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민협, 민화협, 시민평화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측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남북간 인도협력 재개를 촉구하면서 1천만달러 규모의 물자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205/205072_88549_828.jpg)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위기에 처한 북측에 신속진단키트와 의약품, 방역용품, 영양식을 비롯한 1,000만달러(약 120억원) 규모의 물자지원이 추진된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측에서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의약품, 방역용품, 영양식 등 1,000만달러 규모의 물자지원을 민간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물품은 민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백신을 제외하고 신속진단키트, 해열제·항생제를 비롯한 치료 의약품,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 방호복 등 방역용품, 기초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영양식 등이다.
이주성 북민협 사무총장은 100만명 정도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필요 재원은 140여개 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민간 자체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반출승인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북측과의 협의가 절실한데, 다음 주 초까지는 관계된 모든 경로를 이용해 북측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물자지원이 성사되면 가능한 개성 육로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이 문제 역시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생각이다.
방인성 북민협 회장은 1,000만달러 물자지원 계획과 함께 '개성공단 지역을 이용해 확진자 수용,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물자를 지원하려는 제안'에 대해 언급하고는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 주민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포함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고 북민협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만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하기 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간단체를 활용해 북측과의 관계도 부드럽게 하면서 당국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과 관이 인도주의 원칙하에 서로 협력해서 한반도 전체의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긴급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측에는 "남측은 북측의 고통에 대해서 한 겨레의 마음으로 적극 대응해야 하지만 북측도 여기에 응답해주기를 촉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향적으로 호응해 올 것을 당부했다.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북에 닥친 보건위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 의지를 밝혀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었다"고 하면서 "말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민간 시민단체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열린 마음으로 좀더 적극적인 방법론과 구체적인 조치가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더욱 크다. 보다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북이 하루 빨리 이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북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인도적 협력은 조건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 주장이다. 지금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표시했다.
특히 2020년부터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지만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유엔의 대북제재는 여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재조치를 추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제재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만이라도 제재를 유예하자"고 요청했다.
제재가 유예되거나 완화된 공간에서 경제적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백신이나 의약품, 식량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정부와 국제사회에는 "조건없는 지원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북에 대해서는 "봉쇄만으로는 확산되는 코로나를 막을 수 없으니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협의 테이블에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 코로나19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남과 북에 촉구합니다.
북 주민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남측 당국은 민간과 협력하여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하며, 북측 당국도 이 제안에 전향적 자세로 호응하길 바랍니다.
지난 5월 12일, 북측은 평양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건국이래 대동난”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국가적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측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해온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발표를 환영하며, 북측 주민에 닥친 감염병 확산의 위기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함께 극복하고, 이를 감염병 공동대응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 코로나 대응과 극복을 위해, 남북 양측 당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남측 당국은 조건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용품, 진단도구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측 주민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는 온전히 북측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처로 이해합니다. 남측 당국은 코로나19 의약품, 검사장비, 진단도구 등 지원에 정치적 셈법 없이 인도주의적 관점만을 견지한 채, 북측 당국과의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북측 주민들을 위한 영양식 지원 또한 병행 추진해야만 합니다. 영양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감염병 확진과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북측 주민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치료·회복을 위한 영양식 지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지원은 북측 당국이 수용가능한 방식으로 진정성을 갖고 추진해야 합니다.
하나. 북측 당국은 남측 당국의 북 코로나19 관련 지원 제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한반도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북 양측의 지혜를 모아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끔 북측 당국도 한반도 내 주민의 건강과 평화를 위한 대화에 조건 없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 남측 당국은 민간과의 공동 협력을 통해, 북 코로나19 지원의 실질적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남측 당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온 대북협력 민간단체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북 코로나19 인도지원의 공동 파트너로서 민-관 공동의 목표와 성과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남북협력사업에서 민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남북 간 정치·군사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북 지원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대북제재와 반복되는 자연재해, 코로나 국경 봉쇄로 인한 북측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악화가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는 가장 시급한 협력 의제인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계기로 향후 더 광범위한 분야로의 남북 간 인도협력 확대와 교류 활성화를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은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가는 북측 주민들의 보건 위기는 곧 우리의 보건 위기입니다. 우리는 새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의 남북협력에 대해서만큼은 일관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정부의 의지, 그리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이라는 양 날개로 흔들림 없이 지속되는 남북간 교류협력의 새 장을 열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5월 19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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