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2016년 6월 1일 리수용 부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회견

✦ 기지개를 켜는 북중우호관계

북과 중국이 내달 11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55주년 기념일을 맞아 고위급 인사를 상대국에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이징(北京)의 한 소식통은 13일 "통상 북·중 우호조약 체결 기념일의 경우 5년에서 10년 단위로 고위급들이 상호 파견된 관행이 있다"면서 "올해 55주년을 맞아 고위급 인사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961년 7월 11일 북한의 김일성 수상과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베이징에서 체결한 북·중 우호조약은 "(북·중) 한쪽이 공격받아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상대방에게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자동개입 조항(제2조)이 있어 양국이 혈맹을 자처하는 근거가 돼 왔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한국과 중국 학계에서 제기돼 왔지만 북·중 양국은 이 조약 자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북·중 우호조약 체결 50주년이던 2011년에는 북한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중국에, 중국은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인 장더장(張德江) 당시 부총리 겸 정치국 위원을 북한에 각각 파견하고 베이징(北京)과 평양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연합뉴스 소식통은 현재 분위기와 관행으로 볼 때 최소 2011년 당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급이 대표단 단장으로 파견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 중국을 포위압박해 가는 미국

2011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였고 특히 김일성 주석의 항일유적지를 대표하는 곳 중에 하나인 길림육문중학교 도서관과 약왕묘 지하실 유적지를 시진핑 당시 주석 내정자가 직접 안내해주는 등 북중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관계가 좋았었다. 

지금은 북의 수소탄 시험에 따른 2270호 유엔대북제재결의안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과 여전히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황이 아니기는 하지만 최근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축전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리수용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회견을 하는 등 관계가 호전되고 있다.

만약 이번 북중우호조약체결 기념일을 계기로 고위급의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북중관계는 폭발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중국은 이제 더는 북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베트남까지 끌어들여 남쪽으로부터 중국을 포위 압박해오고 있고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사드배치로 중국의 동북부의 숨통까지 조여오고 미국의 움직임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동북아의 긴장고조를 막기 위해 사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어떻게든지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공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동북아 나라들과 연대를 강화하게 하려고 경제협력 등의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었다. 그러나 미국과 사드배치 공조에 나선다면 그건 중국을 군사적으로 때리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두고 볼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사드는 무슨 위력적인 무기하나 배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우호국과 적대국을 가르는 문제이다.

▲ 북의 대공미사일의 발사와 비행 목표타격 장면, 수직발사는 탑재 차량이나 함선의 방향을 틀지 않고 어느 방향에서 오는 목표물이건 바로 쏘아 요격할 수 있어 위력적인 발사 시스템이다.     ©자주시보

▲ 위에 실린 2장의 보도사진들은 동해의 어느 작은 암초에 설치된 표적에 300mm 조종방사탄이 명중하는 순간장면들이다. 2016년 3월 3일 1차 시험사격에서 쓰인 표적의 크기는 약 10m였는데, 지난 3월 21일 최종시험사격에서 쓰인 표적은 길이가 1m 정도로 보이는 십자형 표적이다. 표적의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인 것이다. 300mm 조종방사탄은 200여 km 떨어진 암초에 설치된, 크기가 약 1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표적에 명중하였다. 이것은 200km 밖에 있는 어느 건물의 유리창을 맞출 수 있는 경이로운 초정밀타격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무시무시한 대북 제재의 역풍

특히 북은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더 강력하게 반발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중국의 외교관들이 미국에게 늘 강조해왔다. 무리한 제재는 역효과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북이 올해 초에 공개한 무기들 중에 S-300급 대공미사일 등은 중국도 자체의 기술로 만들지 못해 러시아와 기술협력으로 만든 무기들이다. 북이 그것을 공개했다는 것은 S-400급이나 그보다 더 위력적인 미사일을 이미 개발 실전배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북은 비장의 무기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두번만 밝히지 않았다.

특히, 200KM 날아가서 반경 1미터 원안에 정확히 타격하는 300미리 대구경 방사포는 중국은 물론 러시아에서도 불가능한 초정밀타격이다.

남측에서 러시아와 기술협력으로 개발한 현무 단거리 지대지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그 미사일을 이명박 대통령이 쓰다듬으며 비장의 무기라고 언론에 자랑하자 북 언론들은 바로 "비장의 무기를 공개하는 바보 나라가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냐"며 "현무 정도는 우리에게 애들 장난감도 못 된다"고 일갈한 바 있다.

사실, 현무는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형태가 같은데 그 이스칸데르는 그 원형공산오차가 5미터 정도로 정밀타격이 가능하고 종말타격 속도가 마하 10을 넘어서며 요격회피기동까지 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어떤 요격시스템으로도 막을 수 없는 미사일로 정평이 나 있다. 사거리는 1000KM까지도 날아간다.

▲ 현무-2B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 현무-2 탄도미사일의 발사와 비행

▲ 러시아 이스칸데르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 자주시보

일반적인 자탄형 고폭탄을 장착하면 한발로 축구장 몇 개 면적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으며 전술핵무기를 탑재하면 한방으로 거대한 군사기지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매우 무시무시한 미사일이다. 러시아는 미국이 동유럽에 엠디를 배치하면 그 기지를 타격하겠다면 이 이스칸데르 부대를 그 앞에 배치하는 맞수를 둘 정도로 이 미사일을 중시해왔으며 실전에서도 사용되어 단 한 발에 수백명이 살상당하는 심각한 결과를 내왔다. 수출도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이를 수출하기 시작했다면 러시아도 이를 능가하는 무기를 이미 개발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는 비장의 무기는 따로 숨겨놓고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전혀 예상치 못한 불의의 무기가 나타났을 때 그 파괴력이나 공포유발효과는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런 북이 최근 공개한 무기만 봐도 이미 중국이 공개한 무기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화성14호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경우 러시아에도 없는 기괴한 모양의 미사일이었다.

북은 이런 미사일들이 기존 미사일에 비해 더 빠르고 더 멀리 가면서도 어떤 요격도 다 무력화시키면서 초정밀타격 즉 반경 1미터 원안에 정확히 꽂아 넣을 수 있는 어마무시한 미사일이라고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다. 당연히 한 도시를 녹여버릴 수 있는 특수한 열핵폭탄 즉, 수소폭탄을 장착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하고 있다. 다만 먼저 쏘지는 않겠다는 전제를 달아 보도하여 숨통을 조금 열어주기는 했다. 물론 미국이 핵으로 도발을 할 경우 주저없이 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실제 그 발사시험도 각도만 수직에 가깝게 해서 계속 하고 있다는 북 고위 간부들의 발언이 민족통신과 같은 해외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미국 등과 함께 2270호 유엔대북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그에 따라 제재를 가한 결과가 바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런 엄청난 군사력의 과시였다. "더 무서운 무기가 보고 싶거든 얼마든지 제재를 해보라"는 식이었다.

✦ 갈수록 강화되어갈 북중관계

그 후 중국은 급격하게 미국에게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기 시작했고 선핵폐기만 주장하던 미국도 중국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었다.

리수용 부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조선노동당이 새로 만든 규약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명기했다고 전달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음에도 시진핑 주석은 조선노동당의 발전을 축원한다는 답을 주었다. 사실상 북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발언이다.

핵-경제 병진노선 자체가 핵무력을 계속 강화하여 재래식무기 국방비를 아껴 그 돈으로 경제발전을 추동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이제 북미사이의 긴장이 격화되어 다시 북이 핵억제력을 과시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도 쉽게 북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길을 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도 북중관계는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시진핑 주석이 워낙 신중한 지도자라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도 북중관계발전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굳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번 북중우호조약 체결 55돌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일단, 북·중이 오는 7월 1일 중국 공산당의 창당 95주년을 맞아 최고지도부 간의 축전 교환 등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향후 북중관계를 전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7월 공산당 창당 90주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에게 축전을 보낸 바 있다.

사실, 중국까지 2270호 대북제재 칼을 빼들었기에 북이 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그간 우리 언론과 전문가들이 얼마나 떠들었던가. 그런데 몇 달도 되지 않아 양국 사이에 축전이 오가고 고위급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제재도 말로만 그쳤다는 JTBC 심층보도도 최근 나왔다. 우리 언론과 전문가들은 부끄러워서 사실 고개를 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요즘도 입만 열면 "북이 다시 핵시험을 하면 중국도 더는 참지 않을 것이라는 둥" 연일 이상한 전문가들을 내세워 북중관계가 위기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낯뜨거울 지경이다.

이런 전망 아래 대중, 대북 정책을 펴나간다면 필패를 면치 못할 것이며 한반도의 전쟁위기 고조는 물론 심각한 경제위기도 자초할 우려가 높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