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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공모 혐의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된 면담보고서를 검찰이 허위로 작성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할 때 판단 근거 중 하나였던 면담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법정 진술이 나오면서다.

고발사주는, 검찰이 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인사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해 달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2020년 총선 때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성은 씨가 폭로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받고 검찰에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조 씨는, 의혹의 증거로 텔레그램 기록을 제시했다. 해당 기록에는 ‘손준성 보냄’으로 적혀 있었다. 손중성 검사가 고발장을 김웅 후보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후, 검찰에 접수케 했다는 증거다.

고발사주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여 공직자인 손준성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김웅 현 의원은 공직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수사를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 문제가 된 면담보고서를 근거로 김웅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

포렌식 담당 수사관의 증언
“그런 질문 받은 적 없다”

뉴스버스·한겨레 등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손준성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서 손 검사 측 변호인이 검찰 수사관을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날 재판에서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29일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가 A 수사관을 면담한 문답 형태의 보고서에 관해 질문했다. A 씨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포렌식 전문 수사관으로, 조성은 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담당했다.

재판에서 손 검사 측 변호인은 “(면담 당시) 이희동 부장검사가 텔레그램 메시지 전달 경로와 관련해 ① 손준성→김웅→조성은 ② 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③ 제3자→손준성→김웅→조성은 ④ 제3자→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등 4가지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는데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이 질문의 취지는 ‘손준성→김웅→조성은’으로 이어지는 고발사주 고발장 전달 경로에서 중간에 제3자가 끼어들 가능성과 최초 전달자가 손준성 검사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검찰은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웅 의원을 불기소처분 했다. 손 검사 변호인은 김웅 의원이 이 면담보고서 등을 근거로 불기소처분됐으니, 손준성 검사 또한 면담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혐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A 수사관의 답변은 손 검사 측 변호인의 기대와는 달랐다.

A 수사관은 네 가지 가능성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 없다며 “(이희동 부장검사가) 가능성을 임의로 나눈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 “저에게는 A, B, C로 거론하면서 ‘A가 B에게 보낸다면’ 식으로 질문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고발사주 고발장) 최초 전달자가 손준성이 아닐 가능성에 관한 대화도 나눴었나? 보고서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고 물었고, A 수사관은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다.

손준성 검사를 ‘혐의 있음’으로 기소한 공수처 측도 증인 심문에 나섰다. 공수처 측은 최초 전달자가 손준성 검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 문장에 대해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물었고, A 수사관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A 수사관은 만약 이희동 부장검사로부터 제3자 개입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면 “‘내용을 몰라서 설명 불가’라고 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희동 검사는 올해 6월 28일 윤석열 정부 검찰이 3차 인사 단행 때 발탁된 ‘공안통’이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였다가 이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 앉았다. 공공수사1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담당 부서다. 그는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 대검찰청 공안2과장,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거치면서 공안통 경력을 쌓았다. 2020년 1월 법무부(당시 추미애 장관)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남겨달라고 마지막까지 요청했던 검사 6명 중 1명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