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의 대화 관건은 ‘2000명 증원’이다. 일부 신문들은 정부가 ‘2000명 증원안’을 재고해야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들도 로드맵과 속도 조절을 주문한다”며 “갈등의 요체가 ‘2000명’ 증원 규모인데, 이 숫자는 빗장을 걸고 무슨 대화 물꼬가 열리겠는가”라고 물었다. 경향신문은 “실효적인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정부는 더 유연해지고, 의료계는 보다 책임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달 넘게 지속되고 있음에도 갈등을 해소할 근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 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삼는 의사들의 태도도 문제지만, 알맹이 없는 중재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리 없다”며 “총선에서 여당이 전시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총선용 기획’(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의구심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화 기구를 꾸린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갈등을 촉발시킨 증원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지에 대해선 밑그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2천명이라는 수에 대한 찬반만 달아올랐을 뿐 필수의료 패키지 의제는 주목받지도 못하고 있다. 의료개혁의 목적은 필수·지역의료 확충에 있다. 부족한 곳에 의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더 나와야 ‘2천명’에 갇힌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의사들이) 정부가 절차를 거쳐 대학에 정원 배정까지 마친 정책에 대해 완전 백지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지나치다”면서 “정부도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면서도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2000명 증원을 양보할 수 없다면 무엇으로 대화하겠다는 건가. 양측 다 겉으로는 대화하자고 하지만 ‘2000명 증원 불변’과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서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니 대화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정부안은 ‘2000명 5년 증원’이지만 ‘1000명 10년 증원’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먼저 2000명 증원으로 시작하고 다음 해에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자는 제안도 나왔다”며 “교수들은 환자와 국민을 위협하는 사표 제출을 철회하고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신축적 태도로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의료계가) 오로지 증원 철회만을 요구하는 것은 의정 협상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정부도 ‘0명이 아니다’는 교수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집해, 의정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정원 규모 조정이 가능한지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尹 ‘내각은 소통 강화해야’ 대통령 먼저 실천을”
조선일보가 윤 대통령이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먼저 실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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