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기자회견문> 군사충돌을 부르는 적대행동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지난 11월 21일 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정부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군사합의)> 제1조 제3항,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였고, 북도 군사합의 무효화를 선언하였다. 접경지역의 군사충돌을 방지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 나아가고자 했던 평화의 안전핀이 사라지고 있다.

2018년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약속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끝에 모든 남북, 북미대화가 단절되었고, 한반도 군사 긴장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제 급기야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무력화되고 오히려 접경지역의 군사충돌을 유발하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날로 확대되는 연합군사훈련, 대북전단살포에 이어, 정찰기, 전투기, 무인기, 기구 등의 진입, 확성기 설치와 재가동, 철거되었던 GP의 복원과 재무장은 접경지역의 충돌 위기를 더욱 극단적으로 고조시킬 것이 자명하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근 신원식 국방장관은 충돌시 ‘즉각적인 응징’을 주문하며,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보다 오히려 확전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 우선과제로 삼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충돌을 부추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남과 북은 지난 70여년간 쌍방 2km씩의 비무장지대, 너무나 좁은 완충지대를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를 이어왔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력 밀집 지역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국지적, 우발적 충돌로 전쟁 직전의 위기까지 치달았던 경험도 적지 않다. 남북 접경지역의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긴장과 적대를 완화하는 것은 평화를 실현할 첫걸음이다.

이미 접경지역 주민들은 위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군사훈련은 올해 더욱 빈번해졌고, 날로 그 규모를 확대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서해 5도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들이 철수하고 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 다가오는 2-3월, 대규모 전단살포와 역대 최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고되고 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군사충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우선 멈춰야 한다.

나아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군사 합의서 1조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남과 북은 9.19군사합의를 비롯한 남북, 북미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군사적 적대 행동을 중단하고, 무력 충돌 예방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 채널 복원에 힘써야 한다.

또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의 참상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전쟁을 끝내고 완전한 평화가 실현된 한반도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의 터전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과 종교, 시민사회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충돌 위기를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전쟁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23년 12월 13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사)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 (사)겨레하나, (사)경기민예총,(사)경기민예총 과천지부, (사)경기민예총 남양주지부, (사)경기민예총 부천지부, (사)경기민예총 성남지부, (사)경기민예총 수원지부, (사)경기민예총 시흥지부, (사)경기민예총안산지부, (사)경기민예총 안산지부, (사)경기민예총 양평지부, (사)경기민예총 여주지부, (사)경기민예총 용인지부, (사)경기민예총 음악위원회, (사)경기민예총 의정부지부, (사)경기민예총 이천지부 , (사)경기민예총 평택지부, (사)경기민예총 하남지부, (사)경기민예총 화성지부, (사)경기민족굿연합, (사)양심수후원회, (사)인천여성회, (사)제주다크투어, (사)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사)평화어머니회, (사)평화철도, (사)평화통일시민연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강원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경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경기중부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광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구로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대구경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대전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부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서울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수원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안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여성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용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인천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전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전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제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청년학생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충남본부, AOK한국, 가톨릭농민회, 강동연대회의, 겨레의길 민족광장, 겨레하나 파주지회,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민족미술인협회,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여성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고양시민회, 광주진보연대, 국경선평화학교, 국민주권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김포농민회, 남북교육연구소, 노동자교육기관, 노동희망발전소, 대경진보연대,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미군세균실험실 추방과 미군기지문제 해결 부산대책위,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서부지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서울시당, 범민련 서울연합, 벽을 문으로! 평화통일시민회의, 부산민중연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생명평화포럼, 서울겨레하나,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주권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안성농민회, 양구군농민회, 양구군여성농민회, 여주농민회, 연천군농민회, 연천농민회, 연천희망네트워크, 영토문화관 독도, 예수살기,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울산진보연대, 원주시군농민회, 이천농민회, 인천겨레하나, 인천노사모,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선군농민회, 정의당, 정의당 강원도당,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진보당, 진보당 강원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김포시지역위원회, 진보당 동두천연천위원회,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양주동두천지역위원회,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강화분회, 진보당 파주시지역위원회, 진보당 포천가평(양주)지역위원회, 진보대학생넷 서울지부, 진보대학생넷, 참살이문학, 참여연대 , 천도교청년회, 철원군농민회, 춘천농민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나무(고양), 통일로, 통일로가는평화의소녀상(파주), 통일맞이,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염원시민회의, 통일의길, 평택농민회,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이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박람회, 평화통일센터 하나,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협정운동 인천본부, 포천농민회, 포천시민사회연대, 한강하구평화센터, 한국DMZ평화생명동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홍천군농민회, 홍천군여성농민회, 횡성군여성농민회 (203개 단체)

강현희, 권용근, 김금성, 김승균, 김윤수, 김융희, 문영미, 민병무, 박승렬, 박홍섭, 송병일, 안재웅, 오은미, 유용균, 윤용식, 이근준, 이덕규, 이문상, 이삼열, 이용수, 이용위, 이홍정, 임구호, 장회숙, 전덕용, 정동익, 정만기, 정세일, 정혜열, 조영건, 조찬형, 채수근, 최병남, 한기양, 한찬욱, 황진도(36명)

(자료출처-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