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지난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의 추방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며 3년전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번복한 통일부 발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일 오후 통일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지난 11일 통일부가 3년전 정부 정책을 번복하는 발표를 한 것은 '구체적인 검토도 거치지 않고 권영세 장관과 김기웅 차관의 개인적 판단이 반영된 주먹구구식 업무행태의 결과'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병주 의원은 권영세 장관, 관련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 장관이 북송 어민 2명에 대해서는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3년 전 정부 입장을 번복해 발표한 것은 장관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이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북한 어부 2명의 강제 북송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개인적 입장을 밝힌 것에서부터 정부 정책 번복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것.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장관 인사청문회때부터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고 한 권 장관의 언급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설명이다.

그런 점에서 권 장관이 북송 어민에 대해 본인들의 자백도 있기 때문에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장관 신분이라고 해서 그런 개인적인 판단과 입장을 가져서는 안되는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미 공개적상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밝힌 생각이기도 하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3년전 정부 정책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장관의 생각이 통일부를 통해서 그대로 정부 입장의 변경과 번복으로 발표된 것이다.

김 단장은 "통일부 장관은 청문회때도 이것은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뒤바꾸도록 임무를 줘서 진행이 됐다.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에 보고하고 연계돼 있고 교감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장관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나 3년전 결정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2019년 국정원 합동심문결과보고서나 북송 어민 2명의 진술자백서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검토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장관, 차관은 물론 실무관계자 누구도 합심결과를 본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결국 통일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11일 통일부 대변인도 장관이 말한 문구 그대로 발표했다는 것.

사진과 공영상을 공개한 과정 역시 국가안보실에 보고도 하고 관련 내용을 교감하면서 진행했다는 장관 발언이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통일부 정소운 인도협력국장은 장관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는 등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국장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장관의 발언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관념으로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통일부 파견 통일비서관을 통한 통상적인 업무 협조가 진행되었던 것을 국가안보실에 보고, 교감으로 표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라로 민주당 TF의 공개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에서는 장관과 면담 내용을 TF단장이 기자들이 있는 공개회의 석상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면 장관이 직접 나와서 발언하면 될 일이라고 하면서 당초 비공개회의로 예정된 후속 일정은 공개회의로 하겠다고 해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으나 간신히 수습되기도 했다.

윤건영 의원은 "정부가 결정을 바꾼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입장 번복은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심지어 통일부가 그 과정에서 논란을 확대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지 뒤돌아봤으면 좋겠다"며 "대북 평화정책과 통일업무를 담당해야 할 통일부가 국내 정치담당 부서로 전락한 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할 지점이 아닌 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용선 의원은 특히 개인이 찍은 영상물을 공개한 행태에 대해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기 위한 정쟁의 도구를 통일부가 제공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변화 대신 남북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제에 끼어드는 것"이라며 통일부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날 민주당 TF의 통일부 방문 일정은 오후 2시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나 장관 면담이 길어지면서 40분 늦게 시작되어 오후 4시 30분께 마무리되었다.

한편, 통일부 노조는 19일 논평을 발표해 최근 통일부가 탈북 어민 북송사진과 동영상 공개를 하면서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통일부 노조는 "당시 북송에 대한 의사결정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 하였으며, 여야 모두 그러한 의사결정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통일부가 기존의 의사결정을 번복하고 이례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함으로써 논란의 핵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 통일부의 입장 번복으로 인해 "앞으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줄 것"이며, "강력범죄에 연루된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재이슈화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성실히 살아가는 탈북민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견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부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남북관계 핵심부서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