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소환을 놓고 거센 설전을 벌였다. “소환말고 무슨 조사방법이 있나”고 묻자 “수사엔 여러 방법이 있다”고 답하는가 하면,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의 증거조작 책임자인 이시원 검사가 승진한 것을 놓고도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동훈 장관은 19일 오후 속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같이 죽은권력 수사도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느냐’는 고민정 의원 질의에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누구든 똑같아야 한다”며 “그게 검찰에 임무이고, 저는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으로서 외풍을 막고 지원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살아있는 권력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한 장관은 “범죄를 전제로 하는 사건에서 범죄가 있으면 범죄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도 했다.

이어 ‘김건희여사 수사할 거냐’는 고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이미 수사하고 있고,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3~4년 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도 너무 늦었다고 한 한 장관의 말을 들어 고 의원은 “산업부 건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속도에 맞춰서 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10년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산업부 사건은 테마를 넓히면서 새로운 수사를 하는 것 같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기존에 없던 금감원 (사건)에서 정치권이 고발해서 시작된 사건으로 안다”며 “그걸 갖고 1년 넘게 수사했고, 거기에 따라 최종적 처분만 남은 단계”라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이 “마무리하려면 해당 사람에 대해 소환조사라도 이뤄지는 게 상식이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느 방식이 있느냐고 여러차례 묻자 한 장관은 “특정 사안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사건의 내용과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수사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재차 질의에 한 장관은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소환조사하는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는데, 전문가로서 그밖에 어떤 방식의 조사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하자 한 장관은 “수사 방식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 결론을 내기 전 단계까지 수사가 진행이 많이 된 사건이며, 검찰이 적정한 법에 따라 맞는 처분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수사도 대상이 누군지 이름을 지우고 공정하게 하듯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냐는 고 의원 질의에 “법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언유착 사건 무혐의받은 것을 묻자 한 장관은 “나는 ‘권언유착 사건’이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당시 심경과 관련해 한 장관이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등등등’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제시하자 한 장관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국민들 중 제 뜻에 동의할 분도 있을거고, 그렇지 않을 분도 있을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당시 장관 말씀 들어보면, 억울하고 분노도 있고, 그런 감정 잘 다스리면서 억누르면서 한 것 같다’고 묻자 한 장관은 “노력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민정 의원은 “유우성씨는 어땠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분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증거가 제출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재판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피해 입었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하면서도 그분 심경이 어땠겠느냐는 질의에는 “개인감상까지 말씀드릴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장관도 사람 아니냐”며 “본인 사건 심경을 물어도 답변 못하고, 장관이면 부처 여러 공무원 국민 마음도 읽어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제는 장관으로서 국민들의 마음 읽어야 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공감력이 이렇게 없느냐”고 따졌다.

유우성씨의 간첩조작사건 책임자인 이시원 검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두고 한 장관은 “특정 인물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징계를 받았다”며 “증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징계를 받을 정도의 평가를 받았던 이시원 검사가 승진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는 고 의원의 지적에 한 장관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제가 분명히 과오였고…이시원 그 분에 대해 제가 인사할 일은 없겠죠”라며 “시스템에 따라 향후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검찰이 효율적으로 범죄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보호라든가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했다.

재차 고민정 의원이 ‘징계받은 검사 승승장구하는 것이 정의로우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이번엔 “사실 저는 수사과정에서 독직폭행까지 당했다. 저를 폭행한 사람 승진했다”고 했다. 고민정 의원이 이어 “이시원 검사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고 반박하자 한 장관은 “그렇게 이어서 말하면 답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 의원이 다시 “장관도 이어서 말하지 않았느냐, 본인의 말은 맞고 남의 말은 다 틀리냐”며 “아까 제가 국민들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잘 노력해서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