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청년이 17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올해 전세보증금 관련 사망 사고는 인천에서만 3번째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놨지만 이미 벌어진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언론들은 18일 정부가 긴급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신설, 긴급 주거 지원 확대 등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피해 보증금 선 반환 후 구상권 청구’는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3면 <‘보증금 선 반환’ 빠진 대책, 절망보다 얕고 죽음보다 늦었다> 보도에서 “정부의 피해자 대책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는 방증”이라면서 “피해자들은 당장 살고 있는 집이 넘어가지 않도록 정부에 ‘경매절차 일시 중단’을 요구했지만 정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1면 <두달새 3명째… 청년들 앗아간 전세사기> 보도를 통해 정부의 구제대책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정부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전세사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예방 대책 위주여서 이미 전세사기를 당해 거리에 나앉기 직전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추가희생을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참변, 적극적 대책 나서야>를 내고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지 못했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도 은행들의 전세대출 리스크 관리와 대출 브로커 적발에 실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의 무능함이 만든 ‘사회적 타살’인 셈이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더 이상 불행한 사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역시 사설 <전세사기 고통에 잇따른 젊은 죽음, 긴급구제책 시급하다>에서 정부의 발빠른 대처를 요구했다. 세계일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단 죽음은 정부 대책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전국 단위 피해자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한다고 하니 그들 목소리에 정부가 적극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젊은 피해자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정부가 긴급구제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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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을 낙찰받으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겠다는 정부 대책이 한가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사설 <벌써 3명... 전세사기 피해자 잇따른 죽음 방치할 텐가>를 내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 구제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이들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를 일시 중단하고, 국가가 일단 피해금을 선 지원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많은 피해자들이 삶을 포기할 정도의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집을 낙찰받으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겠다는 정도의 대책은 너무 한가하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조기귀국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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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두고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돈 봉투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검찰의 수사를 요구했다. 또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이번 의혹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침신문들은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구하고, 진상조사 협조를 당부했다. 한겨레는 사설 <‘의혹 정점’ 송영길, 빨리 귀국해 진상규명 협조하라>에서 송 전 대표가 취재진에게 “룩셈부르크에서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일정을 다녀오겠다”고 말했다면서 “남의 일 얘기하듯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측근 의원은 물론 자신의 보좌관까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며 “관련자 대부분이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다. 송 전 대표 모르게 이런 일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측근들이 본인 당선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연루됐다면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까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의 전대 돈봉투 사과, 구태 끊고 송영길은 귀국하라> 사설을 내고 “민주당은 검찰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구태를 끊는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송 전 대표의 조기귀국이 민주당의 진상규명 의지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 사건이 자신을 당선시키기 위해 전대에서 ‘돈봉투’가 오간 의혹인 만큼 조속히 귀국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설 <돈봉투 녹취록 증거 안 나왔으면 지금도 “정치 보복”이라 할 것>에서 “민주당은 이번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통화 녹취록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늦게나마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다만 이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보다 훨씬 심각한 자신의 의혹에 대해선 사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아직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미안하다면 돈 봉투 문제를 ‘정치 보복’이라고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지율 위기 빠진 정부·여당 “과감한 인적쇄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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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5개월 만에 20%대로 하락했으며, 17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정부·여당에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사설 <尹대통령·여당 지지율 잇단 하락, ‘쇄신’ 촉구 경고다>에서 “취임 1년을 1개월도 남기지 않은 현시점의 지지율 급락세는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민심의 경고’라는 분석이 많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세를 부른 원인으로는 미국 도·감청 의혹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꼽혔다. 특히 ‘악의적 도청은 없었다’는 등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잇단 어설픈 발언이 외교·안보 국정 신뢰도와 국민 자존심을 크게 훼손했다는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김재원 지도부의 설화,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 상임고문 해촉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금 지지율 하락은 국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대통령실과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과 여당의 정치력에 대한 구조적 불신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실 주변에선 일부 개각과 대통령실 인사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반된 민심을 직시한 전면적 인적 쇄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與 지지율 하락, 뭐가 문제인지 똑바로 보라> 사설을 내고 정부여당이 국민공감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주 69시간 근로제’ 등 국정 과제 혼란으로 가뜩이나 정책 불신이 커진 데다 외교 분야에서도 미덥지 못한 모습뿐”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려는 생각이 없는 독선의 이미지만 굳히고 있다. 집권당 안에서 연일 불거지는 잡음이야말로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정부에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사설 <尹대통령 지지율 하락, 과감한 인적쇄신으로 돌파하라>에서 “장관과 대통령 참모 몇 명을 바꾼다고 해서 국정 지지율이 회복될지는 의문이다.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국정 전반에 새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보여주기'식 땜질 인사가 아닌 과감한 인적 쇄신이 절실하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무엇보다 '고시·서울대·50대 이상 남성' 위주의 좁은 인재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정철학과 개혁에 공감하는 인사라면 비윤계 등 반대파도 껴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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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조기자단 개혁 시도 “변화 필요성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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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규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이 법조보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검찰발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최우성 한겨레 사장은 최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법조기자단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칼럼 <검찰에 ‘작업’ 당하지 않는 법조 보도를 위하여>에서 “기자들에게 낡은 관행을 강요하는 뉴스 생산 구조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사회가 검찰발 기사의 몸값을 너무 후하게 쳐준다는 점이다. 독자와 시민에겐 별로(때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티끌 만한’ 것이라도 ‘단독’이면 일단 기사를 키우고 본다”고 했다.

이종규 실장은 “기사 압박이 심한 것도 낡은 관행을 부추기는 원인”이라며 “큰 수사가 진행중이면 지면을 비워 놓고 기사 써 보내라고 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 같다. 쥐어짜기 식으로 기사를 써내야 하니 언론 본연의 책무인 교차 검증은 언감생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검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써야 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될 개연성도 크다”며 한겨레가 검찰발 보도에 대한 관행을 바꿔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기사에 언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11일에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 방식은 전화면접(무선 95%·유선 5%)이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8.2%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0일부터 14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