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국가보안법의 조항만을 보게 되면 북한만이 아니라... 반국가단체 구성을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사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

20여 국내 민간단체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유엔사령부(UNC, 이하 유엔사) 문제를 천착해온 이시우 사진가는 유엔사의 불법성에 의한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 유엔사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항은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2022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와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 2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개최한 ’유엔사 해체를 위한 대국민토론회‘에서 이시우 사진가는 ’유엔사령부의 성격과 지위 -유엔군사령부는 반국가단체이다‘ 제목으로 발표에 나섰다.

이 토론회는 서울진보연대,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Action One Korea 한국,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20여 단체가 공동 주최했고, 통일뉴스 주권방송, 민플러스, 자주시보 등이 후원했다. 

이시우 사진가는 먼저, 유엔사가 ‘정부 참칭’을 했는지에 대해 “유엔사는 대성동에 대해 미국정부의 행정을 수립하는 군사실행기구”라며 “한국영토 일부에 미국정부의 행정을 수립했다고 명시한 것은 정부참칭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유엔사규정 525-2’(2019.4.1)에는 ‘민사행정’을 “아군 지역에서 현지 정부와의 합의 하에 현지정부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특정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외국 정부가 수립하는 행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대성동에 대한 점령권과 행정권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둘째로, ‘국가 변란’에 대해 “국가를 변란한 자가 아니고 변란할 목적만 가져도 처벌되게 돼 있다”고 해설하고, 실제 사례로 한국전쟁 당시 평양시와 함흥시에서 군정을 실시한 경험과, 이승만 정부 전복을 시도한 ‘플랜 에버레디’ 등을 예시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경험칙상, 사리상 반드시 국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참칭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단체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이다.

셋째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유엔사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휘 통솔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단체”라는 것.

이시우 사진가는 발표문에서 “한국 정부와의 조약없이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행정을 수립하고 있다면 이는 정부를 참칭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대성동 주민에 대한 납세와 국방의 의무이행을 배척하고 한국합참의 비무장지대 교전수칙을 배제하고,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노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변란을 상설적으로 실행하고 있다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시우 사진가는 “반국가단체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듬고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오혁 국제캠페인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유엔사 위험성의 첫 번째는 우리 법 밖에 있다는 것”이라며 ‘초월적 존재’ 행세를 꼬집었다. 특히 “주한미군사령부가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제목의 공식 발간물에는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자원 협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경계심을 표했다.

이어 △대통령 방북길도 승인받아야 한다. △철도도로 연결사업 차단 △공동경비구역 자유왕래 사업 정지 △공동경비국역 자유왕래 사업 정지 △고성GP 방문 불허 등을 예시하며 ‘무소불위’ 유엔사를 비판했다.

정연진 AOK 한국 상임대표는 ‘유엔사 해체 운동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소수 전문가들만이 아닌 전 국민적인 이슈로 확산시켜야 한다”며 “미국문제에 대한 범시민사회단체의 대동 결합 단결과 선제적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이슈를 따라가지 말자며 ‘선제적’ 자세를 강조했다.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했고, 이해영 한신대 교수와 이재희 진보당 파주시당위원장이 토론에 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