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왼쪽부터), 이진숙,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지난 6일 시작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감사(국감)가 오는 30일 마무리된다. 여야 간 정치 공방과 막말, 고성 등으로 행정부 견제와 정책 검증이라는 국감의 의미가 빛이 바래고 있다는 지적이 해마다 제기되지만, 올해는 이러한 문제가 더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쟁과 막말, 이를 중계하는 유튜브 쇼츠가 증인의 답변, 정책 검증 등으로 살펴야 할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낸 ‘3다·3무 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쟁·막말·쇼츠…3다 국감
국감은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서 시작된다. 행정부의 부실과 정책의 허점을 짚어낸 ‘좋은 질의’도 많았지만 일부 상임위원회는 질문은 사라지고 고성과 막말, 반복되는 정치 공방으로 얼룩졌다.
지난 26일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일 태릉 컨트리클럽(CC)에서 김 여사가 한 프로골퍼에게 ‘황제 골프’ 레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영상을 국감장에서 상영하겠다고 해 여야가 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주 의원이 지목한 프로골퍼가 이를 부인하며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라는 여당의 비판이 터져나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며 정치 쟁점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법사위 국감은 지난 6일 첫날부터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부엉이바위(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장소)에 긁혔어?”라고 발언해 발언권을 정지당하며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기고 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 “윤석열 꼬붕”(서영교 법사위원장) 등 거친 발언이 오갔다. 같은 날 법사위 국감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민주당)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서로를 “조직폭력배”, “여자 깡패”라고 불렀다.
국감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간 장면은 고스란히 유튜브 ‘쇼츠’로 재가공됐고,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의원실마다 국감 활약상을 담은 15초짜리 쇼츠 영상을 제출하라는 등 독려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법사위 감사원 국감 도중 주진우 의원은 자리를 비우고 국감장 밖에서 개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증인·정책·민생…3무 국감
이러한 가운데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야 할 증인들은 줄고, 정책과 민생에 대한 논의도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10월21일 기준)를 보면 올해 국감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일반 증인은 271명으로 지난해 국감에서 채택된 일반 증인(530명)과 견줘 48.8% 감소했다. 대다수 상임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의 대통령비서실 증인을 두고 국민의힘은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경기·성남라인’ 인사 개입 의혹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 등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피감 기관장을 불러놓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도 반복됐다.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국정감사엔지오(NGO)모니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국감 피감 기관 853곳 중 영상회의록이 있는 775곳을 분석(6~23일 사이)한 결과 245곳(31.6%)은 기관장이 단 한차례도 질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대상 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올해도 비슷했다. 지난 15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이티에프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일부 자료만 제출해 비판을 받는 등 자료 제출을 둘러싼 충돌도 계속됐다.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올해뿐만 아니라 국감의 영향력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의원들이 국감을 본인 홍보용으로 이용하기 때문 아닐까”라며 “국감을 상임위원회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는 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