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미연합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 시험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고 한 북한의 제안이 미국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정세구성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제안을 오바마 행정부가 일축하고 말았을 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그 제안은 더 이상 효력을 갖기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의 평화공세를 거절한 오바마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그 제안을 거절하는 데에는 하루 밖에 걸리지 않았다. 북한이 공식화한 것이 9일이었다. 하루 뒤인 10일에 미국은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을 앞세워 거절을 한 것이다. 

위협이라고까지 했다. '암묵적 위협(implicit threat)'이라는 언사를 동원했다. 북한이 핵 시험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본 것이다. 

불쾌감도 표시했다. 북한의 핵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따른 약속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한 것인데, 그 핵 시험 가능성에 통상적인 한미군사연습을 ‘부적절하게’ 연계시켰다는 것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어 한국정부를 통해 ‘키 리졸브’훈련을 애초의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임시 중단은 물론 수정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일축하는 것은 물론 그 뒤 쐐기까지 박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만했다.

이때 몇몇 전문가들이 판단했던 것이 북한의 제안이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전문가들의 그 판단이 정확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거절로 뒤로 처지는 듯했던 북한의 그 제안이 일단, 중국 언론의 입장 표명으로 다시 부각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중국 <신화통신> 미국 <뉴욕타임즈>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비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11일자 해설기사는 미국의 거절을 두고 “분단된 한반도의 신뢰구축과 평화 실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의례적인 반발이 아니었다. 반격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신화통신의 비판은 구체적이었다. 예리하기까지 했다. 

북한의 핵 시험과 한미군사연습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것이 그 비근한 예다. 그 지적의 과녁은 구체적으로 사키 대변인이었다. 한미군사훈련과 핵 시험을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 직접 불평을 표했던 사키 대변인을 정면에서 비판한 것이다. 놀랄만한 지적이었다.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북한이 하는 대미공세처럼 보일만도 했다.

<신화통신>은 40년 간의 한미군사연습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부추기고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을 했다. 

<신화통신>은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에 취한 긴장 완화 노력’이라고 했다. 북한의 제안이 “수십 년 지속된 한반도 위기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내놓은 일종의 선의”라는 평가를 하면서다. 

<신화통신>의 지적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제안이 이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미국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기로 한 것 같다고 꼬집은 것도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원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긴장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일만도 했다.  

북한의 제안을 거절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비판은 미국 내에서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스>를 꼽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제안을 진지한 제안이라고 보고 있는 미국 내의 몇몇 북한 전문가들의 입장을 강조하는 내용의 사설을 15일자로 게재했다. <통일뉴스> 16일자 보도가 확인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범세계적인 핵확산 감소’를 서약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그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을 했다. 

그리고는 북한의 제안이 “(미국이) 군사연습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선의를 보여서 협상의 공간을 열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오바마 행정부에게 대북대화를 주문한 것이다.

북한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북한의 제안을 거부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중국과 미국의 언론들이 비판을 하는 것은 북한의 제안에 정세구성력을 실어주는 동력으로 작동했다.  

미국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북한의 적극적인 태세가 물론 그 제안의 정세구성력을 유지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기는 했다. 북한이 외교관을 앞세워 미국에게 그 제안의 배경을 설명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것을 포함하여 언론플레이를 적극적으로 벌인 것 등이 그것들이다.

북한의 제안이 현재 여전히 정세구성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1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방부의 ‘2015년 국방업무계획’ 보고는 미국이 계획대로 키 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FE)을 3월 초부터 실시한다는 것을 또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후에도 즉,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제안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제안이 미국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판과 공세의 위력한 무기가 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북한은 만일 정세의 호전에 따라 북미대화와 관련되는 최소한의 성과가 마련되게 된다면 이를 자신 제안의 성과로 평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들은 북한의 이 제안을 두고 무턱대고 일축하고 말 그런 것이 아님을, 더구나 우리의 국방부가 말하는 그 무슨 심리전이라고 단순히 접근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대목이다. 

실질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되는 것이다. <신화통신>이 언급한 것에서 이미 확인되는 내용이다. 

북한의 핵 시험과 한미군사연습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것이 그 하나이다. 또 하나는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이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한미연합훈련과 핵 시험을 연계하여 임시로 중단을 하자는 제안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에 취한 긴장 완화 노력이라고 한 것이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복기해볼 만한 내용들이다. 북한의 제안이 그 정세구성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현 시기 전문가들의 눈이 다시 뉴욕채널로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다. 북한의 제안이 사용했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뉴욕채널이다.  

뉴욕채널을 구성하는 북한 측 장일훈 유엔 차석대사 그리고 미국 측 시드니 사일러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