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석이 선물한 ‘샤오미’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는 한.중 정상 부부. [사진-청와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01/215504_113667_4822.jpg)
“대통령과 시 주석의 깊은 우정과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한·중 양국이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의 지향점을 향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중점을 두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90분 간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정리했다.
두 정상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양국은 국권 회복을 위해 힘을 합쳤던 공동의 역사적인 기억과 92년 수교 이후에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역내 평화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위성락 실장은 “한중 간의 정치적 신뢰와 우호 정서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는 점도 짚었다.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나고, △외교·안보 포함한 다양한 전략채널을 복원하며, △국방 당국간 소통·교류를 확대하고,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강화하며, △혐한·혐중 정서 대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는 것.
아울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비롯하여 수평적 호혜 협력에 기초한 민생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과 서해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된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MOU 14건을 체결했다. ‘중국 청대 석사자상 한 쌍 기증증서’에도 서명했다. 위 실장은 “간송 전형필 선생께서 1930년대에 일본에서 구입한 중국의 유물”이라며 “한중 양 국민 간의 우호 정서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두 정상은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위성락 실장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했다”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상황이 더 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 그러나 주변의 주요국들도 같이 움직여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알렸다.
그는 “중국 쪽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취해온 긴장 완화, 신뢰 구축 노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런 정도의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 ‘전승절’ 때 북중러 정상이 베이징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선 이후 중국은 북한을 향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5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환영식. [사진-중 외교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01/215504_113672_1025.jpg)
이날 두 정상은 오후 4시30분(한국시간 5시30분)부터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MOU 서명식, 국빈만찬까지 4시간 넘는 일정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한중 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다”고 강조했다.
“지난 수천 년간 한중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이고 “한중 수교 이후에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서 주석님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면서 “저와 주석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우호 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단단히 지키며 호혜상생의 취지를 바탕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를 따라 나아가도록 추진하여 양국민이 실질적으로 더욱 행복해지도록 하고 역내 및 세계평화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국빈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이 “2026년을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위 실장은 기대했다. “이번 방문이 아주 뜻깊다.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는 시진핑 주석의 평가도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6일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리창 국무원 총리와 각각 만난 뒤 상하이로 이동할 예정이다.
<양해각서(MOU) 14건 주요 내용>
① 아동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협력 관련 양해각서
ㅇ 주요 내용 : 아동 우선 정책 원칙을 공공정책·시설·서비스 등에 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해 양국 간 정책소통, 사업협력, 인적교류 등 협력 진행
ㅇ 의의 :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여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동에 적극 대비
- 아동정책 공유 및 공동연구, 민·관·학 교류행사 등을 통해 양국 접촉면을 확대하여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에 기여
ㅇ 서명 : (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② 글로벌 공동 도전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ㅇ 주요 내용 :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공동연구, 연구자 간 교류, 공동 세미나 등 과학기술 협력 추진
ㅇ 의의 : 글로벌 문제 해결 등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자 간 교류 확대를 통해 연구 네트워크 구축
ㅇ 서명 : (韓)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中) 과학기술부장
③ 환경 및 기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개정)
ㅇ 주요 내용 : 양국 기관 간 기후변화, 대기질, 폐기물‧자원순환, 기후환경산업 등 관련 협력 추진 및 장관‧국장급 정례 회의 개최
ㅇ 의의 : 미세먼지 등 대기 분야 중심 협력에서 기후변화, 순환경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으로까지 협력 범위 확대
ㅇ 서명 : (韓)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中) 생태환경부장
④ 디지털 기술 협력 양해각서
ㅇ 주요 내용 : 디지털 확산, 디지털 포용,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분야 전반을 포괄하여 양국 간 정부･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
ㅇ 의의 : ▴디지털 분야 교류·협력 확대 기반 구축 ▴양국의 디지털 기업 경쟁력 제고 ▴디지털 확산 등 정책 공조를 통해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
ㅇ 서명 : (韓)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中) 공업정보화부장
⑤ 교통 분야 협력 양해각서
ㅇ 주요 내용 : 양 기관 간 육상교통, 도로, 철도, 미래 모빌리티 등 관련 협력 추진 및 협의회 구성
ㅇ 의의 : 도로, 철도, 항공 등 분야별 국장급 협의체를 장관급 정례 협의체로 격상하여 한중 교통 분야 협력 증진
ㅇ 서명 : (韓) 주중대사(국토교통부 장관 대리서명) / (中) 교통운수부장
⑥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양해각서
ㅇ 주요 내용 : ▴유망 스타트업 협력 분야 발굴 ▴정보·경험 공유 ▴인적교류 ▴투자 활성화 ▴기술·비즈니스 협력 프로그램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 협력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 등
ㅇ 의의 : 한국의 스타트업 분야 다자주의적 협력 선도 의지를 공고화하고, 협력 분야를 기존 중소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 분야로까지 확대
ㅇ 서명 : (韓)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中) 공업정보화부장
⑦ 상무 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
ㅇ 주요 내용 : 韓 산업부-中 상무부 정례 협의체(‘상무 협력 대화’) 구축
ㅇ 의의 : 그간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경제·통상 협력 의제 논의·관리
ㅇ 서명 : (韓) 산업통상부 장관 / (中) 상무부장
⑧ 산업단지 협력 강화 양해각서
ㅇ 주요 내용 :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무역·투자 장려, 제3국 시장 진출, 공동연구, 사무처 역할 강화 등
ㅇ 의의 :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투자 활성화 및 산업·공급망 협력 공고화
ㅇ 서명 : (韓) 산업통상부 장관 / (中) 상무부장
⑨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ㅇ 주요 내용 : ▴식품안전 법률, 규정 등 정보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등 정보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우리 수출 기업의 명단 등록 협력 등
ㅇ 의의 : 한중 수출입 식품안전 상호협력을 통한 K-푸드 수출지원
- 식약처가 중국 해관총서에 한국 식품기업의 공장등록을 일괄 추진하여 한국 식품기업의 신속한 중국 진출을 지원
ㅇ 서명 : (韓)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中) 해관총서장
⑩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양해각서
ㅇ 주요 내용 : 한중 간 수출입되는 자연산 수산물의 검사, 검역 및 위생 요건 합의
ㅇ 의의 : 어획수산물 전 품목으로 자연산 수산물 중국 수출 확대
-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그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었던 냉장병어 등 수산물도 품목별 허가 없이 수출 가능
ㅇ 서명 : (韓)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양수산부 차관(국내 사전서명) /
(中) 해관총서장
⑪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연장 개정)
ㅇ 주요 내용 : ▴지식재산 보호 ▴신기술(AI, 빅데이터) 활용 특허분석·심사·행정 ▴지식재산 활용(거래·사업화·금융) 등 관련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의의 :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 지원
ㅇ 서명 : (韓) 지식재산처장 / (中) 국가지식재산국장
⑫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
ㅇ 주요 내용 : ▴세관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상호 초청연수 ▴양 관세당국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세부내용 상호 교환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법규, 정책, 제도 정보공유 등
ㅇ 의의 : 수출입물품의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정당한 지식재산권 권리자 보호
ㅇ 서명 : (韓) 관세청장 / (中) 해관총서장
⑬ 국가공원관리당국 간 협력 양해각서
ㅇ 주요 내용 : ▴국립공원 관리 정책 ▴환경교육 및 생태관광 ▴생물다양성 보전 ▴친환경 공원시설 ▴지역사회 협력 및 참여 ▴연구·모니터링 ▴역량강화 및 홍보 등에 관한 협력 추진
ㅇ 의의 : 국립공원 보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교류·협력 기반 마련
ㅇ 서명 : (韓)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 (中) 국가공원관리국장
⑭ 수출입동식물 검역 분야 협력 양해각서
ㅇ 주요 내용 : ▴시장 접근 협력 강화 ▴협의 채널 상시 유지 ▴인적·기술 교류 추진 ▴전염병 위험 조기 경보 등
ㅇ 의의 : 양국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무역 확대에 기여
ㅇ 서명 : (韓) 주중대사(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리서명) / (中) 해관총서장
(자료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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