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2.3계엄, 윤석열의 영구 집권 위한 친위쿠데타”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이번 사태를 “헌법 수호나 안보 위기 대응이 아닌, 권력을 영구히 장악하려던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특검 발표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우발적 결정이 아니었다. 특검은 “피의자들이 2023년 10월부터 군 수뇌부 인사를 통해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 11월부터 사석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압수된 증거물인 이른바 ‘노상원 수첩’ 내용도 공개됐다. 특검은 “수첩에는 국회 무력화,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사법부 장악,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 구체 실행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력을 동원해 정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법·사법·행정 3권을 독점하는 것”이었다.
범행 동기에 대해 특검은 “본인과 배우자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정치 위기를 군사력으로 돌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실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개입을 피하기 위해 미 대선 직후이자 정권 이양기인 시점을 노려 12월 3일을 거사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및 내란 목적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정권 핵심 인사 26명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관심을 모았던 김건희 여사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특검은 “계엄 모의에 직접 가담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군검찰 관련 의혹 등 34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며 수사 결과를 마무리했다. “대통령이 군을 사병처럼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특검의 결론은 12·3 사태가 명백한 내란이었음을 역사에 기록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7개 분야 개혁 자문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국회박물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5월 5개 정당과 시민사회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발족한 위원회는 광장의 요구를 정책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민주주의, 남북 평화, 경제 정의 등 7개 분야 개혁 과제를 국무총리에게 자문하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광장의 열망을 담아 구조적 불공정을 해소하는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광장이 보여준 조화로운 연대의 정신을 위원회가 담아내길 바란다”며 “노동자와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관 “한국은 ‘경첩’이자 ‘기둥’” 대중국 총알받이 선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2일(현지시간) 국방대학교에서 강연하고 있다.(주한미군 제공)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각) 한국을 미 전략의 “핵심 기둥(Central Pillar)”이자 “경첩(Hinge)”이라 규정했다. 한국을 대중국 봉쇄의 최전방 공격 기지로 쓰겠다는 위험한 고백이다.
그는 대놓고 “제1도련선 내부에 배치된 미군이 갖는 이점”을 강조했다. 주한미군이 더 이상 대북 방어용이 아니라, 중국의 턱 밑을 겨누는 ‘칼’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한국이 건물의 하중을 온몸으로 견디는 ‘기둥’이 되라는 것은 미국 패권의 짐을 대신 지라는 강요며, 문을 여닫는 ‘경첩’이 되라는 것은 대륙 침략의 통로로 우리 땅을 마음대로 이용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다.
저들은 우리 생존이 걸린 지정학적 위치를 전쟁의 “기회”라고 불렀다. 미국은 지금 우리를 중국을 찌르는 창으로, 유사시 가장 먼저 희생될 소모품으로 만들고 있다. 이 섬뜩한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위성락 “미 관료들 한국 핵무장 의심… 남북관계 속도조절”… 국익보다 미국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에 참석해 한-미 원자력 협정 후속 논의의 난관을 토로했다. 위 실장은 “미국 관료들이 한국의 핵무장 의지를 의심하고 있어 협의가 간단치 않다”며, 미국 내 불신 해소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론’을 피력했다. 위 실장은 “성과 없는 급진적 관계 개선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며 비핵화 원칙 아래 현재 페이스를 유지하는 점진적 접근을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을 통한 셔틀외교 재개를 시사하고, 중국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확인했다. 위 실장은 16일 트럼프 행정부와의 실무 협의차 미국으로 출국한다.
이는 미국의 근거 없는 의심을 해소하는 데만 급급해 주권 국가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남북 관계마저 외세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굴욕적인 태도다. 더구나 외교수장이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친일 반중’ 행보를 보인 것이다.
트럼프, "우크라이나는 이미 영토를 잃었다"… 3개월 전, 180도 선회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과 관련해 "솔직히 말해 우크라이나는 이미 영토를 잃었다"고 발언하며, 돈바스와 크림반도 등 현 전선을 사실상 러시아 영토로 인정했다. 그는 러시아의 군사적 우위(규모)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영토 수복을 고집하기보다, 현재 전선을 바탕으로 종전에 합의하도록 압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9월 유엔 총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모든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고 격려했는데, 3개월만에 입장이 180도 선회했다.
평안남도 여러 시군에 고려약공장 개건
평안남도 여러 시군에서 고려약공장을 개건 현대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증산군은 약공장 생산공정의 GMP화 실현를 위한 생산토대를 강화했고, 은산군은 혼합반죽기를 비롯한 수십대의 설비를 구비해 품질을 재고했고, 녕원군은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고 누구나 선호하는 의약품들을 다량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숙천군, 안주시, 개천시 등지에서도 생산공정의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되고 생산실들과 분석실, 통합조종실, 과학기술보급실 등이 꾸려진 현대적인 고려약 생산기지들을 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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