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1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같은 날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 차원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한 전 대표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법리적으로 문제를 키운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입장에서도 2월부터 지방선거에 맞춰 ‘후보의 시간’이 가동되는 만큼, 그 전에 당원들이 발본색원을 요구한 문제들을 빨리 매듭짓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제명 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정점으로 향하는 시점에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당의 책임 인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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