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사드 관련 중국 해방군보의 경고 논평(붉은 선 안), 중국 정부가 관영 언론들을 통한 공식적인 경고 보도에 이어 비자제한, 한류스타 중국 방송 제한 등 보복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자주시보, 중국시민

중국 정부의 한국 사드 배치에 보복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미 가동 시작했다. 
경제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상용 복수비자 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규제하기 시작했고 한류스타들의 중국 진출을 줄줄이 취소시키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물론 본격적인 제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국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심각한 경제대란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도 중국의 이런 대응에 당황하는 눈치라는 보도도 나온다. 물론 정부는 중국 정부의 공식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언론과 국민들은 시급히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대책 찾기도 매우 어려운 문제다.

한국 사드 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중국 정부는 반드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천명이 그렇고 지금 움직임만 봐도 그렇다.

✦ 예상되는 중국의 보복 조치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도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가할 수단은 셀 수 없이 많다.

먼저, 대 한국 수출 제재이다.

전에 조어도 문제로 일본과 외교전이 벌어졌을 때 일본을 바로 굴복시킨 희토류 한국 수출 금지 조치도 그 하나가 될 것이다. 물론 중국 정부는 가만히 있고 중국 희토류 업체들이 나서서 자원 보호를 위해 수출량을 줄이기로 했다고 하면 국제자유무역에 위배된다는 항의조차할 수 없게 된다.
반도체와 친환경 전자제품, 고가의 전자제품에 꼭 필요한 희토류의 90%이상을 온 세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대체할 나라를 찾기도 어렵다.
고부가가치 첨단제품 생산공장들이 일시에 멈추는 아연실색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대기업과 그 하청 중소기업이 망해나갈지 모르는 일이다.

우리의 먹거리도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물론 사료곡물은 미국에 많이 의존하지만 직접 사람이 먹는 대다수 식자재는 중국산이다. 대형 매장을 가보면 최근엔 인도산 농산물도 적지 않게 보이지만 아직은 중국산 재료로 만든 식품들이 대부분이다. 식료품값이 폭등하게 되면 물가인상을 유발, 그 파급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내경제는 뒤죽박죽 되고 말 것이다.
이것도 중국 정부는 나서지 않고 수출 업체들이 수출할 농산물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만이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한국 경제는 치명상을 면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제재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대미수출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반도체, 핸드폰 등 첨단제품은 물론이고 화장품, 분유 하다못해 초코파이 등 과자까지도 중국에서 엄청난 양을 수입해가고 있다. 
이런 물품을 수출하는 대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그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들이 가장 치명상을 당하게 된다. 일자리의 80%창출하는 중소기업의 위기는 한국 가정의 파산을 의미한다.

희토류 수입이나 농산물 수입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인도 등으로 다변화를 꾀해 어떻게 방법을 찾는다고 해도 중국을 대신할 수출 시장 개척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제3세계 나라들로 다변화를 꾀한다고 해도 그들 나라에 소비 여력이 없는 조건에서는 팔래야 팔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도 한국 주식과 부동산에 적지 않게 투자를 하고 있어 손해를 보게 되겠지만 중국 경제에서 한국과의 교류가 차지하는 양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가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가 시작되면 한국 경제는 엉망이 된다고 봐야 한다. 외환위기나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경제위기는 금방 바닥을 치고 바로, 혹은 점차 회복이 되었지만 중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위기는 그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제재의 강도가 계속 강해질 것이기에 경제위기도 시간이 갈수록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기가 심화될 우려가 높다. 차원이 다른 경제위기라는 것이다.

▲ 사드 미사일     ©자주시보

▲ 화성6호의 발사와 화성7호의 발사 대기 모습     ©자주시보

✦ 중러와 미국의 치킨게임과 북의 미사일

이렇게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한국 사드 배치 행보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는 미국의 명운을 건 세계미사일방어(WMD) 차원에서 구축되고 있는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8일 ‘미셸 쵸스도프스키, 미 핵선제타격력 증강에 1조달러 투자’라는 제목의 본지 기사에서 미국은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선제타격수단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을 언급한 바 있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8698

북이 미 본토를 단 몇발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수소탄과 그 운반수단을 이미 개발 보유하고 있고 이를 계속 개량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국의 지배세력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하여 강력한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여 먼저 미국을 위협하는 북 등을 선제타격하여 소멸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기지의 쥬피터프로그램에 따라 핵무기보다 더 파괴력이 큰 탄저균과 그 탄저균보다도 훨씬 독성이 강한 보톨리늄 세균전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정세전문가들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알래스카에 건설한 육상기반요격(GBI)미사일의 경우 오직 북의 미사일이 미 본토 타격을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개발한 것이라고 미국의 군부에서는 공개적으로 누차 밝히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세계미사일방어망 구축의 필요성을 주로 북의 핵미사일에서 찾고 있다. 이번 사드 배치의 명분도 북의 미사일 방어이다.

물론 주된 이유는 북의 핵미사일일 것이나 중국과 러시아도 동시에 선제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핵선제타격수단을 개발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발트해 3국과 폴란드 등에 미국의 엠디 기지를 구축하려는 것은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한 것이고 필리핀, 대만 등에 사드 기지를 배치하려는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국제정세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사드는 사실상 미사일 요격용이라기보다는 그 선제타격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상대를 가장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도구이다. 그래서 오늘 일본의 아베와 우리 국방부에서도 사드 레이더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필요할 경우 일본, 미국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던 것이다. 
제정신을 가진 국방부라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에 속 마음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아직도 중국의 보복 의지에 대해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보니 함부로 입에서 뱉어버린 것이다.

지금 중러와 한미일이 마주 달리는 열차를 타고 사드 치킨게임을 펼치고 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굴복하기 전까지 두 열차는 절대로 멈춤 수 없다. 
미국은 현재의 핵무기체계로는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가 없다. 점점 강해지는 중러를 감당할 수 없고 특히 북의 군사적 위력에는 밤잠을 설칠 지경이다.

미국이 신형핵무기로 먼저 타격하여 완전히 쓸어버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감시레이더를 설치하는 것이기에 중국과 러시아도 죽으면 죽었지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어느 한 네티즌이 다음 게시판에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사드는 안방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누가 그것을 두고 보겠는가’라고 예리하게 지적했는데 단순한 안방 감시가 아니라 언제 방안에 슈류탄을 던져 넣어야 일가족을 몰살시킬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 설치한 감시카메라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그 핵선제타격능력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미국이 1조달러를 쏟아붓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는가.

결국 북의 핵미사일이다.

그것이 미국을 불안으로 몰아넣었기에 결국 이런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북이 3발의 화성-6,7호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그렇고, 3일 북이 탄도미사일을 최초로 동해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뜨린 것도 한국 사드 배치를 통해 북을 신형 핵무기로 선제타격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북의 핵미사일은 더욱 더 무서운 위력을 더해갈 것이라는 경고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북이 이렇게 핵미사일을 과시할 때마다 미국은 어떤 반대에도 기어이 사드를 그 주변 곳곳에 배치하려할 것이고 중러와의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 갈등이 심화될수록 중국과 러시아는 북의 신형 미사일 개발을 더욱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며 북의 위력적인 미사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북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일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은 이렇게 친미세력들이 날로 세를 넓혀가던 중국과 러시아를 단번에 확고한 반미 반제 연대 전선으로 돌려세우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기 때문에 신형 핵미사일 개발과 시험을 주저할 이유가 없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혈서까지 쓰며 사드배치 결사 반대를 외치는 성난 성주 군민들     ©자주시보

✦ 전망

중국의 경제제재로 남측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미국의 한반도 지배구조에 파열구가 생길 여지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물론 남북교류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북에는 희토류도 있고 수출경쟁력을 높여줄 과학기술과 뛰어난 숙련공들이 많아 단번에 수출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나서서 다시 이런 6.15와 10.4선언 시대를 만들어가려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로는 그때보다 훨씬 더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야 중국의 경제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남북경협의 혜택이 북의 국력강화로 귀결되지 않게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며 무엇보다 교류를 통해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기 위한 책동을 강도 높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내부붕괴전략과 그 구현 능력은 소련을 붕괴시키고 중국 내에 수많은 친미세력을 키워내는 과정을 통해 이미 검증이 되었다.

물론 북은 소련이나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도 그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확신하고 있었다면 6.15와 10.4선언을 10여년 동안이 이렇게 동결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경제제재, 군사적 압박 등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보았지만 북은 끄덕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올해 들어 연초부터 수소탄시험에 중국 러시아에도 없는 최첨단 무기들을 연속 공개하면서 미국의 지배세력들을 밤잠 못자게 하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방법인 내부붕괴전략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문화침투는 무서운 위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드라마를 북에 암암리에 널리 퍼트리고 순박한 북 주민들의 물욕을 자극하여 온갖 부정과 부패에 연루시켜 탈북자를 양산해내는 것만 봐도 그렇다.

따라서 다음 대선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물론 확고한 친미입장을 견지해야만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북이 이런 미국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다. 
미국의 대응에 북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차기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사드배치는 추진될 것이며 한국경제는 치명상을 피하기 어렵다. 도탄에 빠진 우리 국민들의 삶이 앞으로 더욱 더 처참해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쓰리고 미어진다.

그저 사드 배치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일 것을!
미국의 제재로 일시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중국, 러시아, 제3세계와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북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화하고 통일을 이루면 경제도 더욱 발전하고 전쟁 걱정 없는 안전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 명백한데 왜 박근혜 정부는 이런 생각은 아예 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직 친미일변도로만 가려고 하는지...