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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왜 정치를 하는가 A.이래서 정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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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죽어가는 한국정치를 구할 어벤져스!”
 
Q.왜 정치를 하는가 A.이래서 정치가 필요하다.
 
임두만 | 2016-01-21 09:39:5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어벤져스(The Avengers)… 지구의 안보가 위협당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지구를 구한 슈퍼 히어로들의 활약상을 담은 영화. 미국의 마블 스튜디오가 제작하고 월트 디즈니 픽처스가 배급하여 2012년 4월 25일 전 세계 동시 개봉했다. 우리나라도 개봉되어 총 관객 700만 명을 넘겼다. 이 영화의 성공으로 인해 난관을 이겨낸 용사들을 일컬어 ‘어벤져스’로 명명하는 일이 많아졌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국민회의는 ‘한국 정치의 전면교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현역 정치인들 주축이 아니라 신진인사 주축이다. 때문에 언론으로부터의 관심도가 적어서 야권1당인 ‘더민주’나, 이에 필적한다는 안철수 의원 주축인 ‘국민의당’에 비해 여론조사의 지지율은 현저하게 낮다. 하지만 이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더 왕성하게 구태정치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이런 진정성에 동조하는 신진인사들은 계속 국민회의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신당 국민회의가 한국정치를 구할 어벤져스로 가장 먼저 소개한 3인, 좌로부터 채수장, 장정숙, 김영수씨 © 임두만

국민회의는 이들 신진들을 ‘대한민국을 구태정치로부터 구할 어벤져스'로 명명, 언론에게 소개했다. 국민회의가 가장 먼저 언론에 소개한 3인을 두고 천정배 위원장은 “국민회의 의인클럽 3인으로서 국민회의의 인재상인 ‘용기, 헌신, 성취를 이룬 인재’에 가장 적합한 진짜 인재”라고 자랑했다. 또 “의인클럽 3인은 3不(불안전, 불공정, 불평등)에 맞서 싸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어벤져스”라고 말했다.

실제 소개된 이들의 면면은 ‘어젠져스’다웠다. 가장 먼저 소개 된 채수창씨는 경찰대학 1기 졸업생으로 경찰대 출신 중 승진도 늘 선두그룹을 달리던 촉망받는 인재였다. 그랬던 그가 지난 2012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가 고문을 당했음이 폭로되면서 경찰 조직 전체가 세간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이에 당시 채 서장은 “이 같은 현상은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실적주의 때문”이라며 조현오 검찰청장에게 검거 위주의 실적주의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권력에 맞서다 파면되었다. 하지만 채씨는 이 파면결정에 불복, 2년간의 행정소송에서 승소 복직하여 화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 2년 후 명예퇴직을 했다.

▲조현오 전 서울경찰청장의 실적주의를 비판하다 파면되었던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 © 임두만 

채수창씨는 이날 국민회의의 입당식에서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를 가진 대단한 나라다. 이 대단한 나라가 지금은 지구촌에 한류바람을 일으키는 아시아 중심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안부 협정에서 보듯이 민족의 자존심을 땅에 내동댕이치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이며 젊은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다. 이에 부당함에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자존심 있는 나라,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는 나라,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정치를 할 결심을 했다. 이런 나라를 만들려면 제대로 된 야당이 있어야 하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야당이 있어야 한다. 천정배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회의에서 이 가능성을 발견해서 같이 하기로 입당했다. 국민회의 천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나라를 살맛나는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 가진 짧은 인터뷰 내용이다.

- 입당을 축하한다. 경찰을 하다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 서울 강북경찰서장 당시 검거 위주의 실적주의를 반대하였다 파면된 후 꼭 2년 만에 복직되어 화순서장으로 발령받았다. 그 때 기억이 생생하다. 파면이 되니까 어째야 하는지 모르겠더라. 준비가 없는 해직… 인생을 살면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 식당, 이불가게 점원… 나하곤 상관없는 일인 것 같았는데 내가 그 일들을 했다. 그러다 다시 복직되어 경찰서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나? 사무실에서 과장, 계장들이 결재를 받으러 오면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던 생각이 난다. 야인으로 지내며 워낙 마음 고생을 하여 다시 경찰서장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 심정을 잊지 않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그걸 정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치 입문을 결심했다.

- 파면 후 지난한 행정소송을 거쳐 승소하고 복직이 되었는데 왜 다시 퇴직했으며 퇴직 후 소회는?

= 경찰공무원 할 때는 오늘 출근하여 무슨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낼까 걱정할 때가 많았다. 항상 단순한 일을 반복하다 보니 지루했던 것이다. 그러나 파면을 당한 뒤의 고초를 이기고 다시 복직해보니 처음엔 감격했으나 다시 같은 일의 반복이었다. 그래서 좀 더 역동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2014년 2월 명예퇴직을 했다.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매일 무슨 일을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할까,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까를 고민하는 삶이다. 즉 해야 할 일을 무궁무진한데 능력과 여력이 없어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역동적인 삶을 더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를 시작한 것이다.

- 정치 시작이 이번이 처음인가?

= 아니다. 2014년 명예퇴직하고 서울 강북구청장에 도전했다. 안철수 신당으로 출발했으나 갑자기 당시 민주당과 합당하는 바람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되었는데, 같은 당 소속이 된 현 구청장과 경선을 해야 했다. 그러나 신인으로 역부족이었다. 내가 조직한 권리당원이 없는 상태에서 도저히 경선을 할 수 없었다.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양당의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때 우리나라 같은 양당체제에서 무소속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여러 가지 출혈이 컸지만 좋은 경험을 했고 만약 다시 한다면 이제는 잘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을 창당 중인데 국민회의에 참여한 이유는?

= 지난 지방선거 낙선 이후 정치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내다 지인으로부터 천정배 신당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고심을 많이 하다, 천정배 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후 그 분의 열정과 진정성에 감동되어 합류하게 되었다. 나는 평소에도 우리나라의 양당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왔다. 양당은 서로 결탁하고 야합하기 쉽다. 야합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서로의 이권을 묵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깨기 위해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천정배와 국민회의는 이런 면에서 내 소신과 맞았다.

- 정치를 통해 실현해 보고 싶은 것은?

= 내가 실현하고 싶은 정치가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이다. 우리 국민은 5천년 면면히 이어온 문화전통은 물론, 현재 한류 바람을 보듯 대단히 현명하고 열정이 있는 국민이다. 그러나 사회 곳곳의 부정, 부패, 차별, 기득권의 장벽에 막혀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각자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존중받으며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두 번째로 소개된 김영수씨는 해군 소령출신이다. 그는 현역 소령으로 재직할 당시 군대 내 만연한 군납비리를 폭로해 국방부의 특별조사를 이끌어 냈다. 이로 인해 결국 정옥금 전 해군참모총장까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방산비리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 공로로 김영란 권익위원장 당시 국민권익위에서 근무, 시민권익찾기에 힘을 보태다 퇴직했다. 채씨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영수 씨는 입당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군내에 만연한 방산비리를 고발한 용감한 의인 김영수 전 해군 소령 © 임두만

“국민회의를 선택한 이유는 국민회의가 출발은 미미하지만 가치와 비전을 갖고 정직하고 진정한 사람을 찾기 때문이다. 국가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를 통해 첫째 국가안보와 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싶고,둘째는 만연한 방산비리를 뿌리 뽑고 싶다. 내부고발이나 공익성 신고가 들어올 시 이를 철저하게 파해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여 입당했다”

다음은 김씨와 가진 짧은 인터뷰다.

- 국민회의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있나?

= 진정성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현 정치권에서 진정성이 가장 선명한 정치 지도자는 천정배 의원이며, 그가 추진하는 정당이라면 그 진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되어 국민회의를 택했다. 그리고 와서 보니 정말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든다.

- 어떻게 입당하게 되었는지… 천 위원장이나 기타 다른 국민회의 인사들과 아는 사람이 있는지…

= 없다. 천정배 위원장을 언론을 통해서 알 뿐이었다. 그런데 국민회의에 참여해 달라는 천 위원장의 전화를 받았다. 잠시 망설이긴 했으나 그동안 느꼈던 한계의 극복을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 승낙했다.

- 어떤 한계를 말하는가?

= 국민권익위에 국민신문고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게 제 역할을 못한다. 신문고를 설치한 형식적 논리는 맞는데 실질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공직자들의 자세다. 처음에는 다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 하려면 권력에게 맞짱을 떠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이란 직업인이 하기는 어렵다.

- 이유가 있을 게 아닌가?

= 국민권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누구와도 당당하게 맞짱을 뜰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 되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에서 그 제도를 법으로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국회가 권력의 눈치를 본다. 왜냐면 국민권익위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지면 우선 국회의원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국민권익 침해를 조사해보면 국회의원들이 개입된 사례가 다분하다.

- 정치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고 정치에 들어 온 것인가?

= 그렇다. 권익위의 직원을 직업 공무원 발령을 통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사 영입을 통해 국회도 행정부도 연계고리가 없는 인사들로 앉혀야 한다. 즉 적극적인 외부영입을 통해 緣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 다음 업무의 행정화가 아니라 역동적 실질화가 필요하다. 문서보고 위주가 아니라 권익침해를 해소하는 해결위주여야 한다. 공무원들은 열정도 부족하지만 문서보고 시스템이 젖어 업무의 행정화만 유능하다. 나는 국민회의에서 이 일을 하므로 실질적으로 정치가 국민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소개 된 장정숙 전 서울시의원은 시 의원으로 재직할 시 문화관광위 소속 위원으로 서울시향 사건을 물 밑에서 물 위로 올린 공로자다. 즉 박현정 대표의 퇴임까지 불러 온 서울시향 내부의 복마전이 정명훈으로부 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린 공로자인 것이다. 최종적으로 정명훈이 물러나면서 알려진 정명훈 왕국 비슷한 서울시향에서 정 감독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포착, 끈질기게 박원순 시장에게 질의하는 등 서울시향 정명훈 비리를 세상에 알리는데 공훈을 세운 의인이다.

▲정면훈 감독 재임시 서울시향이 정명훈 완국이었음을 따져 물은 장정숙 전 서울시의원 © 임두만

채씨와 김씨에 이어 카메라 앞에 선 장정숙 전 서울시의원은 그래서 이런 입당 소감을 남겼다.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속상한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아빠가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하는 등 사회적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볼 때가 많았다. 문화인이 사는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무한경쟁 시대에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서 국민회의와 함께 하게 됐다.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안정 및 사회적 신분 보장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 싶다”

다음은 장 전 의원과 가진 짧은 인터뷰다.

- 국민회의에 입당한 동기는?

= 천정배 의원에게서 나타난 선명성, 즉 그동안 천정배 의원이 보여 준 선명한 의정활동이다. 그리고 앞에 김 소령님이 말했듯이 진정성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현재 정치권에서 선명한 진정성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결사체는 국민회의란 생각에서다.

- 8기 서울 시의원이었는데 지난 선거에서 왜 낙선했나?

=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서울 송파을에 새정치연합 공천으로 출마했으나 48.2% 득표로 낙선했다. 당선자와 불과 2,000여 표 차였는데 새누리당 아성을 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낙선이 물론 내 역량 부족이지만 송파라는 지역적 한계도 낙선 이유 중 하나다. 그래서 더 이쉽다.

- 박현정 대표가 물러난 진정한 이유가 뭔가?

= 간단하다. 정명훈을 자를 수 없으니까… 박원순 시장이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물러나게 한 것 아닌가? 박 대표는 사실 2014년 행정감사가 끝날데까지는 하겠다고 했다. 그랬는데 결국 물러나게 했다. 당시 박 대표의 눈물어린 기자회견이 생생하다. “박 시장님과 정 감독님에게 서운하다. 온 세상에 망신을 주고…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놓고. 인권을 중시한다면서 (내) 인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등의 박 대표 말이 지금도 가슴 아프다.

- 언론에 보도된 세간의 정명훈 감독 얘기들은 사실인가?

= 내가 알기에는 사실이다. 부인, 가족, 비행기표, 뭐 모두가 사실이다. 특히 박 대표를 몰아내는데 부인이 작용했다는 설도 마찬가지다. 세간에는 세계적인 음악가를 한국적 풍토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정 감독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들이다. 부인이 그렇게 행동하게 한 것도 정 감독이 부인 단속을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낳은 거장을 한국이 내친 거라는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 앞으로 국민회의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은?

= 정 감독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문화예술계도 권력이 있다. 심지어 무슨무슨 마피아 어쩌고의 말들도 돌아다닌다. 이런 문제의 해결도 결국은 정치의 몫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 아니 꼭 하고 싶어서 국민회의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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