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성 13호, 북의 조건없는 대화에 응하지 않던 미국이 더는 물러 설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어 이번 한미 당국의 회담 결과가 주모 된다.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러시아 전문가와 언론이 미국이 군사적으로 핵무력을 가진 조선을 전복시킬 수 없으며 조선정권 붕괴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러시아통신인 스프티니크는 지난 11일 대한반도와 동아시아 전문가의 이 같은 견해를 대서특필했다.

스프티니크는 '미국과 남한 북한의핵억제력 개발결정에 당황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6자회담은

이미 죽었으며 회담 자체의 성사를 무산 시킨 것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신문은 미국과 서방 등은 현실 가능성이 없는 북 정권 붕괴를 위한 군사적 행동이나 싸이버 행동들을 중단하고 대북정책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13일 한국의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당국자 회담을 통해 정책을 선회해야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스프티니크는 황준국 한국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0일 국회연설에서 "미국과 한국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형태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양연구소 한국 및 몽골 담당자인 알렉산드르 보론쪼프는 6자 회담과 관련한 이런 해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많은 언론들이 말하듯이 '6자'라는 말은 매우 유용한 장치로 검토되고 있으나 서울이나 워싱턴 어디서든 6자 회담은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2009 년 이후 여러 차례 회담은 중단됐고 상황을 어렵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는 핵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조선에 핵이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에 대한 비건설적인 정책(대북적대정책)이 회담 재개와 성공적인 회담 개최를 가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론쪼프 연구원은 "조선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대화 재개 제안을 해왔으나 미국과 한국은 이를 조선의 선전행위나 차후 도발을 위한 준비라고 여겼다."면서  "조선은 6자 회담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변함없이 먼저 예비 조건들을 이행하라고 다그쳤고 국제 핵사찰단이 조선에 들어갈 수 있게 하라고 했으며 모든 핵시설을 폐쇄하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하라고 몰아 부쳤다.

조선 입장에서는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임이 분명하나 미국과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의)평화로운 시도에 대한 이런 예기치 못한 반응에 직면한 평양 정권은 올해 마침내 미국과 한국과의 대화는 이들의 목표가 정권 교체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런 사실은 버락 오바마의 올해 1월 회견문이 입증해 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평양 정권이 충분히 강할 뿐만 아니라 핵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방법으로는 전복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미국은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방법을 포함하여 외부에서 정권을 와해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고발했다.

또한 "이후 평양 정권은 오바마 행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하고 조선은 대화를 하고자 하는 시도를 중지하고 핵 억제 수단 및 경제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고 천명했다.

따라서, 6자 회담을 재개하기는 쉽지 않게 되었다. 현재 많은 사항들이 황준국의 워싱턴 방문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브론쪼프 연구원은 라디오 '스푸트니크'과의 대담에서 "미국과 한국은 자신들의 정책을 비방하고 핵억제력 개발에 제재를 가하는 비건설적(대북적대정책)인 태도에 실망한 평양 정권의 결정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위협으로 북한이 이 길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 정권과의 동등한 대화를 위한 서방의 진실한 노력을 보여주고 침략 거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평양 정권의 교체는 그 실현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한국의 황준국 평화교섭본부장의 이번 미국행은 8.25합의 이후 결정된 것이어서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