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가진 사람들은 '종부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다.
"예외가 너무 많은 원칙은 원칙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원칙을 버려야 한다. 차라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게 낫다. 200억 원짜리 주택이 무슨 생필품이겠나. 굉장한 고가의 주택을 1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
- 집값이 오른 1주택자들의 반발이 크다.
"서울에 집 가진 사람들도 대부분 1채밖에 없다. 예를 들어 압구정동에 살고 있는데, 20년 전에는 1억 원짜리 집이었지만 최근 집값이 40억 원까지 올랐다고 하자. 그런데 갑자기 40억 원의 1%(4000만원)를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당연히 조세 저항이 일어난다. 압구정동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마포구 집값도 20억 원이 넘어 간다. 공시지가로는 10억 원이니 아직은 괜찮은데, 이게 12억 원까지 오르게 되면 '나도 내년엔 종부세 대상이 될지 모른다, 다음 선거에선 보수 정당 뽑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다."
- 그래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 아닌지.
"문서상으로 집값이 40억 원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40억 원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금융 버블'이다. 그에 상응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 '버블 세금'이다. 그러니 징벌적 과세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수 정당 대통령을 뽑으면 종부세를 줄여주겠구나'라는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나? 부동산 하나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 현재 유럽 국가에서는 종부세, 국토보유세 같은 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해당 국가들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독일 베를린의 경우 신도심은 대부분 공공임대 주택이거나 협동조합 주택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굉장히 낮다. 부동산 투기를 못 한다. 그런데 구도심,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파리 이런 곳은 임대료가 무지 높다. 이곳 건물주들의 한 달 수입이 1000만~2000만 원 정도인데, 종합소득세를 낸다. 스웨덴 스톡홀름도 비슷하다. 이 나라들이 전부 복지국가들인데, 이곳에도 다주택자들이 존재한다."
- 정부·여당, 보수언론에선 종부세 폐지와 함께 양도소득세, 거래세인 취득세 등의 완화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양도소득세, 취득세 완화에는 반대한다. 우선 양도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 아닌가. 집이 2채인데 1채를 팔았을 경우 중과세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 취득세도 마찬가지다. 이 세수는 전부 지자체로 가는데, 지자체 세금 중 가장 중요한 세금이다. 취득세가 나쁘다면 자동차 취득세도 낮춰야 하는데, (아니지 않나.)"
- 보유세는 줄이거나 없애고, 소득세는 늘리자는 주장이다.
"세금을 내려면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저항이 그나마 약한데, 보유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면 소득을 마련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조세 저항이 엄청나다. 지난 2000년간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왕조 교체, 혁명들이 세금 때문에 일어났다. 그런데 20세기에 복지국가가 어떻게 작동했을까. 복지국가에선 기본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 어디에도 보유세는 없다."
-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정 부분 그럴 수는 있겠다. 하지만 종부세 세수 4조 원을 포기한다고, 부의 양극화가 갑자기 극심해질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우리나라 은행들 다 하지 않나. 요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심하다는 것도 전부 부동산 관련이다. 확실하게 몇 년 안에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은행들이 그거에 올인하는 거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1999년 은행들이 전부 민영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성행하게 됐다."
"자산 양극화, 최대 책임자는 은행... 종부세 아닌 은행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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