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9일 아침신문들에서는 다음주부터 ‘실외 마스크 벗기’에 나선다는 정부 방침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반대하고 있는 인수위원회 입장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일각에선 코로나 엔데믹에 잊힌 사망자와 고통받은 이들에 주목하기도 했다.

마스크 벗기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적정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추진에 이은 ‘언론개혁’ 추진에 대한 내용도 조명을 받았다.

경향신문은 이날 1면에 ‘치명률 0.13%는 잊혀진 엔데믹 맞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경향신문은 K-방역에 대한 공과를 조명하겠다며 이 같은 3부작 기획 시리즈 기사 제작에 나섰다.

경향신문은 “K-방역이란 이름의 방역 정책들은 공동체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시행됐다. 더 큰 피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수용된 조치들이지만 이로 인해 보호받지도, 위로받지도, 이해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며 “코로나19로 격리된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죽음을 맞은 사람들, 백신 접종을 했다 이상 반응에 시달리는 사람들, 감염병과 인권침해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는 노숙인·장애인·이주노동자 등이 그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의 유행 감소세도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반기 새 변이 바이러스가 재유행을 몰고 올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며 “차기 정부가 K-방역 공과를 평가하고,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방역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코로나19 유행 1년 차인 2020년엔 백신 접종도 없었고, 격리 병상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2021년 1월에야 확진 환자들만 전담하는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이 지정되기 시작했다”며 “2021년 겨울 백신 효과가 예상보다 빨리 떨어져 요양병원·시설에 또다시 위기가 닥쳤다. 전담 병상은 여전히 부족했고 ‘코호트 격리’는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 0.13%는 잊혀진 ‘엔데믹데이’

국민일보 : 답답했던 마스크, 외출 땐 벗어도 됩니다

동아일보 : 바이든 한국서 中 견제 연설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서울신문 : 인수위 반대에도…야외 마스크 벗는다

세계일보 : 여론전 나선 尹 “검수완박 국민 뜻 따르자”

조선일보 : 대만 반도체의 힘…증시 시총도 한국 제쳤다

중앙일보 : 미국 성장률 –1.4% 예상 밖 역성장 쇼크

한겨레 : 수사권 법안서 쏙 빠진 중수청 ‘표류 위기’

한국일보 : 최대 600만원, 손실보상 차등 지급

정부의 실외 마스크 벗기 조치와 관련해 인수위가 반발하는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상황을 1면 제목 기사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인수위 만류에도…야외 마스크 내주 벗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집회나 행사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해 모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외 대부분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한 마스크 의무 착용이 566일 만에 거의 사라지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스크 해제 선언 시점을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해제 시기를 미룰 것으로 점쳐졌지만,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역시 1면에 ‘인수위 반대에도…야외 마스크 벗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서울신문은 “정부는 앞서 야외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 29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면서 2주간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실외에 한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전날 새 정부 출범 30일 이내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면서 해제 선언 시점을 5월 하순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며 “사실상 현 정부에 의무 해제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정부가 공을 다음 정부로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검수완박 이어 언론재갈법…민주당의 좌충우돌 입법 폭주’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민주당에서 지난 27일 포털의 뉴스 편집을 금지하고 공영방송사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2건)과 방송법(KBS·EBS·방문화진흥회·방통위법 4건)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의원 171명 명의로 발의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이를 두고 이른바 ‘언론재갈법’으로도 불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악몽이 또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온라인 기사에 대한 삭제 및 반론 요구권을 신설하고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이라고 하지만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공영방송 통제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대신 ‘허위 조작 정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과잉 금지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이런 정의를 토대로 이뤄지는 규제 역시 위헌적일 수밖에 없다. 주요 선진국들이 가짜뉴스를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이유도 가짜뉴스를 규정하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에 관한 법안은 KBS·MBC·EBS 이사회를 25명 규모의 운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내용이다.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단 구성에 행사하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셈”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는 동안은 지배구조 개선 공약을 어기면서까지 인사권을 휘두르다 정권이 바뀌자 법을 바꿔 집권 세력의 공영방송 통제권에 힘을 빼놓겠다는 ‘내로남불’식 발상이다. 법 개정의 진정성을 누가 알아주겠나”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자영업 50조 지원, 또 희망고문만 한 인수위’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인수위가 28일 소상공인·소기업들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을 54조원으로 추계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업체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새 정부 출범 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때 확정하겠다며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약 35조원을 이미 지원한 것을 고려하면, 새 정부의 지원 규모는 2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대선 때 50조원을 지원하겠다며 잔뜩 기대를 부풀려 놓더니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수순을 밟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인수위 손실보상안, 신속한 추경으로 이어져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한국일보는 “인수위는 보상 패키지를 차기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금 피해지원은 업체당 600만 원씩 일괄 지급하겠다던 윤석열 당선인 공약과 달리, 개별 업체의 규모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또 “인수위의 손실액 추산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자영업 특성상 매출, 영업이익 평가가 현실과 괴리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보상행정의 근거를 마련한 건 평가할 만하다”며 “문제는 지원 타이밍과 실제 내용이다. 당장 추경이나 세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지원책 가동이 늦어지거나, 지원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경영 회생은 물론 경기회복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