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 검찰 28일부터 청사에서 ‘검찰’ 지우는 작업 돌입…중앙 “‘李 공소취소’ 폭탄 떠안은 공소청”
영화 ‘암살자(들)’ 공세 심해지자 허진호 감독 한겨레 인터뷰 나서 “박정희 배후로 전제하지 않아” 해명
입력 2026.10.01 07:52
▲ 오는 2일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면서 형사사법체계가 바뀐다. ⓒ연합뉴스
오는 2일 72년간 유지된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고 검찰청이 폐지된다.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으로 범죄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나눠 맡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게 된다. 출범을 하루 앞두고 중수청과 공소청의 리더 인선이 이뤄지지 않는 등 혼란이 예상되면서 자칫 피해자들만 억울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진과 출연 배우, 영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놓은 유명인에 대한 비판와 법적대응까지 이어지면서 사태가 커지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전두환의 내란죄를 부정하는 등 극단적인 주장도 나온다. 급기야 이 영화를 만든 허진호 감독이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을 배후로 전제하고 만든 영화가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내일 사라지는 ‘검찰청’
경향신문은 6면 톱기사 <경내 맨홀까지 ‘검찰’ 삭제에 “씁쓸”…공사 중 중수청은 어수선>에서 검찰이 지난 28일부터 청사에서 ‘검찰’을 지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풍경을 스케치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정문을 나서던 검찰 직원들이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고 적힌 현판 앞에서 30일 점심시간에 사진을 찍는 모습 등을 전했다. 대검은 지난 28일 전국 지검과 지청에 특사경 수사지휘 사건 처리 절차 안내 업무지침을 내려보내는 등 실무적인 준비에도 돌입했다.
▲ 1일자 경향신문 기사
경향신문을 보면 개청을 이틀 앞두고 중수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은 여전히 공사중이라 오는 2일에 맞춰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는데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인사청문회가 10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
중앙일보는 1면과 4~5면에 걸쳐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여러 한계를 지적했다. 1면 <수장도 법령도 없이 검찰 간판만 내렸다>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모두 조직의 수장이 없는 ㅅ아태에서 ‘개문발차’한다”며 “반쪽 출범이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청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하루뿐이지만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만 개정됐을 뿐 하위 법령과 규칙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고도 했다.
▲ 1일자 중앙일보 1면 톱기사
4면 <이태원 참사 같은 고난도 수사…중수청·공수처 사각지대>를 보면 여러 기관이 수사를 나눠 맡게 된 것에 대해 “불필요한 중복 수사와 함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사건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며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는데 이 사건들은 경찰 역시 수사할 수 있다. 벌써부터 중수청과 경찰 간 수사 중복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5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할까 말까…폭탄 떠안은 공소청>에서는 “전문가들은 공소청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여부 판단이, 중수청은 여권 핵심 인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처분이 결정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며 “여기에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하던 정치인, 기업인 등 고난도 사건도 해결할 수 있다는 실력 역시 증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고 보도했다.
새 형사사법체계 출발을 앞두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큰 가운데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겨레는 1일자 사설에서 “검찰이 해왔던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된 중수청은 정원의 30%를 채우지 못한 상태로 개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7대 범죄의 보완수사까지 해야하는데 수사 인력이 900여명이나 부족하다면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한 뒤 “정부는 경찰, 변호사 등을 상대로 일반 채용을 신속하게 진행해 수사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제도가 확 바뀌는 만큼 경찰의 공소청 송치,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재송치가 반복되는 ‘수사 핑퐁’ 현상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 있고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지면 새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커질 것”이라며 “수사 지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새 제도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전방위 공세
영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이동진 영화평론가의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제작진은 리뷰 영상을 비공개했다. 그 외에도 박찬욱 감독, 김고은 배우 등 이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 영화인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는 비난 글이 번지고 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영화에 출연한 유해진 배우가 광고하는 버거킹 공식 유튜브 계정에 악플이 쏟아져 모든 광고 영상에서 댓글 사용을 중지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JTBC ‘잘으만 여의도’에 출연해 전두환 내란에 대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역사 부정에 나서기도 했다.
▲ 1일자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는 1일자 2면 <日·北서 나온 음모론…운동권·TV프로가 키웠다>에서 1974년 8월15일 벌어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의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은 일본에서 처음 등장했고 북한 선전 영화에서 다뤘으며 이후 2005년 2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누가 육영수 여사를 쏘았는가, 2005년 3월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육영수와 문세광 1·2부, 2021년 4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초대받지 않은 손님 : 8.15 저격 사건 등의 방송이 해당 음모론을 다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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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자 한겨레 허진호 감독 인터뷰
영화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자 허진호 감독은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한겨레 2면 톱기사 <“박정희 대통령을 배후로 전제하고 만든 영화 아니다”>에서 허 감독은 “비판은 얼마든지 받을수 있지만 어떤 작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 작품이 존재해선 안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자신(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전제를 두고 영화를 만들지 않았고, 영화 역시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 감독은 한겨레에 “SBS 그알 등 여러 방송과 자료를 통해 제기돼온 의문에서 출발해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따라가본 작품”이라며 “질문을 던지는 것과 하나의 답을 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지금 그 둘이 같은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영화를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라고 단정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어느 쪽으로 보일까, 이 장면을 넣으면 어떤 정치적 공격을 받을까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면 창작자는 결국 안전한 이야기만 하게 된다”며 “서로 다른 영화가 나오고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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