키는 국익은 뒷전에 두고, 전쟁 와중에도 미국의 입맛대로 계속 나토 가입 의사를 밝혔다. 나토에 군사적 지원을 해달라며 확전을 꾀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국익과는 상관없이 미국에 맹종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그 어떤 것도 해주고 있지 못하다.
3. 격화하는 한반도 정세
한반도 정세가 격화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미국의 책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서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미 양국은 회담을 마치며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비핵화 선제조치를 취하였으며, 합의 사항도 성실히 이행했다. 반면 미국은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앞에서는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뒤돌아서서는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적대 정책을 지속했다. 결국,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핵·미사일 모라토리엄까지 해제했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하나 없다. 맹목적으로 미국을 따르며 전쟁 망언을 일삼는 윤석열 때문에 정세는 더 격화할 것이 뻔하다. 이러다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진짜 전쟁이 나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 우크라이나에서처럼 나 몰라라 할 것이다.
4. 평화의 촛불을 들자
전쟁의 불안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쟁의 불안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더 크게 벌여야 한다. 촛불 국민이 나서 미국에 맹종하는 전쟁광 윤석열을 심판하자. 촛불 국민의 투쟁 기세는 드높다. 촛불 국민의 힘이라면 윤석열을 심판하기에 충분하다. 윤석열이 왕처럼 행세하며 국익을 해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모두 평화의 촛불을 들자. 전쟁광 윤석열의 전쟁 질주를 멈추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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