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정부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세제·공급·금융 전반에 걸쳐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들었다. 신문들은 사설에서 과세형평성 제고와 규제·세제 정비, 공급 대책 보완의 필요성 등을 짚었다. 이번 토론회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실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한겨레 “정부 태도 높이 살 만해” 조선일보 “‘요식 행위’ 우려 기우 아냐”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토론회는 예정 시간인 100분을 훌쩍 넘겨 3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 부처 장관들을 포함한 정부 측과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언론인, 유명 유튜버, 부동산·맘카페 운영진 등 총 140명이 참석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주제를 한정해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민이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세제, 주택 공급, 금융 문제 등 부동산 정책 관련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 24일 경향신문 3면.
24일 신문들은 사설에서 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급·세제·금융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해법을 토론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고 긍정 평가했다. 한겨레 역시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는 정부의 태도는 높이 살 만하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번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정부가 결론을 정해 놓고 여론 수렴이라는 명분을 갖추기 위해 요식 행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면서 “실제 토론회는 그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확인시켜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호소에 답하기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 방향만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한겨레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주요 선진국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공감대가 넓어진 것은 의미가 크다. 1주택 실거주자는 우대하되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똘똘한 한채’ 쏠림을 부추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공제 금액에 한도를 둬, 양도차익이 클수록 혜택이 큰 역진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조세 저항을 의식해 과세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정책 실효성이 약화될 것”이라며 “매물 잠김, 세입자 전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단계적 시행 방안과 세입자 보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 24일 한겨레 사설.
동아일보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반복된 ‘땜질 처방’으로 누더기가 된 규제와 세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투기 목적의 대출을 솎아내고 청년 신혼부부 등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상환 능력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주택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 총량을 고려해 투기를 막고 거래는 활성화하는 시장 친화적 부동산 세제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문제는 단기에 풀기 어려운 주택 공급”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돼 국민이 믿고 기다릴 만한 주택 공급 로드맵과 이행 방안을 내놔야 한다. 누적된 부동산 정책의 곪은 상처를 도려내고 대출-세금-공급 정책의 새판을 짜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토론회에서 정작 공급 대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졌다”고 지적한 뒤 “공급은 단기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 대책이기에 당장 속 시원한 대책이 나오기 힘들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공급 부지가 부족하다며 “수도권을 헬기 타고 돌아볼 생각”이라고 한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중앙일보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위해선 중앙정부가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공급 부지 조성도, 재개발·재건축 확대도 지방정부와의 협력 없이는 속도를 내기 힘들다. 헬기 타고 땅 찾는 것보다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먼저”라고 했다.
▲ 24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역시 “더 큰 문제는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정부가 집중할 대책은 실패가 검증된 증세가 아니라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며 “세금 인상에는 폭동까지 거론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정작 공급 확대에는 난관부터 열거하는 태도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증세에 쏟는 결기와 에너지를 공급 확대에 돌리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없다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당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실수요자를 옥죄지 않는 맞춤형 세제·금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서민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집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가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택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투표율 허위입력 정황에 압수수색… 중앙일보 “선관위 불법의 끝 어딘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 당일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중앙·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봤다. 합수본은 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내부 메신저 기록도 확보했다. 오류를 발견하고도 “(투표자 수) 총합계만 맞추면 된다”는 취지로 모의한 정황이다.
▲ 24일 중앙일보 1면.
신문들은 사설에서 선관위의 행태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데이터 숫자를 조작한 것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범죄”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도대체 얼마나 저질러진 것인가 알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도 “이번엔 선거 통계까지 임의로 수정했다니 놀라울 따름”이라며 “아무리 선관위가 감시 사각지대에서 부패와 무능에 빠져 있었다고 하지만 ‘이 정도였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24일 중앙일보 사설.
신문들은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선관위가 자신들의 잘못을 조사해 자진 공개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며 “검경 합수본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관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그동안 드러난 선관위 관련 비리를 나열한 뒤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은폐 조작이 과연 처음이었는지, 다른 곳은 없었는지 강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낱낱이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미 당내 특위를 통해 선관위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화와 상임위원 수 확대, 선관위 내부 감사위원회의 독립 기구화 등 서로 뜻이 다르지 않은 것부터 입법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안을 부정선거론의 빌미로 삼아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이런 행태들이 하나둘이 아니니 선관위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퍼지고, 이를 토양으로 삼아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은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임의 수정을 문제 삼아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올 기세다. 하지만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징후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부정선거론의 증거로 예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선관위가 전체 투표자 수나 후보자별 득표수에 손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번 사안을 부정선거론 재점화의 빌미로 삼아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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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황만을 근거로 시장직 박탈 판결 내릴 수 있는지 의문”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공직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정황만을 근거로 서울 시민들이 불과 한 달 여전 투표로 선택한 시장직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 24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오세훈 시장 당선 49일 만에 나온 당선무효형 판결>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누구든 불법행위를 하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선 오 시장과 명씨 간에 조사 의뢰와 대납 논의가 오갔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후원자 김씨는 줄곧 명씨에게 보낸 돈이 오 시장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오 시장이 판결 직후 항소한 만큼 2·3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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