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석 "북측이 보내온 녹취록 없었다" | ||||||||||||||||||||
| 문캠프.민주당 합동회의, 서훈 "남북정상회담은 1급비밀" | ||||||||||||||||||||
|
||||||||||||||||||||
|
||||||||||||||||||||
“북측이 보내온 녹취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녹취록이 정상회담 대화록의 기초자료가 되었다는 정문헌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23일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남북경제연합위원회.민주통합당 외통위 위원 합동회의’에서 발표자로 나서 “북한의 통전부가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회담녹취록을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경제연합위원회(위원장 정동영)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담쟁이 캠프에서 외교안보통일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임동원,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종석 전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은 배석자가 동석한 공식 단독회담이었으며,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은 없었다”며 “정문헌 의원이 주장하는 ‘비밀합의사항’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통전부가 작성한 ‘비밀합의사항’ 녹취록은 허구이고, 정상적인 국정기록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있을 뿐”이라며 “정상회담 이후 국정원이 작성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회담 배석자들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국정원과 청와대에 각각 1부씩 보관했으며 이를 기록물로 다음정부에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 측의 주장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배석자들이 하나같이 이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정상회담 대화록’에도 이런 내용이 없다고 대화록 작성자(국정원장)가 증언하고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 이전은 물론이거니와 이후에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NLL포기를 지시 받은 참모가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당시 NLL 관련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사들이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통일외교 국방 책임자로 있다”며 “이들에게 대통령 지시여부를 물어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캠프에는 윤병세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과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정상선언의 구체적인 문안작성을 위한 남북실무회담에서 우리 측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남북공동어로구역을 ‘NLL을 기점으로 남북 간에 등거리, 등면적’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이 ‘NLL인접 남쪽수역’으로 주장하여 우리 측이 거부했다”며 “이 문제는 정상선언 합의문 도출 마지막까지 쌍방의 주장이 대립하여 합의 도출에 실패해 이후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정상회담 같은 국가 중대문제에 대해 ‘비밀합의사항’을 담은 회담녹취록이 있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부도덕하며 범죄적 행위”라며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이 북한 통전부가 작성했다는 ‘비밀 합의사항’ 회담 녹취록을 언제 어디서 보았는지 그 실체를 밝혀서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정 의원의 행위가 국기문란의 범죄행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이 범죄행위에 편승하여 북풍 조작을 시도하는 부도덕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제는 박근혜 후보가 정문헌 의원이 무슨 자료를 어디서 보고 이런 주장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토론에 나서 “남북 정상회담은 1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며 “1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정보활동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서 전 차장은 “정상회담의 경우 ‘결과’, 즉 ‘최종 합의 사항’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남북관계의 경우, 우리 내부의 정치적 문제 발생은 물론 북한 최고지도자의 언급도 우리 측이 공개하는 결과”가 된다고 공개 불가론을 폈다. 특히 “선거가 임박해 전격적으로 ‘발췌 공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며 “최종 선택으로 ‘우리는 이미 밝혔듯이 국익 차원에서 공개에 반대했으나 정부가 공개해서 이 문제를 깨끗이 해소하라’고 정부측 책임을 촉구하는 승부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정동영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NLL도 지난 대선의 역사, 유신의 추억에 비추어 보면 철저한 정략이다. 결코 국익의 관점이 아니다”며 “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외통위원 연석회의를 통해서 NLL문제에 대한 전후맥락 사정에 대해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심재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는 “NLL선은 어쨌든 그동안 남북한 간의 경계선으로 작동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남북 양측 혹은 국제 공인되거나 합의해온 경계선은 아니었다”며 “10.4선언, 더 나아가 6.15선언에 이은 10.4합의정신으로 풀어야할 문제임에도 잘 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번에 선거 국면에서 뭔가 사실과 다르게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
||||||||||||||||||||
|
||||||||||||||||||||
ckkim@tongilnews.com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