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바이든은 ‘반격 능력’을 명시한 일본의 새로운 국가안보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반격능력은 북 기지 타격 능력이다. 즉 일본의 대북 군사적 적대정책과 적대행위는 올해 더욱 강화될 것이며 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구체화될 것이다. 한반도 전쟁을 위한 미일 결탁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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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센카쿠 열도 문제가 재점화되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과 중국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바이든은 기시다 총리에게 센카쿠 열도 역시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사용해 일본을 방어하는 미국의 안보 공약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가 뒤에서 받쳐줄테니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과 싸우라”는 주문을 한 것이다. 중국과의 전쟁을 위한 미일 결탁에서도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
지난 해 미국은 신냉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미국의 신냉전 동력은 사그러드는 과정이 지속되었다. 나토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통적인 친미국가들 역시 중국과의 경제협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대러제재에 동참한다는 레토릭과는 다르게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냉전 동력은 약화되고, 탈미·다극화 경향이 강화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미국의 선택은 확전이다. 바로 그 확전을 위한 미일 정상회담이 이번 회담이었던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2023년 북과 중국을 향한 적대적 군사훈련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향해 치닫는 미국과 일본을 한반도에 더욱 깊숙이 끌어들임으로써 한반도를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누가 전쟁을 불러오는가
한반도 위기의 책임을 ‘북의 도발’로 간주하는 북책임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 그러나 사태악화의 책임은 한미 양국에 있다. 지난 해 3월 서욱 국방부장관의 대북선제타격 발언, 4월 한미군사연습,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략자산 전개 등이 사태 악화의 주된 원인이다. 이같은 객관적인 인과관계마저 무시한 북책임론은 주권 국가로서 갖는 북의 자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북적 사고의 산물에 불과하다.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끝내 실패한 이후 미국은 대북적대행위를 강화했고 북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자위적 군사력 강화를 선택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재개했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한 것은 북의 ‘도발’이 아닌 자위권 행사이다. 자위권을 갖는 국가적 실체로서 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전쟁밖에 없다.
진보운동 일각에선 북미 모두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이 제기된다. 양비론 역시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책임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양비론은 2022년 실전에 가까운 군사적 충돌이라는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이 핵무기와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 양국의 대북군사적 적대행위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다. 다만 일체의 군사적 충돌을 반대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한반도 평화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북책임론과 차이를 갖는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북의 대남 핵선제타격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북은 핵정책법제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선제타격까지 포함된 대남 전술핵공격 가능성을 피력했고, 모의 핵타격 군사훈련도 실시한 바 있다. 북의 대남 핵선제타격 정책은 남측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정책임은 분명하다.
특히 북미 대결을 본질로 하는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이 아닌 남측을 주타격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북의 군사적 타격 1차 대상은 여전히 미본토이다. 북은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남 핵공격 발언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미국은 윤석열 정부를 앞세워 한반도 전쟁을 기획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기획을 충실히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타격 의사를 밝히는 것은 미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가 된다. 미국이 자신은 뒤로 빠지고 윤석열 정부를 내세워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북은 한미 양국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겠다는 적극적 군사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이 대남 핵선제타격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구상을 타격하는 군사작전의 일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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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제 전쟁이 발생하면 북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도, 한반도도 핵참화에 빠지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전쟁을 막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 전쟁을 막아야 한반도 핵참화를 막는다.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타격을 가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공동성명을 누가 파기했는가. 한국과 미국이 파기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누가 핵선제타격을 거론했는가. 바이든 정부가 핵선제공격 정책을 담은 핵태세검토보고서를 공개했으며, 남측 국방부가 거기에 부화뇌동하여 대북선제타격을 공론화했다. 누가 한반도 핵전쟁훈련을 실시했는가.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며, 2023년엔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누가 전쟁을 불러오는가. 답은 분명하다. 한미동맹이다. 이젠 일본까지 끌어들여 한미일 삼국 전쟁체제를 작동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차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그 답도 분명하다. 전쟁을 향해 치닫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질주를 막는 것이다. 그것을 막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없애거나 그게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없애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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