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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上

서어리 기자 | 기사입력 2024.11.10. 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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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같아선 다 쏟아내고 싶다. 하지만 그 화살이 직원들한테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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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문을 박차고 나온 박진 전 사무총장은 인터뷰 시작 전 이 전제를 꼭 언급해달라고 했다. 누군가 반(反)인권위원들의 행태를 고발하면 직원들이 응징을 당하는 현실, 박 전 사무총장이 말한 그 '전제'는 장막에 가려진 지옥 같은 지금 인권위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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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운동'이라 이름 붙일 경력만 30여 년, 버티고 싸우는 데 잔뼈가 굵은 인권운동가 박진. 그런 그도 안창호·이충상‧김용원 '반인권 삼위일체' 지도 체제 앞에선 버티지 못했다. 그가 인권위 안에서의 역할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것은 지금 인권위가 더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이나 매한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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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사무총장은 차라리 '인권위 암흑기'로 불렸던 현병철 위원장 시절을 그리워했다. "촛불집회같이 정치적으로 엮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했지만 그 외 운영위가 돌아가는 데 대해 크게 반대하거나 국제사회가 우려할 만큼의 행보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안 위원장과 두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게 그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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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몇 명 바뀐다고 조직이 바뀌겠어'라는 가벼운 우려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안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인권위는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 문제와 관련해 10년 축적된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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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으로 펼쳐질 인권위 급변 사태의 예고편에 불과한 걸까. '성소수자 혐오' 논란에 휩싸였던 안 위원장은 위원회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 "제 의사와 다르게 전달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차별금지법에 반대 의견을 낸다면 그때부턴 돌이킬 수 없다. 그 인권위는 망해야 한다"며 "나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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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를 떠나는 날, 그는 안 위원장에게 장문의 편지를 남겼다고 했다. "개인의 의견보다는 조직을 따라달라"는 당부와 함께 "직원들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했다. 정작 직원들은 "이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 마음 가볍게 가셔도 된다"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인권위를 23년 세월 동안 지켜 온 직원들을 믿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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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사무총장은 인권 운동에 매진했던 30년의 세월을 훑으며 "인권위는 망가져도 인권은 변화·발전한다"고 했다. "당장은 안 보이는데 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주장한 게 이만큼 와 있네' 하는 때가 온다"며 낙관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장은 "쉬는 게 목적"이라면서도 새로운 인권 의제, 이슈들을 나열했다. "해보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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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4일 경기도 수원시 모처에서 박 전 사무총장과 함께 인권위 그리고 인권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나눈 대화 전문으로, 두 번에 나눠 싣는다.

"위원장의 생각? 중요하지 않다. 인권위 기본 방향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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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 첫 국정감사가 열렸다. 총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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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기사로만 봤다. 참혹했다. 이충상 상임위원이 이태원 유가족에게 어떤 태도로 대답했을지 뻔히 보여 너무 화가 치밀었다. 잠시나마 인권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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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안창호 위원장이 인권위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에 대해 "간과된 게 있다. 제 의사와 달리 전달이 됐다"고 했다. 기관 보고를 기관장이 부정하는 일이 가능한 건지 의문이다.(☞관련기사 : 인권위, 국회에 '평등법' 보고했는데 안창호 "제 의사와 달라" 위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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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사무총장도 그렇지만 위원장 업무량이 어마어마해서 모든 보고 내용을 다 볼 수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꼼꼼히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장 전결, 국장 전결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닌가. 그들에게 믿고 맡기는 것이다. 그 방향이 내가 100% 동의하든 안 하든 지금까지 인권위의 기본 방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믿고 맡기고, 그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안 봤으니 당신 의사와 달리 전달됐다? 그렇게 말하는 걸 동의하기 어렵다. 나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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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고 인권위와 방향이 다 맞았겠나. 엔지오(NGO) 출신인데, 인권위가 하는 일 중에 미흡한 게 얼마나 많았겠나. 하지만 조직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가자고 하면 가는 게 맞다고 본다. 내 생각이랑 다르더라도 조직에서 보고를 받았고, 공문서로 제출이 됐으면 그건 존중을 해야 한다.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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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차별금지법에 대한 안 위원장의 지론을 생각하면, 보고 내용 자체가 틀렸다고 보는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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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장의 생각이 어떻든 그건 어쩌면 중요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가 마땅히 해야 될 몫, 그리고 지금까지의 방향을 역행하는 결정을 한다면 엄청난 책임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 이야기를 안창호 위원장에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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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안 위원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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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그건 답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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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사람 두세 명이 바뀐다고 조직의 방향이 바뀌는 게 맞는 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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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지금까지 인권위 23년 동안 보수 진영에서 위원장도 오고 위원들도 무수히 많이 왔다 갔다. 그런데 아무리 보수적인 인사라도 위원회 기존 입장과 생각이 다를 경우 이를테면 소수의견을 쓰든가 그런 방법으로 자기 의견을 표출했다. 보수 쪽 추천 인권위원의 이야기가 있다. '내 생각이 어떻든 그 조직의 기본 방향에 따르는 게 맞다'는 것이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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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진영에서 오신 분들의 장점이 각각 있다. 보수에서 오신 분들은 세세하게 근거를 들여다보고 따지기 때문에 사무처는 그걸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근거를 준비하게 된다. 진보 진영 분들보다도 더 꼼꼼하고 생각지 못한 지적들을 하기도 한다. 서로 간의 장점이 있다. 그렇게 상호 보완하면서 인권위라는 조직이 조금씩 발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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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인권위는 앞의 역사와 완전히 단절되고 있다. 위원이 바뀌면 분위기가 조금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큰 궤적 안에서 서로 장점을 발휘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적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당분간은 그럴 여지가 안 보인다. 안창호 위원장 청문회 보고 그만둬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이미 작년 8월부턴 제대로 일을 못 했다. 매일 발생하는 내부 사건‧사고 검토하고 관리하느라 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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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회의감이 많이 들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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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인권위 안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 '사무처는 입 닫고 있어라'는 식으로 하는 일이 어떻게 21세기, 그것도 심지어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인권위원회에서 일어났나 싶다. 나중에는 너무 화가 치미는 게 '내가 일하려고 왔지, 사고 수습하려고 왔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인간적으로는 참는 법을 배웠다. 인내하는 법.

"10년 결정 뒤집을 거면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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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안 위원장 청문회 때 그만둘 결심을 굳혔다고 했다. 그런데 만약 안 위원장이 청문회를 계기로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면 사무총장 일을 계속했을 것 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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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도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분이 한 말 중에 동의하기 힘든 것이 많았다. 특히 창조론? 소수자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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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안 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인권위 방향이 확 바뀌는 느낌이다. 대표적인 예가 전원위원회에서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일이다. 10년간 인권위에서 계속 시정 권고를 내렸었던 몇백 건을 다 뒤집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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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너무 답답했다. 만약 그 자리에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비롯한 여러 권리들의 침해 여부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벌어지고 나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어떤 결정이라도 나는 수긍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없었다. 그날 그 주제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는 '논의'가 아니었다. 안건 대상으로 올라왔던 그 학교의 수거 방식이 '전면적인 제한'이냐 아니냐, 거기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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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상임 위원으로 새로 오신 소라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 '몇몇 상임위원들이 외국 사례를 드는데, 한국 학생과 외국 학생들의 환경이 다르다. 한국 학생들이 입시에 올인(all-in)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방구가 휴대전화다.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아이들에게는 쉴 권리이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정보접근권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굉장히 의미있는 말씀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대한 토론이 없었다. 이 안건 하나에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건데 정작 논쟁 내용이 너무 납작하고 앙상했다. 요즘 인권위는 다른 의견이 섞이지 않는다. 각자 평행선을 달리면서 표대결만 한다. 토론의 의미가 손색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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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라고, 사례마다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이미 사람들은 이 결정이 10년 만에 뒤바뀐 것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양상을 만든 게 첫 보도다. 모 보수언론에서 10년 만에 인권위가 입장 바꿨다고 첫 보도를 냈는데, 그 시점이 비공개 회의가 끝난 지 5분, 10분 만에 나온 것이었다. 이 사안이 기각 결정되기만을 바라고 기다리던 누군가가 미리 써놓은 혹은 미리 배포했을 수도 있는 자료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신속하게 나갈 수가 없는 보도였다. 게다가 회의에서 토론된 내용과도 조금 다른 내용이었다. 누가 알려준 건지 충분히 추측 가능하긴 한데, 너무 의도적이지 않나 싶다.

프레시안 : 사례마다 판단이 다를 거라고는 했지만 결국 이번 결정이 유사 사례 판단에 계속 영향을 주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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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그렇다.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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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인권위가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기존 입장을 너무 쉽게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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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십 년의 결정례를 바꿀 거면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야 한다. 안 위원장이 숙의하고 토론하자고 자주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대토론회도 하고 공청회, 청문회도 하고 그랬어야 한다. 위원들 10여 명만 모여서 10년 결정을 뒤집으면서 뭘 숙의를 했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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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많지 않았다. 따로 통계를 내지 않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가 기억하기로 그렇다. 기본적으로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전원위로 보내고 전원위 내에서 그렇게 뭔가를 뒤집어야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 같은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오랫동안 숙의하거나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민들이 납득할 시간은 줘야 할 것 아닌가. 이 결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된 무수히 많은 학생 청소년한테도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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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 2기, 가장 좋은 평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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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인권위 23년 역사 가운데 흑역사 하면 가장 첫손에 꼽는 때가 '현병철 인권위' 시절이다.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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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그렇게 반인권이었다고 한 현병철 위원장 시절 때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다. 현병철 위원장은 촛불집회같이 정치적으로 엮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했지만 위원회가 돌아가는 데 대해 크게 반대하거나 국제사회가 우려할 만큼의 행보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 우리가 흑역사로 기억하는 건 1기인데, 2기 때는 오히려 역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방침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도 그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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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오고서 알았다. 와서 과거 기록들을 뒤져보니 현병철 위원장 때 인권위가 진짜 많은 일을 했었다. 그래서 사무처가 중요하다. 사무처 직원들은 위에서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깨알같이 한 문구라도 더 넣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무처 직원들이 학습시키고 설득시켜서 완전히 다른 인권위원장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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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김용원 상임위원의 경우 초반에는 기존 인권위 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순간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왜 그렇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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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실제로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내가 작년 8월 전에도 그랬었냐'고. 채 상병 수사에 대한 긴급조치 안건 회의에 참석 안 한 것을 두고 군인권센터에서 고의로 불참했다고 한 내용이 보도된 후로 완전히 태도가 바뀐 건 맞는 것 같다. 그분 말에 비춰 보면 (무엇엔가) 많이 화가 나서 저런 건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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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국감에서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다. '윤석열 위에 김건희, 김건희 위에 명태균이 있다면, 인권위에서는 안창호 위에 이충상, 이충상 위에 김용원' 이런 것이다. 실제로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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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 안 위원장 임명되고 걱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직원들은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사무총장을 경험해 보니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조직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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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안 위원장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으로부터 직원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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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지켜주셔야 한다는 말을 다시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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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민주당에서 이른바 '김용원 방지법', 인권위 상임위원을 국회 탄핵소추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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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탄핵만이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다른 나라 인권기구들을 보니 위원들을 해임할 근거가 있는 곳들이 있더라. 반인권적인 말과 행동을 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해임 절차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방법은 좀 더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위원의 지위를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이지, 다른 의미에서 독립적이라는 말은 아니지 않는가.

"안창호 위원장에게 장문의 편지 드렸다…귀담아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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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인권위 운영과 관련해 또 다른 제도적 보완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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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인권위원 후보 추천 절차를 단일화하자는 게 간리(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권고이기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기도 했는데 사실 절차에는 다 함정이 있다. 김용원 위원도 단일화로 된 후보추천위원회 모델로 된 거다. 애초에 추천기관이 검증을 잘해야 한다. 그분이 과거 룸술집에서 술 마시다 경찰관 폭행한 일이 있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나오는 일인데 추천기관에서 검증을 안 한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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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정권이 바뀌는 거 말고는 없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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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아름다운 이야기로 답하겠다. 인권위원장님과 인권위원들이 자신의 생각보다는 기관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임무와 소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해 주실 거라고 저는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사무처를 믿고 격려해 주길 바란다. 사무처를 믿는다면 적어도 인권위가 망가지진 않는다. 사무처 직원들은 적어도 이 기관을 23년 이렇게 지켜온 숙련된 전문가들이다. 그들이 쓰는 보고서를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조사관들의 보고서가 신뢰 대상이 아니라 마치 흠을 잡기 위해서 보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여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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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마지막 출근 날을 어떻게 보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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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무척 바빴다. 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게 있어서 이날 오전에 국회 가서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갔다가 밥도 못 먹고 인권위에 급하게 들어와서 층마다 돌면서 직원들이랑 마지막 인사하고 퇴임식하고 또 국회에 갔다. 예산이 깎이지 않게 말씀드릴 일이 있어 다시 찾아갔다,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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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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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고생 많았다고. 애쓰셨다고. 3년을 서로 볼 꼴 못 볼 꼴 많이 겪어서 그런지 직원들이 "애썼으니 이제는 가셔도 된다" 하더라. 정말 고마웠다. "그래도 총장님이 계셔야 한다" 이런 말을 할 법도 한데, 많은 분들이 "이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 마음 가볍게 가셔도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좋았다. '나만 좋자고 빠져나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그래 당신들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했으니 나는 나가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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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직원들이 다 같은 마음은 아닐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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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280명 정도 있으니 당연히 생각은 다양할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인권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인권 친화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단련돼 왔다. 그래서 어느 기관보다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이 높다. 그래서 직원들 출신도, 성향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인권 감수성으로 무장해서 대단히 비장하거나 늘 훌륭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법 잘 따르고 정해진 일만, 인권 옹호 업무, 그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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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서로 갈라지지 않아야 한다. 직원들한테도 서로 간에 마음만 다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얼마 있으면 다 떠나지만 직원들은 남으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 같이 얼굴 봐야 하는 사이인데 등지면 그때부터 지옥이다. 사무총장을 조금이라도 일찍 그만두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내가 오래 있으면 위원장한테 사사건건 반대할 텐데, 그럼 직원들만 중간에서 죽어 나가겠구나 싶었다. 나중에는 사무총장한테 줄 서고 위원장한테 줄 서고 그러면 직원들이 갈라지지 않겠나. 제발 직원들끼리 갈라서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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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안 위원장과도 마지막에 면담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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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마지막 편지를 드리고 왔다. 인권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제 진득한 마음을 담은 장문의 편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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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내용을 짤막하게라도 소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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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계속 해왔던 이야기다. 인권위의 기본 소임을 저버리지 말아달라. 직원들 지켜달라. 새로운 사무총장이랑 상의하셔라. 여러모로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담았다. 위원장님이 귀담아주실 것이라 기대하면서 드렸다. (다음에 계속)

서어리 기자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