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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 수사 외압 의혹…"110만 건 공소장 변경 말라"

 

이진한 2차장 "참고 자료로만"…수사팀 "이러다 특검 가겠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1-21 오전 9:26:25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또 다시 수사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 110만여 건을 추가로 확보해 공소장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공소장 변경이 아닌 참고 자료 정도로만 제출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MBN>은 수사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차장이 트위터 글 추가 확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결론을 미리 단정지었다는 것이다. 이 차장은 새로 발견한 110만 건의 트위터 글을 "공소장 변경이 아닌 참고자료 정도로만 제출하라"고도 말했다.

<MBN>은 이 차장검사의 반응을 본 수사팀은 '이번 사안이 특검에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을 정도라고 보도했다.
 

▲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던 중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트위터 글 5만5689건과 관련된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이 차장검사는 윤석열 전 수사팀장과도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팀장은 보고라인에서 이 차장검사를 거르고 조영곤 전 중앙지검장에게 '직보'했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 외압' 사건이 불거졌던 것이다.

공소장 변경 신청마다 수사 외압이 폭로되는 상황에서 과연 국정원 수사를 현 검찰 수뇌부에게 맡길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110만 건 외에도 미국 트위터 본사의 수사 협조 상황에 따라 추가 증거가 나올수 있는 상황이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한 공소장 변경이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

이 차장에 대한 문제는 한두번 불거진 게 아니다. 먼저 무혐의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윤석열 전 팀장 감찰 과정에서 이 차장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대화록 유출 사건에서 이 차장은 김무성 의원에게 서면 조사를 하면서 "서면조사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김무성 의원이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는 중이었다"고 밝히면서 망신을 당한 것이다.

전날에도 이 차장은 검찰청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환 조사에 앞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서면조사 한 바 없다"고 밝혔다가 정 의원 측이 "우편 진술서를 보내와서 정 의원이 답변을 작성해 11월 초에 우편으로 검찰에 송달했다"고 밝히면서 똑같은 망신을 당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로운 사실에 대한 공소장 추가 변경을 놓고 법무부와 청와대와 검찰 수사팀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팀에서는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나 청와대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좀 무마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어제 밤 8시 50분에 이것이(공소장 변경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가 됐다는 사실,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접수를 하면서 (검찰 수뇌부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진한 2차장이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검찰의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전 팀장의 폭로 이후 '2차 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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