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국가정보원이 중개업체를 통해 스마트폰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13일 야당은 "소름끼친다"고 반발했다.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사이버사찰 의혹'을 추궁할 방침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카톡검열기능, 휴대폰해킹기능을 요청한 사실도 있었다고 한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에 활용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문 대표는 "사실이라면, 한국의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가정보원의 불법대국민사찰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당은 총력을 다해 실체를 규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사실상 국정원의 '불법사찰 시즌2'가 폭로되었다"고 규정했다. "국민들의 24시간 일상을 누군가 엿보면서 수집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소름 일 아니겠는가. 더 더욱이 그 감시자가 무소불위의 정보기관, 국정원이라고 한다면 치 떨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는 "국정원은 당장 이 프로그램의 구입 여부를 확실히 밝히고, 사용처도 자세하게 밝혀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일도 아니"라며 "소름끼치는 사찰, 감시 사회를 막기 위해서, 슈퍼 빅브라더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문정은 대변인은 "국정원의 고위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의 구매사실을 야당 인사에게 시인하고 이것이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며 "해킹업체에게 카카오톡 감시기능까지 요청했다는 마당에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측의 말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 누가 봐도 국내 사찰용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거기다 해킹프로그램 도입추진 당시 국정원장은 대선 개입의 주역인 원세훈씨"라며 "모든 아귀가 딱딱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미심쩍은 행동이 이번이 처음이라면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국정원의 전과는 너무나도 화려하지 않나."

그는 "지난 대선에 개입한 것만으로도 국정원은 해체됐어야 마땅한 집단"이지만 "박근혜 정권의 비호로 인해 아직도 뻔뻔하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제야말로 부당한 권력에 의해 오염되고 타락한 국정원을 정화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12일자 성명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즉각 국정원의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최근 폭로된 자료'를 인용하여 "한국의 5163 부대가 최소 2012년부터 이탈리아 '해킹팀'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용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5163 부대는 국가정보원의 위장 명칭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는 곧 국정원이 이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RCS(Remote Control System)라는 감시프로그램은 대상을 해킹하는 수법으로 데스크톱과 모바일 기기를 모두 감시할 수 있고, 지메일, 페이스북은 물론 SNS의 통신 내용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히 국정원은 휴대전화에서 음성대화 모니터링 기능을 요구했고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은 "국정원이 이 감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불법적인 '해킹' 기법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정보위가 우선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해킹 기법은 대상자의 PC나 스마트폰에 담긴 정보를 사실상 제한없이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장비들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도 있다"며 "(이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에 대해 즉각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