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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총대를 맨 언론은 조선일보였다. 그러더니 이번엔 한국일보가 나섰다.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 감찰 지시를 해 결국 채 전 총장의 사표를 받아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채동욱, 한국일보는 황교안
한국일보는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어 1999년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된 ‘고급 성매매 사건’을 수사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으며, 이후 삼성 측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검사 1인당 300만원씩 총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지만 당시 수사검사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됐다고 전하면서,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한 바 있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황 장관이) 위에 상납했는지 혼자 다 챙겼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으니 그랬다고(수사 검사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혼자 챙겼다고) 하러라”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황 장관은 삼성과 떡값 검사들에게 매우 관대했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던 황 장관은 ‘삼성X파일’이라고 불렸던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건의 수사 지휘를 맡는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도청전담팀이 1997년에 만든 녹취록으로,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를 도청해 녹음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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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떡값 검사’에게 너무 관대했던 황교안
녹취록의 내용은 엄청났다. 삼성 그룹이 특정 대선후보에 대해 선거자금을 지원하고, 일부 검사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떡값을 제공해 관리해온 정황증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황 장관은 떡값 검사로 지목된 검사들 모두와 삼성 측 관련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삼성X파일’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 녹취록 내용을 공개한 노회찬 당시 민노당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해 봐주기 편파수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혐의가 분명한 삼성은 봐주고, 삼성의 비리를 폭로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간 황당한 수사였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특검에서도 ‘X파일’ 의혹과 ‘떡값 검사’ 문제가 일부 다뤄진 바 있다.
‘삼성X파일’ 사건은 지난 2월 국회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황 장관은 “도청 녹취록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만일 증거가 확보됐다면 기소했을 것”이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조사는 다 했다”고 강변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떡값 의혹’ 다시 제기된 시점, 참 묘하다
‘떡값 수수’ 보도에 대해 황 장관은 “특검 수사(2007년)를 통해 이미 사실무근임이 명백히 규명된 사안”이라며 논란이 된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국일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청구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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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찍어냈던 황교안, 이번엔 자신이 찍혀져 나갈 위기에 몰렸다.>
황 장관이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세간의 시선은 그에게 곱지 않다. ‘삼성 떡값’을 얘기하자면 황 장관 이름이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황 장관의 ‘떡값 수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부를 떠나 이번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채동욱 전 검찰청장 찍어내기로 검찰 내부가 술렁대는 분위기에서 재차 불거진 의혹인 만큼 그 배경에 무언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지 않고는 14년 전 케케묵은 사건이, 그것도 5년전 특검과 얼마 전 국회인사 청문회를 거친 의혹이 하필 이때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리 있겠는가.
케케묵은 사건 다시 불거진 까닭, ‘특정세력의 공작’?
특정 세력이 의도한 바가 있어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적은 당연히 ‘황교안 찍어내기’일 것이다. 채 전 총장을 찍어냈던 황 장관이 이제는 특정세력의 의혹제기에 의해 찍혀져 나갈 위기에 처한 셈이다. 돌고 돌며 꼬리가 꼬리를 무는 형국이다.
‘황교안 찍어내기’를 시도하고 있는 특정 세력은 과연 누굴까. 세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추론1: 검찰 내부의 소행... 일종의 ‘보복’
검찰 내부에 황 장관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만으로도 황 장관이 검찰의 위상과 자존심에 먹칠을 했다고 보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게 검찰관계자와 언론의 전언이다.
검찰의 체통에 큰 흠집을 낸 황 장관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보복성 조치로 표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감찰 지시로 자신들의 총수를 밀어냈으니 ‘떡값 수수’ 의혹으로 황 장관의 도덕성에 먹칠을 해 매장하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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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통치의 부활을 우려한 시민단체들은 황교안 법무부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추론2: 청와대의 전략적 카드... ‘용도 폐기’?
청와대와 여당에게 ‘눈엣가시’였던 채동욱 전 총장을 찍어내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황 장관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어 ‘논란 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술렁거리는 검찰의 분위기를 다잡으려면 황 장관의 사퇴가 필요하다. 검찰 내부에서 황 장관 사퇴 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로서도 ‘법무부장관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다. 게다가 민주당은 ‘채동욱 찍어내기’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황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결의한 상태다.
청와대가 ‘황교안 용도 폐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수순으로 언론을 통해 ‘떡값 의혹’을 기사화한 건 아닐까.
▲추론3: 검찰과 청와대의 ‘이심전심’... 의기투합
황 장관 사퇴는 검찰과 청와대 양쪽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카드가 될 수 있다. 검찰은 그나마 체면을 회복할 수 있고, 청와대로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검찰 내부와 야당을 진정시킬 수 있어 입맛 당기는 카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와 검찰이 어느 정도 속내를 확인해가며 ‘황 장관 사퇴’로 몰아가기 위해 벽장 속 먼지 뽀얗게 앉은 ‘떡값 파일’을 끄집어 낸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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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용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나?>
보복일까, 용도 폐기일까, 아니면 의기투합일까.
검찰총장을 찍어내며 막강한 힘을 보여줬던 공안통 황 장관이 14년전 사건으로 인해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이미 도덕성에 적지 않은 흠집이 생겼다. 사퇴가 초 읽기에 들어간 거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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