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 차, 대한민국은 괜찮은가? 저출생, 경기침체 등 한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높다. <오마이뉴스>는 창간 24주년 기획으로 2024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펴보고 오늘의 위기를 진단하며 내일의 해법을 모색한다.[편집자말] |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3.2.9. ⓒ 연합뉴스
궁금합니다. 왜 한국의 보이스피싱범들은 범죄 대상에게 접근할 때 '검사'로 속이기를 좋아할까요?
지난해 말과 올해초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는 2021년 이후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발생 건수는 17퍼센트 줄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기관사칭형' 범행 수법은 오히려 늘어, 27퍼센트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적잖은 시민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범죄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관사칭형' 가운데도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자임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사회과학자로서 이 점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보이스피싱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범인들이 '검사'로 접근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검사 사칭'이 지배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국 특유의 사회현상이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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