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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섭 기자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나도, 후임자도 대북 (핵)정책에 실패했다고 토로하는가 하면 미국의 전문가는 핵으로 무장한 조선과 제한적 전쟁의 미래로 달려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는 15일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 이미 손을 놓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한 사실과 함께 “북한(조선)은 이제 정책서클 내에서 '다루기 어려운 나라'로 유명하며, 한·미동맹은 핵무장한 북한(조선)과의 제한적 전쟁이라는 미래로 달려가고 있다”는 우려를 보도했다.

연합뉴스의 노효동 워싱턴 특파원은 한반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북한(조선) 핵문제에 대한 미국 워싱턴 정책서클 내부의 관심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양상이라며 미국 정가와 전문가들의 최근 견해와 입장을 전했다.
 
노 효동 특파원은 미국이 대선을 앞 둔 시점에서도 북핵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서 “북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반짝 관심'이 모아질 수 있겠지만, 즉자적 대응을 넘어 근본적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특파원은 미국의 소식통이 "내년은 대선의 해여서 국정연설이 국내현안에 초점이 맞춰지고 대외현안을 거론하더라도 이슬람 국가(IS)나 기후변화와 같은 어젠다(의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가서 북핵문제를 새롭게 거론할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썼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미사일을 전담하는 '북 전략군'을 제재하고 무기수출 거래에 관여한 선사들을 수시로 제재하면서 압박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큰 틀에서 북핵문제와 관련돼있지만 이를 정책적 해결 의지를 보였다고 직접 평가하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과 경제개발이라는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히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다소 성급한 주장까지도 나온다.”고 밝혀 미국 정부가 북핵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했음을 시사했다.

이어 북핵 문제를 20여년 이상 지켜봐온 한 인사는 "오바마 행정부 정책의 목표는 더이상 비핵화가 아니라고 본다"며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속도를 늦추는 게 진짜 목표인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미국의 전 국방 장관 존 케리나 국무장관 척 헤이글 등은 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를 공격할 만큼 개발되었으며 미국이 현재로써는 조선의 ICBM을 방어할 능력이 없음을 시인한 것이어서 이 주장역시 정확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노효동 특파원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핵 정책을 다뤘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지난주 핵과학자 회보에 글을 올려 "나는 1990년대에 북한(조선) 비핵화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후임자들도 마찬가지로 실패했다"고 토로한 사실을 전했다..

페리 전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 파키스탄, IS와 함께 북한(조선)발 핵위기를 '5대 핵악몽'으로 꼽으면서 "북이 수개월 내에 장거리 미사일이나 추가로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어 "우리는 북핵을 해결하는 길에 있지 않다"며 "조선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며, 위험한 상황이 터질 경우 핵무기가 수반될 수 밖에 없다"고 최악의 핵전쟁 시나리오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최근 회고록을 펴낸 바 있는 페리 전 장관은 핵과학자인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제안한 '3 No 원칙'을 거론하며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3 No 원칙은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보수성향의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이날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매트'에 글을 올려 북에 대한 '현상유지'(status quo) 정책을 포기하라고 주문했다고 보도를 이어갔다.

잭슨 연구원은 "역대 대통령은 자신이 넘겨받은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된 한반도 상황을 후임에게 넘겨주며 책임을 떠넘겨왔다"며 "북한(조선)은 이제 정책서클 내에서 '다루기 어려운 나라'로 유명하며, 한·미동맹은 핵무장한 북한(조선)과의 제한적 전쟁이라는 미래로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잭슨 연구원은 "린든 존슨 대통령 이후부터 미국의 행정부는 한반도 위기가 닥쳤을 때 유화적 외교를 통해 긴장 완화를 택했다"며 "다양한 형태의 보복책이 국가안보회의(NSC)의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우발적 전쟁 가능성에 마비됐으며, 북한(조선)이 핵무기 개발의 경로를 걸은 이후에는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이를 멈추기 위한 즉각적 위기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잭슨 연구원은 "중국에 적용하는 현상유지 정책을 북한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역 안정과 자유로운 질서유지라는 미국의 목표를 갉아먹는 것"이라며 "이대로 현상유지 정책을 펴고 중국의 대북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편안함을 느낀다면 더 극단적 선택이 머지않은 미래에 테이블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주요 대북 정책을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분석해 보면 조선의 군사 과학 기술에 의한 무력은 이미 미국이 좌지우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전환하는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