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국민일보는 “내년 총선 레이스의 출발 총성이 울린 이날 장 의원이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여권내 인적쇄신 움직임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며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의원의 불출마선언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인요한 혁신위 내부에선 ‘늦었지만 희생안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평가와 함께 “장 의원의 결단이 늦은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나왔다”고 했다.

‘장제원 불출마’로 부족하다

세계일보는 국민의힘 지도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고 했다. “비례대표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30명의 분포를 보면 영남이 16명(5선 김영선·서병수·조경태·주호영, 4선 김기현, 3선 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대출· 윤영석·윤재옥·이채익·이헌승·장제원·조해진·하태경 의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도권(4선 권영세·김학용·박진· 윤상현, 3선 안철수·유의동 의원)과 충청(5선 정우택·정진석, 4선 이명수·홍문표, 3선 박덕흠·이종배 의원)이 각각 6명, 강원 2명(4선 권성동· 3선 한기호 의원)” 등이다.

조선일보의 경우 “비윤계 중진들의 거취에도 시선이 쏠린다”며 “안철수(3선), 하태경(3선), 서병수(5선) 의원은 그동안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인요한 혁신위원회’ 인적 쇄신안 수용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이어진 사설에서는 “국민의힘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4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을 맞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천막 당사를 치고 소속의원 수십 명이 불출마를 결심하는 희생을 통해 민심을 가라앉히고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며 “장 의원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민의힘 인사들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당, 당보다는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민심이 느낄 때에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기회가 있었지만 여권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 상관이던 김홍일 후보자를 내정해 사적 인 연 중시 및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부산엑스포유치 실패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내의 허위 보고 및 역량 부재 논란도 국정의 부정 평가 이유로 추가됐다. 부산 여론 무마 행사에까지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들러리 세운 것도 실책이었다”고 했다.

이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대통령실 참모진부터 일신하고, 정부 고위직 인사 기조 역시 바꿔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있는 인물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할 정도로 부실한 인사 시스템부터 바로잡기 바란다”며 “야당이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만큼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선일보 칼럼란에도 실렸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은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 칼럼에서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탓하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 김건희 리스크를 더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정치의 한심한 꼴에 넌더리를 내며 중도층이 이탈하면 집토끼 숫자가 큰 민주당이 이득을 본다는 계산”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본인의 주변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민주당의 필승 전략은 순식간에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향신문 사설(장제원 불출마 선언, ‘용산 출장소‘ 극복이 쇄신 본질이다)은 “인적 쇄신은 혁신의 본질이 아니다. 정권의 실세 몇명이 총선에 불출마하고,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선다고 해서 절로 혁신되지는 않는다”며 “여당이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하겠다는 결기로 용산 출장소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 그 어떤 혁신도 부질없다. 윤 대통령도 당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당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뭘 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안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겨레는 “민주당은 아직까지 인적 쇄신 움직임이 잠잠한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중진 불출마 등 공천 경쟁에서 뒤처지면 총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며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 8월 중진 이상 의원 · 정치인들의 불출마를 촉구했으나 반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총선 기획단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비판 여론이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당 전략기획위원회의 유권자 심층 면접 조사 결과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강서구청장 보선 승리 이후 민주당이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대의원제 개편 및 현역 하위 10% 감점 강화 정도다. 하지만 대의원제 개편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확대해 사당화 논란만 강화시켰다”고 했다. “그렇다고 장 의원처럼 핵심 실세들의 희생도 찾아볼 수 없”고, “쇄신책을 대신할 만큼 여당을 압도할 의제 설정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신당 창당 움직임도 반향을 부르지 못하는 분위기다. 조선일보는 “이낙연 전 총리는 연일 신당 창당을 시사했지만 당내 반응은 싸늘하다”며 “이 전 총리가 ‘이준석과도 만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과 상식’ 소속 한 의원도 ‘우리와는 더 멀어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의 ‘이낙연 출당 청원’과 김 의원의 ‘이낙연 신당은 사쿠라’ 발언 등이 이 총리를 점점 신당 창당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했다.

구글 ‘앱스토어 결제’ 반독점 소송 패소

구글이 앱 마켓 결제 서비스를 독점 운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독점 행위’라는 미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지시간으로 11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이 에픽게임스가 2020년 구글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앱 마켓 반 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스 손을 들었다.

이번 소송은 에픽게임스가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에 구글 앱 마켓과 별도의 결제 채널을 만들었다가 2020년 앱스토어에서 퇴출된 일을 계기로 시작됐다. 구글은 입점사가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30%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인 앱’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에픽게임스를 퇴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9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구글 패소를 평결했다. 국민일보는 “배심원단은 ‘구글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해 왔다’며 ‘구글앱 스토어와 결제 서비스의 유착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제임스도 나토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판결은 애플의 완승으로 끝난 ‘애플·에픽게임스 간 소송’ 1· 2심 결과와는 정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두 사건 모두 향후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겠지만, 세계 각국에서 애플·구글의 ‘ 수수료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구글 패소’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테크매체 ‘더 버지’는 구글이 다른 앱 마켓의 성장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 대형 게임 개발사와 비밀리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구글은 재판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는 앱장터를 운영하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구글은 앱장터에서 2021년에 만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뒀고, 영업이익률은 70%가 넘었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라는 지적을 전했다.

서울신문은 “구글의 이 같은 반독점 행위는 우리 나라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구글에 421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구글은 토종 앱마켓 원 스토어가 2016년 출범하자 넷마블·넥슨 등 11개 대형 게임사를 설득해 구글에만 독점 출시된 게임 비중을 50%에서 94%로 끌어올렸다. 또 구글은 최대 26%의 수수료를 받는 제 3자결제를 강요하는 편법적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노지민 기자jmno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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