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은, 국정조사까지 언급되던 사안은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5일 TF를 구성하기로 했을 때도 그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날 “날파리 선동”이라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양상은 달라졌다. 모든 언론이 해당 이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여권에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변경안인 ‘강상면안’이 “최적안”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안보다 낫다고 주장하는데, 이 같은 주장의 근거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사실이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 후 국회 현안 질의 등을 통해 드러나면서다.
국정조사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공흥지구 건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 등이 공개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백지화”를 말했던 원 장관은 국정조사 말고 “여야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서 사업을 재개하자는 말을 슬쩍 꺼내고 있다. 여당도 “정치공세”라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같이 국정조사를 막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무조건 미룬다고 정부·여당에 좋기만 할까?
여권에서도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는 이유
심상정 “강상면안이 왜 최적? 납득할 근거 없다”
국민의힘 의원조차 “왜 최적안이라 했나?”
국토부가 “최적안”이라고 부르는 ‘강상면’이 정말 “최적안”이 되려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안’보다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서 높은 점수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당초 국토부가 “최적안”이라고 부르는 강상면은 B/C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가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적안”이라고 부르며, ‘김건희 일가 특혜의혹’을 키운 셈이다.
현안 질의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중계 화면 갈무리
이에,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원안인 양서면은 예타를 했다. B/C 분석 결과가 있다. 그런데 대안 노선으로 제안된 강상면안은 B/C 분석을 안 했다”라며 “그렇다면 강상면안이 왜 ‘최적노선’인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지켜본 여권 인사인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가장 핵심은 ‘아무 근거도 없이’ 예타 원안을 변경안으로 수정했다, 이 사실이 드러난 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국정조사를 해 봐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한다면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국토부가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2023년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다수 위치한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 원 장관은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하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으니,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선 변경의 주체와 경위 등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국정조사가 실제 이루어질 경우, 여당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장관에게 질문하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영상화면 갈무리
실제, 지난 26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원 장관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왜 국토부가 강상면안을 최적안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보라”고 했지만, 원 장관은 “그건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이름을 달았기에”라며 민간용역회사가 그렇게 봤고 국토부 실무진도 이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참다못해 “그것은 국토부가 잘못하는 것”이라며 “대안1과 대안2 혹은 예타안과 타당성조사 기관 및 자치단체와의 협의안 이렇게 2개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왜 분석도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안을 “최적안”이라고 규정해 논란을 일으켰느냐는 지적이다.
국정조사가 실제 진행된다면, 이 같은 상황이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탓에,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정조사를 하려면 법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국정조사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우리 당은 본다”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빨리 고속도로가 건설돼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공세를 취해 정부를 흔들고,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만약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 국정조사를 미룰수록 여권에 불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인물이 김건희 일가 비리 의혹 사건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된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고, 2012년 공모 신청이 이루어지고 2016년 개통된 남양평 IC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국정조사를 미룰수록 2024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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