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 이재명 대통령 당선(6월 3일)과 대북 유화 조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및 파면으로 치러진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 3년 만에 정권교체가 된 것. 이 대통령은 새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불렀으며, 출범 이후에는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이 동시 진행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북한과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표명한 뒤,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전단 살포 중지를 지시했다. 이어 6.15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북측에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자”고 제안했으며, 8.15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금지’ 등을 표명해 왔다. 이에 북측은 호응하지 않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대북 유화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

2. 중국 전승절 80주년, ‘시진핑-푸틴-김정은’ 등장 (9월 3일)

톈안먼 망루에 ‘시진핑-푸틴-김정은’이 등장하는 강렬한 광경이 펼쳐졌다.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열병식이 열린 지난 9월 3일이다.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서는 상황이 연출된 것. 옛 소련 시절까지 포함하면 1959년 김일성·마오쩌둥·흐루쇼프 회동 이후 66년 만이다.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반서방·반미국 연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이 세계 평화와 국제 질서의 수호자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중국이 미국과 맞먹는 패권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드러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처음으로 등장한 다자 외교 무대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 확보와 함께 그동안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완전히 회복했다.

3. 윤석열 탄핵(4월 4일)과 외환유치 시도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권력분립 원칙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고,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윤석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됐다. 특히 윤석열 등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음에도, 특검은 12월 15일 북한과 사전 모의가 없었다며,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4.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1월 20일)과 다카이치 첫 일본 여성 총리 등장(10월 21일)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2025년에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으며,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첫 여성 총리가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보다 더 강경한 국익 우선주의와 포퓰리즘 노선을 재가동했다. 트럼프의 복귀는 지구촌 정치, 경제, 안보와 관련한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변곡점으로 평가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해외원조를 줄였으며, 전 세계를 상대로 일방주의적 관세정책을 선언해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가 140년 만에 최초로 여성 총리가 됐다.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극우 성향을 지닌 다카이치 총리는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5. ‘이재명-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6월 초 당선되자 지난 1월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 만나느냐가 관심을 모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곧바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 것은 일종의 통과의례로 굳어진 탓이다. 두달여 만인 8월 2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의 구미에 맞게 준비한 맞춤형 언사를 늘어놓은 덕에 우려했던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트럼프-피스메이커, 이재명-패이스메이커’ 역할분담을 제시하며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 김정은도 만나라’고 대북대화를 권했다. 트럼프는 “매우 좋은 일”이라며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토로했다.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김정은’ 만남을 추진해보자는 얘기가 오갔다.

6. 경주 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와 트럼프의 ‘김정은 구애’

10월 말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 쏠렸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제행사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미-중-일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참여해 적지 않은 화제를 남겼다. ‘이재명-트럼프’는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협상을 일단락하고, 핵 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이뤘다. 이 대통령은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소화하며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유지했다. 또 하나의 관심은 ‘트럼프-시진핑’ 회담이었다. 두 정상은 양국 갈등을 일시 봉합했으며, 진검승부는 2026년 4월 트럼프의 중국방문으로 미뤘다. 사실상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가 보여준 ‘김정은 구애’였다. 트럼프는 아시아 순방길에 올라 경주로 향하면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 나아가 ‘김정은이 만나고 싶어 하면 한국에 있을 것’이라며 APEC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음을 내비칠 정도였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7. 정동영 통일부 장관 취임(7월 25일)과 대북 유화 공세

남북관계가 장기간 교착인 상태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했다. 정 장관은 ‘어게인 2005’를 의식한 듯 의욕적으로 임했다. 정 장관은 2005년 평양 6.15공동행사에 참석해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 진척이라는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어 자타의 기대가 컸다. 취임 첫날부터 판문점을 찾아 남북 연락채널 복원 의사를 밝혔으며, 민간단체들의 ‘북한주민접촉 신청’도 활발해졌다. 정 장관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 불허와 관련 “주권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소신발언에 이어,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이른바 ‘자주파-동맹파’ 충돌과 NSC 상임위원장 자리다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남북은 아무런 접촉조차 이루지 못했다. 북즉은 김여정 부부장의 남북관계의 ‘조한관계’(7월 28일) 명칭 변경과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과는 일체 만나지 않겠다’(9월 21일)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8. 북한군의 ‘러-우전’ 파병 확인 (4월 26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되면서 어느 순간 북한군이 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파병설’이 돌았다. 그 참전규모와 참전지역이 쟁점이었다. 북러가 ‘동맹관계’ 수준의 조약(2024년 6월 19일)을 맺으면서 이 소문은 사실일 공산이 커졌다. 올해 4월 들어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과 ‘쿠르스크 전투 참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러시아는 4월 26일 쿠르스크 지역 해방을 선포하면서 ‘쿠르스크 국경 지역 해방에 북한군 참가’를 알렸다. 북한도 4월 28일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우크라이나 신나치스세력을 섬멸하고 러시아연방의 영토를 해방하는데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밝혔다. 양국은 북러 조약 제4조 자동군사개입조항에 따라 북한군이 참전해 쿠르스크 지역에 들어갔지만 우크라이나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9. 북,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 진행 (6월 24일)

북한의 숙원 사업의 하나인 해안관광도시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준공됐다. 약 2만명이 숙박할 수 있는 호텔, 여관, 민박, 방갈로를 비롯해 은행, 헬스장, 극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명사십리 백사장에는 하루 4만여 명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준공 테이프를 끊은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을 위해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우리 당이 오랫동안 공력을 들여온 숙원사업이 장쾌한 현실로 결속되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측 관광객이 금강산 관광처럼 대규모 참관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산갈마 관광이 남북 접촉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10. <노동신문> 반쪽 개방

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55년 만에 규제를 푼 것. 정부는 12월 26일 국정원과 통일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의 언론매체와 유튜브 등에서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이 인용돼 기사 형태로 보도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종이 신문에 한정되고 인터넷 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된다. ‘반쪽 개방’이라고 평가되는 이유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공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