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야 한다”며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도 말했다. 22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모두 윤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했지만 평가는 달랐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윤 대통령, 굴욕외교 비판을 ‘정치공세’ 치부>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역사·현실 인식을 거듭 드러내면서 역풍을 키우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3면 기사 <대국민 여론전 직접 나선 윤 대통령, 남탓·갈라치기 논리만>에서는 “‘굴욕 회담’이라는 거센 비판을 의식해 여론전에 직접 나선 것이었지만, 일본에 거듭 양보를 언급하고 ‘국내 갈라치기 논리’를 펴며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식을 노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윤 대통령의 특유의 갈라치기를 외교 사안에도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윤 대통령은) 일본 요구를 다 들어주고서도 어떤 가시적 상응조처도 얻어내지 못한 외교 무능에 대해선 일말의 성찰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이 우리 사법부 판결에 합리적 대응 대신 수출규제 카드를 들고나온 건 혐한 여론에 편승하려는 국내 정치적 이유가 있었음을 도외시한 것이다. 관계 악화를 모두 우리 탓으로 돌리니, 윤 대통령의 자학적 인식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이 간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 <‘선 조치 후 일 호응’만 반복…“국민 믿는다” 23분 일방소통>에서 “내용 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부안 반대에 구체적 설명을 하기보다 비판 여론을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으로 바라보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형식 면에서는 공론화와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한 ‘사후 소통’이라는 문제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도 “가해자 일본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해 ‘굴욕외교’ 비판을 야기한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라며 “정당한 분노를 ‘배타적 민족주의’로 치부하다니 독선적 인식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 <박정희·김대중처럼…尹 “한일, 미래로 가야”>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징용 배상 해법과 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이 정파적 이익이 아닌 국익을 위한 결단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4면에는 오구라 가즈오(小倉和夫·85) 전 주한 일본대사 인터뷰를 실었다. 오구라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일본 총리와 닮았다”며 “한국 대통령이 (동북아 안전보장을 위해) 대단히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기사는 이를 두고 “나카소네는 당시 소련과 냉전 중이던 미국에서 한·미·일 연대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한국을 찾아 한일 양국 간 협력이 작동하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윤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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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라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의 방일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좋았다”, “한국이 먼저 불신의 덩어리를 녹이는 해빙 메시지를 냈다”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은 일본 정치의 ‘한국화’라는 악순환을 끊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승헌 동아일보 부국장은 ‘오늘과 내일’ 칼럼에서 한일 문제 해결은 윤 대통령의 ‘새로운 승부처’라고 했다. 이 부국장은 “윤 대통령은 물러설 기색이 없다. 주변에는 ‘지지율이 한 자리로 떨어져도 한일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라며 “사람들이 윤 대통령에게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한일 관계를 풀려는 속내가 무엇이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외교관에게 “단임제 특성상 역대 대통령은 돌고 돌아 외교안보 이슈에서 자기만의 승부를 보려는 경향이 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연인지 필연인지 윤 대통령은 새로운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다. 그가 2023년 봄 미국과 일본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권 상반기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대국민 소통에 나서 주길 기대한다”며 “모두가 알다시피 한·일 관계는 지난 문재인 정부하에서 위안부 합의의 사실상 파기 등 역대 최악으로 전락했었다. (야당이) 자신들의 책임에는 일언반구 성찰도 없이 도를 넘은 정치 공세만 편다면 윤 대통령 말대로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혼선 거듭하는 노동시간 개편에 경향 “정부안 완전 폐기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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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주 69시간’ 정부안에 청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노동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혼란스러운 메시지와 오락가락 행보로 혼선을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는 사이 개편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로부터 반감을 사며 누더기가 될 처지에 놓였다”며 “기업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 주고, 노동자에겐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개혁의 취지는 잊혀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부처의 정책 조율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정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개혁의 불씨를 꺼뜨리는 모양새”라고 했다. 

한겨레는 왜 ‘60시간’인가에 주목했다. 4면 기사 <60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냐?…전문가들 “노동단축 역행”비판>은 “전문가들은 60시간이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각종 기준이나 노동시간 단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되지 않은 숫자이며, 기존 정부 개편안의 ‘주 69시간제’ 논란을 해소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아울러 “60시간이라는 새로운 연장근로 상한이 제시되면서, 연장근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방안의 틀은 흔들릴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노동조건이 후퇴할 수 있는 중요 정책 논의에서 노동계가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 개편안대로 연장노동시간 한도의 관리 단위를 바꾸려고 해도, 노동자 개인 동의는 물론이고 노동조합 대표자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개편안 설계도 학계 위주로만 꾸려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손을 거쳤다”고 했다.

경향신문 또한 사설에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간 개편을 물건값 흥정하듯 하는 경솔함에 분노가 치민다”며 “노동과 노동시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섣불리 개편안을 내놨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윤 대통령 스스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아닌가. 노동시간은 ‘생명과 삶, 시간에 대한 권리’의 문제”라고 했다. “혼선을 수습하는 길은 노동시간 연장이라는 퇴행적 생각을 깨끗이 접고, 정부안을 완전 폐기하는 것뿐”이라고도 했다.

중앙일보는 6면 기사 <주 69시간 기절근무? 11시간 의무휴식 등 건강 3중 보호>에서 직접 주 최대 52시간→69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는지 따져봤다며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기사는 “‘69시간 프레임’이 씌워진 것은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언론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69시간까지 가능하다’는 말을 하면서”라며 “(정부 입장은) 일감 등 회사 사정 또는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어떤 주에 더 일하고, 어떤 주에 덜 일할지 탄력적 선택으로 운용할 뿐 주평균 52시간의 틀은 유지된다는 설명”이라고 했다. 

아울러 “실제 사업장에서 악용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관건은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정부 개편안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과반수 노조와 협상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되면 MZ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포괄임금제부터 확실하게 정리해야 근로시간 체계 개편 방안을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탄소중립 계획’에 조선일보 “문 정부 때문에 새 정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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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탄녹위)가 오는 2030년 달성해야 하는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를 유지하되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낮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아 감축 책임이 큰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치를 축소한 것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번 정부안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는 강력한 실행 의지를 보이지 못한 채 산업계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데 그쳤다. 향후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추가 감축 방안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14.5%→11.4%’ 산업부문만 거꾸로 가는 탄소 감축>에서 “산업계의 현실적 부담은 덜어줬으나, 신기술이나 국외 사업을 통한 감축 등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 더 의존하게 됐다”며 “윤 정부 임기 동안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양은 미미하게 설정해, 차기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에 부담을 던져 놓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文 터무니없는 온실가스 감축 약속, 궁지 몰린 한국>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산업 부문 목표 감축) 대신 신재생 발전과 해외 감축 부문에서 문 정부 때 계획보다 각각 400만t씩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더 쌓아야 한다. 이것은 문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40% 감축’이란 총량 목표는 뒤로 후퇴시킬 수 없다는 국제 규칙 때문”이라며 “문 정부가 이전 감축 목표 26.3%에서 느닷없이 40%로 끌어올린 것부터가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은 국제사회에 멋지게 보이고 다음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에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던져 놓았다. 그러고는 퇴임 열흘 전엔 바다를 메꿔 공항을 만든다는, 누가 봐도 선거용인 초(超)고탄소 정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문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대못을 박아버려 새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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