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경기도 안성시의회 영상회의록 화면 갈무리 경기도 안성시가 지원하거나 추진하려는 여러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안성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안성시 집행부가 올린 모든 사업 안건을 부결 처리하면서다. 국민의힘 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다시피 한 보훈명예수당 인상예산을 시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1개 사업 때문에 전체 사업 안건을 전부 부결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이조차 안성시장이 협의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윤희 안성시의원은 28일 민중의소리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1200억 원이었다. 본예산에서 700개 넘는 사업예산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전부 깎이다 보니, 이번 추경에서 이같이 올라온 것”이라며 “그런데 조례 및 안건 심사 때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부결됐다”라고 말했다.
현 안성시장은 김보라 시장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안성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점유했다. 8명의 시의원 중 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작년 말에 이루어진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700여개 사업 예산 400억 원가량을 삭감했다. 최근에는 시가 상정한 대부분의 조례와 안건을 부결시켰다. 추경 심사에서도 본예산 삭감 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황 시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 이같이 삭감된 예산만 “9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안성시 예산 심사를 호소하는 황윤희 안성시의원 ⓒ안성시의회 영상회의록 화면 갈무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안성시의 사업 안건을 전부 부결 처리한 이유는 보훈명예수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인 안성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현행 월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시가 보훈명예수당 상향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이같이 상정된 안건을 모두 부결 처리한 것이다. 지난 9일 안성시의회 본회의에서 정토근 국민의힘 시의원은 “김보라 시장과 집행부에 국가보훈 명예수당 상향 지급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자 한다”라며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금성 복지를 줄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감액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다. 황 시의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집행부와 협의를 하면서 만들고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인상분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며 “현 정부가 현금성 복지를 줄이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것 때문에 시는 (시의회와) 협의하려고 만나자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실력행사로 다른 조례 및 안건을 전부 부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반론을 제기한다. 시의회 본회의에서 정 시의원은 “물론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라면서도 “우리 시의 현금성 복지지출 규모가 어떤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스물다섯 번째”라고 말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현금성 복지지출 규모가 25번째이니, 해당 예산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만큼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일괄적인 부결 처리에 세 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관실 시의원은 지난 23일 복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된 뒤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았다. 이 시의원은 현재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혁, 황윤희 시의원은 이날까지 단식농성을 하고 중단한다.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경기도 안성시의회 영상회의록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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