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를 다수 임명하자 조선일보가 이를 비판하며 제동을 걸었다.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 전 대검 형사부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전 순천 지청장을 임명했고,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40여 명 중 6명이 검찰 출신으로 채웠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동권과 민변·참여연대 출신을 집중 기용했는데 이 경우 ‘집단 사고’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며 윤 대통령에게도 우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삼성의 법적의무를 감시해야 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 주장에 동참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겨레는 7일 사설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준감위가 무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반면 이날 대다수 신문은 유럽 출장길에 오르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대감을 드러내는 기사를 보도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집회와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삼성 등 대기업 사옥과 이 부회장 집 앞 시위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이 문재인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희화화한 작품 전시를 개최한 가운데 매일경제가 사설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 매일경제는 해당 전시에 대해 “반지성적인 폭력”이라며 “언론인을 조롱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전시회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가 해당 전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이 치우칠 수 있다’”에서 국정원 기조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새 기조실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형사부장으로 발탁했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변호인도 맡은 인사”라며 “국정원의 조직·인사·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 최측근 검사를 기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40여 명 중 6명이 검찰 출신으로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전에도 검사가 맡은 적이 있지만 인사를 관할하는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대통령실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까지 검찰 출신을 기용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인사·총무 라인엔 검사뿐 아니라 검찰 일반직도 대거 발탁됐고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맡게 된 만큼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좌우하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차관급에서도 6명이 검찰 경력이 있고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엔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됐다”며 “‘검찰 편중 인사’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향후 인사에 검찰 출신이 거론되는 점도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공정거래위원장에도 검찰 출신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한다”며 “‘경제 검찰’이라고 하지만 검찰 출신 위원장이 공정위를 이끈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인사는 윤 대통령이 90년대 후반 성남지청 근무 시절 ‘카풀’을 같이 한 인연이 있다고 하고 법무부 차관도 당시 ‘카풀’ 멤버였다”고 전했다. 현재 공정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1997년 성남지청에서 윤 대통령과 근무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도 “발탁된 검찰 출신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라며 “사적 인연이 과도하게 인사에 작용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문 전 대통령은 운동권과 민변·참여연대 출신을 집중 기용했는데 지나치면 ‘집단 사고’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며 “끼리끼리 모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사·정보·인사 등은 상호 견제가 중요한 공적 영역”이라며 “여당 의원까지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한 뒤 “윤 대통령이 귀 기울여야 할 말”이라고 했다. 

이찬희 제2기 삼성 준감위원장은 지난 3일 삼성 관계사 최고경영진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재판 때문에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5일 한겨레에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어려워서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경제위기와 여론을 내세운 이 부회장의 가석방·사면 주장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난해 8월 그의 가석방 이후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며 분출하는 모양새”라며 “이미 가석방 특전을 받은 이 부회장에게 또다시 특전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흔들어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갉아먹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그는 지난달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에 참석하고 이번주부터 2주간 유럽 출장에도 나서 ‘경영 활동 지장’이란 이유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다수 매체에선 이 부회장 유럽 출장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마누라 빼고 다 바꿔’ 선언했던 곳 아들 이재용이 출장 가는 까닭은?”(조선일보)
“유럽행 이재용, 글로벌 현장경영 재개…반도체 행보 주목”(동아일보)
“유럽 가는 이재용…대규모 투자·M&A 구체화되나”(서울신문)
“이재용 부회장, 오늘 유럽 출장길…대형 M&A 급물살 기대”(전자신문)
“이건희 신경영선언 29주년…이재용의 勝於父(아버지를 뛰어넘는다)”(매일경제)
“유럽행 이재용, 반도체 ‘목숨 걸고’ 챙긴다”(일간스포츠)

한겨레는 이찬희 준감위원장 발언에 대해 “무엇보다 삼성의 준법·윤리경영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기구의 위상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위험하다”며 “준감위는 2020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 주문에 맞춰 설치됐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비판적 시선이 많았지만, 제1기 활동을 통해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무노조 경영폐기 등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잇단 사면론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조작 논란에 따라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결국 준감위가 삼성의 ‘면피용’이라는 부정적 여론만 강화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집 앞 시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최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시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회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그러자 일부 매체에서 이 부회장 집이나 삼성 사옥도 시위 금지 장소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매일경제는 사설 “文사저 뿐아니라 기엎앞 욕설·협박도 멈추게 집시법 바꾸라”에서 “집회·시위로 고통받는 건 문 전 대통령 내외와 평산마을 주민뿐만이 아니다”라며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사옥 일대는 정도가 더 심하다. 삼성 서초사옥 1층 어린이집까지 장송곡과 욕설이 쩌렁쩌렁 들려 아이들이 고통을 호소할 정도”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이재용 부회장 집 앞도 툭하면 욕설이 난무하는 시위장으로 변한다. 신고해봤자 소용이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집시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대기업 사옥 주변은 소음·욕설 시위의 해방구가 된 지 오래다”라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선 극한 소음 시위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집 앞에서도 지난 4월13일 이후 집회·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는 사설 “‘떼법’ 시위·파업엔 무관용이 원칙이다”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수많은 대기업 임직원과 총수들은 퇴직 임직원이나 노동·시민단체들의 스피커와 확성기를 통한 욕설과 저주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기업들은 이런 ‘시위 지옥’ 상황에 대해 수없이 민원을 넣었지만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매경은 사설 “언론인 110명 조롱한 민예총 전시, 반지성적 폭력”에서 “자신과 뜻이 다른 언론인을 지목해 모욕하고 증오를 표출하는 행위는 예술이라기보다는 폭력이자 명예훼손일 뿐”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가짜뉴스 생산자로 지목했는지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언론을 편향된 정파적 시각으로 공격하고 있으니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고 주장했다. 

매경은 “캐리커처 등장인물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검증했던 방송사와 신문사 법조담당 기자들, 문재인정부를 비판한 기자들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며 “기피 언론인 명단을 만드는 것은 정권에 비우호적인 예술인들을 탄압했던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다를 게 없고 언론 자유에 위협을 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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