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미국-조선의 국교수립을 위한 미국의 대화제의를 촉구한다.
해리스·트럼프 대선 후보들은 한국 국민의 요청에 답변해야

9.20 시국선언  참여인사들과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악화하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외신기자들에게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의 핵무력은 날로 강화되고, 남북 상호간의 적대와 위협이 가중되며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평화의 위기는 윤 정권의 안보-외교와 내정의 실패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 한반도 안보-외교-경제 정책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역사적으로 한반도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아 온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정책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집권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 중이거나 끝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씨가 총리로  선출되었고 10월 27일 중의원을 해산, 총선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사이에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큰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특히 대 조선 정책이 한국 국민들의 오늘과 내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래 네 가지 주요 과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1. 미국-조선의 국교수립을 위한 미국의 대화 제의를 촉구합니다. 국교수립 협상으로 조선의 안전보장과 핵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합니다.

한국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헌법을 쟁취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직전, 민주화·산업화에 성공한 한국의 새로 운 외교안보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새로 전개되는 탈냉전시대에 발맞춘 북방외교정책 이었습니다. 분단의 다른 쪽인 조선에 대해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권과 관계를 맺을 것이며 북한이 미국, 일본 등과 외교관계를 맺는 것도 돕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대체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리라는 기대 속에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남북 간에 고위급회담이 시작되었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이 타결되었습 니다. 한미군사훈련이 중단되었고 남북의 민간교류도 활성화되었습니다. 물밑에서 논의되었던 ‘남북한의 동시 유엔가입’과 ‘미·일·중·러 4개국의 남북한 교차승인’ 방안에 따라 1991년 9월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수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조선과의 수교를 거부했습니다.

조선은 미국과 일본의 수교거부, 즉 외교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불승인을 자신을 붕괴시키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고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봉쇄와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조선 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은 악화되었으며, 전체 한반도 주민들이 전쟁위협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봉쇄와 제재는 조선의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하였고, 이제는 조선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SLBM)까지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교거부와 봉쇄정책은 이 같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특히 대 조선(對 朝鮮) 정책이 결정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는 11월에 당선되는 미국의 새 대통령은 실패의 첫 단추로 돌아가 조선과 수교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물론 1991년 당시 한국의 정부와 여야, 시민사회도 미국과 일본의 교차승인 거부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견을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조선의 핵무장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시도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칫 조선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 핵 보유를 하게 된다면 핵비확산체제(NPT)가 무력화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의 핵무장 지지여론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정치인들의 선동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조선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면서 “북핵 위험을 관리할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조선과의 대화를 중단 한 것이 조금이라도 조선의 핵프로그램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상황 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미국 대선의 양당 진영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에게 우리의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요청합니다.

2. 美日韓 군사동맹 추진은 한국 국민의 큰 저항을 부를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친일 세력을 대대적으로 발탁하여 정치·사회·문화·역 사 전 분야에서 친일 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강경한 비판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일한 군사동맹 추진과 특히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안 된다는 한국내 여론은 매우 강경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미일한 군사동맹의 강화는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진출을 열망하는 일본 극우·보수 세력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 사이의 과거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기초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친일정책은  지역·세대·계층·성별과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미 불어 닥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고질적-고압적이고 대국주의적 대응으로 미일한 군사동맹이 계속 강화된다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총체적 무능에 대한  불만과 합쳐져 지난 2016~17년과 같은 시민항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극우세력의 이니셔티브로 제안된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라 한반도에 미일한 군사동맹을 추진하기보다 대 조선(對 朝 鮮) 수교협상을 통한 새로운 접근이 남북 한반도 주민들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유엔군사령부의 정체성을 해명해 주십시오.

최근 북대서양군사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독일이 유엔군사령부의 회원국으로 들어오면 서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미국 지휘 하의 군사기구로 만들어져 한국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종전 후에도 유지되며 애초의 목적과는 반대로 오래전부터 평화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남측에 대한 관할권을 이용해 남북 대화와 교류를 통제하고 방해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했던 철도연결 등을 막은 것도 유엔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산하의 기구입니까?  아니면 미국과 그 구성국들의 자율적인 기구입니까?
둘째, 만약 유엔 산하의 기구라면 남북철도 공동점검 등 남북의 공동 활동을 막아 온 유엔사의 결정은 지금까지 유엔이 내린 것입니까?
셋째, 그것이 아니라면 ‘유엔’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엔과 상관없는 기구라는 것을 공식화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엔은 지금이라도 세계 평화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군사기구 유엔사를 해체하고 평화협상의 주선에 나서 주십시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해체되어야 할 유엔사가 도리어 강화되는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4. 우리는 최악의 남북관계 속에서도 통일의 꿈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평화공존의 방안을 마련하고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어렵게 추진해온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가짜평화’라고 깎아 내리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작년 말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연합이나 연방제를 통한 민족통일을 추구 했던 선대의 유훈통치를 전면 부정하는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전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도 두 민족-두 국가가 자리 잡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순리라고 주장하면서 긴 세월을 살아가다 다시 통일을 논의하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남북 양측 기득권 정치인들의 입장은 오랜 세월 동안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을 견디면서 살아온 민중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평화통일운동을 벌여온 한국의 시민사회는 독립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계승하여 겨레와 나라의 하나됨 을 이뤄가야 한다는 더욱 큰 소명감을 절감합니다.

한반도 주민 전체가 원하는 것은 남과 북 모두의 평화와 번영입니다. 나아가 하나가 되는 열망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과 같이 미국과 일본이 조선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곧 한반도의 1민족 2국가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조선도 국가간의 공식적 외교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로 나아가는 중요한 평화공존의 중간단계에 들어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군사적 해결이 아닌 공존의 해법에 대한 미국과 중국 등 국제 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요구합니다.

갈라진 나라와 외세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이 시대도 지나가는 순간일 뿐이라는 의연한 믿음을 안중근 홍범도 이회영 여운형 선열들로부터 배웁니다. 한반도는 지난 시기 냉전의 가장 큰 피해자였고, 분단-대결 상황에서 다시 미국과 중국, 새로운 동방과 서방의 지정학적 대립의 위험한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절실한 염원을 밝힙니다.

우리는 식민지를 경험한 국민들 가운데 가장 빨리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취한 나라답게 남은 평화의 과제도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평화를 실현하는 투쟁에도 나설 것입니다. 미국 과 중국 등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요구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9.20 시국선언 참여인사들과 전국비상시국회의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