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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베이징 만남     ©

북의 수소탄 시험과 위성발사로 소원해졌던 북중관계가 다시 회복될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방중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베이징에서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났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리수용 동지는 담화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 나갈 조선노동당의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신데 대해 강조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노동당 제7차 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노선과 투쟁과업을 밝혀주신데 대해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는 일장춘몽임을 명백히 선언

전략적 항구적 노선에 대해 북은 온 세상 핵무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핵보유국의 길을 가겠다는 노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북이 핵보유국의 길을 가는 것은 세계 정세를 긴장시킨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이번 수소탄 시험 때도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 2077호를 미국과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북은 이에 반발하여 대국주의라며 내놓고 질타하는 논평을 발표하는 등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중국은 북의 핵무장에는 반대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포위에 맞서 북과 협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 등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난후된 동북3성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북과의 경제교류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여러 사정이 다시 북중 고위 외교관들의 만남을 이루언 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첫 만남 자리에서 북의 리수용 부위원장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바람은 오뉴월 낮잠 꿈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려는 듯 "김정은위원장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전략적, 항구적 노선이"라며 다시 한 번 대못을 박은 것이다.

사실 중국은 북미평화협정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병행추진 입장을 최근 들어 미국에게 강력이 요구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이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표방한 바 있다.

북은 이젠 이것도 일장춘몽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을 애걸해도 들어줄지는 생각해볼 일이고(아마 막대한 전쟁배상금 내놓지 않으면 들어줄 수 없다는 의미인 듯) 북의 핵포기는 감히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는 주장을 공식적인 북 외무성 논평으로 통해 여러번 강조해오고 있다. 최근 미국을 외무성 부상 자격으로 갔다온 리수용이 미국에서 이런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었다.

리수용 부위원장이 그런 중국에 가서 전략적, 항국적 노선이라는 말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입장을 천명한 셈이다.  '우리는 이렇게 갈 것이니 이런 우리와 관계를 좋게 하건 적대시하건 중국 마음대로 하라'는 선언과 다를 것이 없는 발언인 셈이다.

단호한 입장 천명으로 빨리 깨닫게 하는 것이 지금은 중국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미국 등과의 외교에서 쓸 데 없는데 시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중국에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사실, 외교라인이 움직이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드는데 중국이 북미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해화 병행추진을 미국에게 양보 받아내기 위해 얼나마 애를 썼던가!  

✦ 중국의 북중협력 확대 선언으로 벗꽃지듯 가버린 2077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런 북의 리수용 부위원장의 입장천명에 대해 쑹타오 부장은 "중국 당과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과 인민이 자기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로 나가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지지한다"며 "당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목표를 훌륭히 실현해 사회주의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은 설명했다.

앞서 중국 대외연락부는 전날 리 부위원장과 쑹타오 부장의 회담과 관련한 발표문에서 "북한은 제7차 노동당 대회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양측이 북·중 간 전통적 우의를 소중히 여기고 양당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북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축원한 것이다.

결국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의 핵-경제 병진노선 등에 대해서 중국은 여전히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북과 계속 맞설 수만은 없기에 전통적 우의에 바탕을 둔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동북3성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과 더불어 베트남을 미국의 군사블럭으로 빠른 속도로 인입하면서 중국을 남쪽으로부터 포위압박해오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 등이 수소탄 보유국 북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의 핵보유국 지위를 적어도 인도 수준에서라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 러시아 학자들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등 러시아는 중국보다 훨씬 먼저 실질적 측면에서는 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다만 그것이 일본의 핵보유나 주변국의 핵보유 도미노를 유발할 것 등이 우려스러워 공식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도 점차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북에 제재를 가해 굴복시키겠다는 미국의 생각은 이로써 사실상 파탄이 난 것과 같다. 중국이 북과 교류확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 무슨 대북재제랄 것이 있겠는가. 거기다가 북은 중국이 제제를 가해도 끄덕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공영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으로 우간다까지 친북에서 돌아섰기에 북은 이제 곧 망할 일만 남았다고  연일 대서특필을 하고 있으니...

이번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 2077호로 북의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외교를 편다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도 북의 대외교류 70%가 중국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 중국이 다시 북과 협력 사업을 확대한다고 고위급 회담에서 밝혔기에 이제는 정말 현실적인 상황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나라의 경제가 말이 아니어서 국민들은 나라의 활로를 뚫어낼 지혜로운 외교와 대북정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수적인 국제정세전문가들도 박근혜 정부에서 볼 것은 외교밖에 없었는데 그것마저 요즘은 국제적 비웃음을 사고 있다며 우려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현실 직시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