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날 삼양식품도 삼양라면과 짜짜로니 등 12개 제품 가격을 다음 달 1일부터 평균 4.7% 순차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제품인 불닭볶음면은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오뚜기도 다음 달부터 진라면 등의 가격 인하를, 팔도도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는 윤석열 정부가 공개적으로 식품 기업을 압박한 이후 9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지난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해 9~10월 (라면값이) 많이 인상됐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1년 전보다 약 50% 내려갔다. 기업들이 밀 가격 하락에 맞춰 적정하게 판매가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가능성을 더 열심히 들여다봐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부 압박 속 라면과 과자 등 이례적 가격 인하에 28일 자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한국경제는 1면에 이 소식을 다뤘다. 한국경제와 매일경제는 정부가 과도한 시장 간섭을 하고 있다며 사설로 비판했다.

신라면·새우깡 인하에 한경 “정부지출도 줄여라” 매경 “시장 간섭”

28일 한국경제는 <신라면 50원·새우깡 100원 가격 내린다> 기사에서 “라면 업체가가격을 내리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이후 13년 만”이라며 “라면업체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이 본격화한 지 9일 만에 취해졌다. 라면값 인하 압박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기업들이 적정하게 (라면) 가격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밝히면서 불을 붙였다. 21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기업을 강하게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라면업계의 결정을 계기로 식품업계에서는 다음 가격 인하 ‘타깃’이 누가될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라면 다음은 과자, 빵, 혹은 유제품이 될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파리바게뜨와 던킨, 쉐이크쉑 버거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SPC도 긴급 임원 회의를 열었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국내 제과제빵 1위 업체인 SPC는 이날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가격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SPC는 조만간 빵 가격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총리가 나서 담합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식품업계에선 ‘정부가 찍으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문제는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폭염 등 하반기 원재료 비용을 자극할 변수가 많아 식품업체로선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란 점이다. 올여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슈퍼 엘니뇨’도 그중 하나다. 소맥, 원당 등 주요 식품 원재료의 수급 차질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정부 압박 속 라면 가격 인하 결정은 국내 제분 회사가 다음 달부터 밀가루 출하가를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부 ‘매운’ 압박에 신라면 가격 내린다> 기사에서 “농심의 결정에는 국내 제분회사가 다음 달부터 밀가루 출하가를 내리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다음 달부터 농심이 제분회사에서 공급받는 밀가루 가격이 5% 싸지면서 80억 원을 아낄 것으로 보인다. 농심은 이번 가격 인하로 소비자들이 연간 200억 원 이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제빵·제과업체들은 당장은 가격 인하 계획이 없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 제빵업계 관계자는 ‘제품 가격은 원·부자잿값뿐 아니라 가공비, 물류비 등 여러 비용을 고려해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원재료 한 품목의 값이 내려갔다고 제품 가격에 곧바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라면값 때리는 기재부... 물가 잡으려면 정부 지출도 줄여라> 사설에서 “국제결제은행 BIS가 연례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고금리 통화 대책을 펴지만 충분하지 않으니 재정 긴축에 무게를 두라는 지적”을 했다며 “BIS의 정공법에 비춰볼 때 정부의 라면과 밀가루 가격 인하 압박은 거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이어 “‘완장’을 내세우며 업계에 공포감을 주는 방식은 오래가기 어렵다”며 “사재기 단속, 원활한 유통망 유지·점검, 가격담합 예방 등으로 수급 상황을 보면서 효율적 경쟁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할당관세 혜택을 받았으니 이익을 내놓으라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세제 지원할 때마다 보답하라면 그게 정부인가. 굳이 라면의 원가 구성을 봐도 밀가루 외 급등한 인건비와 물류비까지 복합적이다. 라면만 오른 것도 아닌 판에 가격 급등 품목마다 통제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정부 라면 이어 밀가루값도 인하 압박, 과도한 시장 간섭이다> 사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8일 라면 값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지 여드레 만인 2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분업체 7곳을 불러놓고 가격을 낮추라고 했다. 원재료인 밀가루 가격부터 낮추고 이를 명분으로 라면은 물론이고 빵, 과자까지 가격 인하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일 것”이라며 “정부가 가격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과도한 시장 개입이다. 당장은 가격을 낮출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가격을 되레 올리고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독이 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기업이 이익이 줄어드는 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정부가 자꾸 가격에 개입하면 대응책을 만들기 마련이다. 앞으로는 정부 개입을 예상해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며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10%만큼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일단은 가격을 20% 올려버리는 것이다. 정부 압박이 들어오면 가격을 소폭 낮추면서 생색을 내는 식으로 대응하면 그만이다. 결국 정부가 가격을 시장에 맡겼을 때보다 가격이 더 오르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더욱이 기업은 고급 제품 출시라는 명분으로 가격을 올린 신제품을 내놓거나 상품 정량을 줄여 팔 수도 있다. 기업의 대응을 ‘꼼수’라고 비판할 수 있겠으나, 꼼수를 만든 원흉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담합이나 독과점 같은 경쟁 제한적인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막는 것이지 직접적인 가격 개입이 아니다”고 했다.

여당 먹방·야당 단식에 세계일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해지면서 여야가 먹방과 단식으로 대치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음 달 4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IAEA 최종 보고서 공개를 오염수 방류 이전에 거쳐야 할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으면 올여름 오염수 방류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환경부와 국방부가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간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발표했으나, 성주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27일 자 중앙일보 3면 기사를 보면 지난 2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지도부는 경북 성주군 농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성주참외를 직접 깎아 시식했다. 김기현 대표는 농민에게 “참외 400박스를 사가겠다. 전국민에게 성주참외의 우수성을 알리고 성주군이 결코 그것 때문에 피해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엔 한덕수 국무총리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회로 저녁 식사했다.

반면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우원식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6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세계일보는 <오염수 방류 임박... 먹방·단식으로 갈등 증폭시킬 때인가> 사설에서 “여야가 ‘먹방’ 대 ‘단식’으로 대치하며 국민 갈등과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먹거리 불안에 빠진 국민은 여야의 이런 행태를 보며 누구 말이 옳은지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다. 여야가 진정 국민 건강을 걱정하고 불안을 해소하려면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인 기준에 의거해 합리적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여야가 얼마 전 검토했던 대표 회담을 다시 추진해 머리를 맞대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봄직하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코인 거래 내역 미제출에 조선 “민주당이 막아줘 안하무인”

지난 2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늘 결론을 내려 했지만, (김 의원이) 거래 내역을 내지 않았다. 김 의원에게 추가로 내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국회 윤리심사도 무시하는 김남국, 민주당 믿고 이러나> 사설에서 “코인 거래 내역은 징계할지 말지를 결정할 기초 자료다. 본인이 떳떳하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해 징계감이 아니라고 해명해야 한다. 또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심사를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심사받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게다가 김 의원 때문에 법이 바뀌어 모든 국회의원은 이달 말까지 가상 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어차피 곧 공개할 자료를 왜 윤리심사 자문위에는 내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든 징계를 회피하고 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 아닌가”라며 “무슨 일을 해도 민주당이 막아주니 김 의원도 안하무인으로 버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