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 주축이 되고 청년, 여성, 대학생 등이 결합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27일 발족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 주축이 되고 청년, 여성, 대학생 등이 결합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27일 발족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 주축이 되고 청년, 여성, 대학생 등이 결합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27일 발족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를 비롯한 37개 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윤석열정권퇴진투쟁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대표자회의'를 갖고 뒤이어 '윤석열정권퇴진투쟁운동본부(준)'(퇴진운동본부(준)) 발족과 '윤석열정권퇴진 7.15범국민대회'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퇴진운동본부(준)는 26일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하원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회장 양옥희), 빈민해방실천연대(빈해련, 공동대표 이경민) 등 전국 규모의 기층 대중조직과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을 비롯한 37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진촛불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촛불연대, 촛불전진, 민생경제연구소, 윤석열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참가단체에 이름을 올리고 사월혁명회, 조중동폐간시민실천단, 평화통일교육센터, 예수살기, 독도수호봉사대 등 다양한 단체들이 퇴진운동본부(주)에 함께 나섰다. 

한국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행동하는 자영업자 연합'이 퇴진운동본부(준)에 참가한 것도 눈길을 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아래서 더 이상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를 결성했다"며, "오는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마지막 날 범국민대회를 통해 온 나라와 온 국민이 함께나서는 퇴진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면해서는 일본 핵 오염수 문제를 중심으로 공동 투쟁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퇴진운동에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연대하는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원오 전농 의장은 "오늘 퇴진운동본부가 구성되기 전부터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많은 퇴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서 "전농은 더 이상 돌아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윤석열정부는 퇴진이 답이라고 보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퇴진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민 빈해련 대표도 "여기 동지들을 믿고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도시빈민들도 퇴진운동본부와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퇴진운동본부(준)은 더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달 하순부터 7월까지 모든 단체와 진보정당, 지역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단체들은 각계각층의 퇴진투쟁 선포 선언과 후쿠시마 핵오염수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캠페인을 벌이면서 7월 15일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범국민대회는 6가지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대중적으로 선포하고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퇴진투쟁을 벌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정권퇴진 7,15 범국민대회 6대 실천행동

①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투쟁 총력집중
②노동탄압 저지, 노조법 2, 3조 거부권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연대지지
③공안탄압, 집회시위 금지 등 민주주의 파괴책동 저지 투쟁
④굴욕외교 중단, 반전평화 투쟁 전개
⑤친재벌, 사회공공성 파괴(공공요금 인산 포함 등) 저지 투쟁
⑥민중생존권 쟁취(농민-빈민-자영업 생존권 파괴 저지, 전세사기 국가책임 촉구) 투쟁

참가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반민중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윤석열정권과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며, 7월 15일 범국민대회를 선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참가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반민중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윤석열정권과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며, 7월 15일 범국민대회를 선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들은 '반민중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윤석열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권, 1년은 민중들에게 커다란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민생 파탄과 생명안전의 위협, 한반도 전쟁위기, 민주주의 훼손 등 퇴진 사유를 조목조목 열거하고는 "국민의 절대다수이자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 농민, 빈민, 자영업자, 서민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에 모든 것을 걸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7월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서울과 각 지역에서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정권 퇴진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고 120만 조합원에게 총파업 참가 지침을 공지했다. 또 7월 4일, 7일, 11일, 14일에는 퇴근 후 전국 시도별 촛불집회에 동료, 가족과 함께 참가하도록 독려했다. 

한편, 퇴진운동본부(준)는 지난해 말부터 윤석열정권의 반민중정책에 대한 투쟁기조와 방향을 논의하던 중 지난 5월 1일 양해동 열사 분신 사망 이후 열사의 유언을 반드시 실현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6월 5일 노농빈 대표자들이 윤석열정권퇴진을 위한 공동기구 결성제안, 14일 집답회 개최, 16일 퇴진운동본부 참가신청 단체 집행책임자회의 등을 거쳐 이날 발족을 선언에 이르게 됐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발족 및 윤석열정권퇴진 7.15 범국민대회 선포 기자회견문(전문)

‘반민중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윤석열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참1년은 민중들에게 커다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은 정권의 폭력과 탄압에 무참히 짓밟혀왔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빠른 속도로 한국사회를 부자천국 서민지옥의 세상으로 만들려는 정책의 결과 입니다.

정부는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 감세정책의 선물보따리를 안겨주는 반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대폭 축소했습니다. 또한 전기, 가스,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민생은 파탄나고 있습니다.

정권의 노조혐오와 탄압은 결국 양회동 열사를 끝내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전면부정하고, 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들먹이더니 주69시간 노동시간 개악과 더불어 거대한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쌀값이 45년만의 최대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매도하며 결국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게다가 물가폭등으로 인건비, 자제비 등 생산 원가는 모두 폭등했음에도 “물가안정”을 들먹이며 수입농산물을 반입하였고 그 결과가 바로 농업소득 연 1200만 원에서 940만 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농업 농민 말살정책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민중적 폭거는 도시빈민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표적 빈민 조직인 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6명을 전격 구속시키는가 하면 도시빈민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노점도 삼진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등 노점 말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겨우 버텨낸 자영업자는 어떠합니까!!

자영업자의 부채는 1,020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가구당 부채로 환산하면 4억 2천만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금리는 꾸준히 올랐고, 경기침체로 매출은 급감하는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올 9월이면 종료한다고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중소 영세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국가는 없습니다.

전세사기피해로 청년들이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지만 정부는 근본적 해결 없이 집값을 떠받치는 방식의 대출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품이 커지면서 집 없는 서민들은 더 큰 위험 속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없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가 없었으며 그 결과 159명의 소중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가리고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며 또 다른 재난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위기는 끝없이 고조 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파탄으로 한반도 평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무기 지원, 대만문제 개입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고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로 국제분쟁과 군사적 충돌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친일, 친미행각과 한반도 전쟁책동은 우려를 넘어, 민중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에 고개 숙이고 굴욕적인 3자 변제 방안을 스스로 제출하며 일제 강제동원 역사를 왜곡 했을 뿐 아니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까지 묵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며 일본과 도쿄전략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안해하며, 생존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중들의 비판과 저항에 제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에 공안수사팀을 구성하고, 노동자 민중 탄압에 특진과 면책을 내걸면서 무차별적 탄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훼손하고 물대포와 캡사이신까지 사용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또 다른 이한열과 백남기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과 민간인 사찰, 조작된 간첩단 사건 등을 남발하며 공안통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도 도를 넘어섰으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고 언론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선진화를 운운하며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를 표적으로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있고 함께 살자는 장애인들과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도 가로막고 존재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10년 전, 40년 전으로 퇴행시키고 있다는 국민들의 한탄과 우려는 이제 분노와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퇴진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계, 학계, 사회원로 등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권 퇴진을 위한 실천과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치, 노동자를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달라’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뜻을 새기고 한 발 나서려 합니다. 독재정권과 불의의 권력에 맞서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등 선배동지들이 갔던 그길을 우리가 가려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독재정권, 반노동 반민중 정권, 반민주주의 반평화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발족하는 ‘윤석열 정권퇴진 운동본부’ 준비위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심판하려는 모든 국민을 모아 윤석열 퇴진의 깃발을 추켜세워 높이 휘날릴 것입니다.

나아가 불평등한 한국사회를 바꾸고 근본적으로 대개혁하는 뱡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할 것입니다. 또한 이 대장정의 시작으로 ‘7월15일 윤석열 정권퇴진 시국대회(1차)’를 범국민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되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권리를 실현하고자 국민의 절대다수이자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 농민, 빈민, 자영업자, 서민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에 모든 것을 걸고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2023년 6월 27일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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